【STV 박란희 기자】군사시설 보호를 이유로 건축과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아온 경기·강원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 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시설 운용 여건을 재검토해 전국 10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면적은 모두 2천916만㎡다. 이번 조정에는 경기 고양·평택과 강원 고성·속초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통제 강도가 낮아지면서 건축과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쳐야 했던 군 당국 협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작전 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규제 필요성이 낮아진 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접경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제한됐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과 민간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조정 면적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이른다. 다만 규제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건축 가능 여부와 높이 제한 등은 개별 토지에 적용되는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 상암동과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수색비행장 주변은 추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검토가 마무리되면 올해 하반기 별도의 보호구역 조정
【STV 박란희 기자】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초기 수사 논란이 광주 광산경찰서를 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번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국수본 관련 부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 확인에 들어갔다. 수사의 핵심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살인 혐의만 적용한 결정이 어디에서 내려졌느냐다. 사건을 담당했던 일부 경찰관은 광산경찰서가 주요 상황을 국수본에 계속 보고했고, 혐의 적용과 사건 처리 방향에서도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장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성범죄 목적을 포함한 더 무거운 혐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백이나 직접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상부 의견이 전달되면서 최종 적용 혐의가 달라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장윤기가 살인 사건에 앞서 저지른 성폭행과 스토킹을 별도 사건으로 나눠 처리한 과정도 조사 대상이다. 당시 수사팀이 독자적으로 분리수사를 결정했는지, 국수본이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는지가 쟁점이다. 수사기관은 광산경찰서 중간 간부들의 증거은닉과 직권남용 의혹도 살피고 있다. 장윤기의 가족 가운데 현직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STV 박란희 기자】온라인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보호자가 신고한 사례가 자진신고제 시행 두 달 만에 800건을 넘어섰다. 두 번째 달 신고 건수는 첫 달보다 74% 증가해 청소년 도박 문제가 학교와 가정 깊숙이 퍼진 실태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8일부터 운영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모두 806건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본인이 직접 신고한 사례가 629건,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는 177건이었다. 첫 한 달 동안 294건이 들어온 데 이어 두 번째 달에는 512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제도가 알려지면서 숨겨져 있던 피해가 신고로 이어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진신고한 청소년은 형사처벌보다 선도와 치료에 무게를 둔 지원을 받는다. 접수 사례 가운데는 한 중학생이 같은 학교 전교생 41명에게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고등학생이 연 200%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하며 사채를 쓰거나, 아버지 통장에서 3천만원을 빼내 도박에 탕진한 사례도 확인됐다. 청소년 도박은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에서 시작된 뒤 빚과 절도, 학교 내 금전 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
【STV 김형석 기자】디지털자산 시장의 발행과 유통, 사업자 규율을 포괄할 기본법이 상반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반기 논의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지만 핵심 조항을 둘러싼 견해차가 남아 있어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지연된 배경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을 고려해 은행이 지분 50%와 1주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우선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 중심 구조가 핀테크 기업의 참여와 기술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도 쟁점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지분 상한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기존 사업자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적용 수준과 유예기간을 놓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입법 일정 역시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를 치른 뒤 새 지도부와 정책위의장 인선을 마무리하고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를 다시 꾸릴 계획이다. 정부와의 조율을 거쳐 이르면 9월 법안을 발의한다는 구상이지만,
【STV 이영돈 기자】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37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소방당국이 이틀 연속 야간 진화작업에 들어갔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께 서해구 석남동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은 19일 오후 8시까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인접한 8개 시도의 소방력까지 현장에 배치했다. 진화에는 헬기와 고가차, 굴절차 등을 포함한 장비 228대와 소방관·경찰관 등 721명이 동원됐다. 센터 내부에 보관된 물품이 많고 건물 규모도 커 소방대원의 접근에 어려움이 이어졌다. 소방당국은 굴삭기를 6층 화물차 진출입 구역에 투입해 구조물 일부를 철거했다. 건물 외벽도 뜯어내 연기를 빼내고 소방수를 투입할 통로를 확보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는 헬기를 집중적으로 운용해 상공에서 물을 뿌렸다. 화재가 난 센터의 연면적은 약 29만9천㎡로, 2021년 불이 났던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보다 두 배 이상 넓다. 소방당국은 내부 상황에 변수가 많아 진화 완료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짙은 연기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서해구는 인근 어린이집 31곳에 20일 하루 휴원을 권고했다. 초등학교 한
【STV 이영돈 기자】관세청이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 화물을 여러 차례 확인하는 다중 검사체계를 도입한다. 우범 화물이 1차 검사를 통과하더라도 전담 인력이 영상을 다시 판독하거나 별도의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국제우편에 집중됐던 검사 범위도 항공화물과 해상 컨테이너 등으로 넓힌다. 통관 현장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엑스레이 판독장비와 후각 기반 탐지기술, 위치추적장치 탐지기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반입 경로와 화물의 위험도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검사 강도를 높이는 체계다. 고환율 상황을 악용한 외환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수출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무역거래로 위장해 자금을 국외로 빼돌리는 행위, 가상자산과 환치기 조직을 이용한 불법 송금 등이 주요 대상이다. 관세청은 정보분석과 현장 단속을 연계하고 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STV 박란희 기자】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자료에서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다는 기존 진술과 맞지 않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 전에 피해자의 존재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범행 대상 선정 과정과 계획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초기 수사에서 성범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관련 보고나 추가 수사 필요성을 묵살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역시 수사 진행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재수사 결과에 따라 범행 동기와 함께 초동수사 책임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STV 박란희 기자】국내 석유화학산업 재편의 첫 사례로 꼽히는 ‘대산 1호 프로젝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사업 재편의 필요성과 일부 제품시장의 경쟁 약화 가능성을 함께 따지는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산 1호 프로젝트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통합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통합법인의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합병 이후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공급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참여 기업들은 가격과 공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제출했다. 심사관은 기업들이 정해진 개선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병을 허용하는 방향의 의견을 냈다. 실제 승인 여부와 기업들이 지켜야 할 세부 조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확정된다.
【STV 박란희 기자】세계적인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와 저장장치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가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올해 상반기 ICT 수출액은 2천538억달러로 집계됐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에도 주요국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이어지면서 관련 부품 수요가 크게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고대역폭메모리와 고용량 D램,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이 확대됐다. AI 연산용 서버와 데이터센터 구축이 이어진 미국과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주변기기, 통신장비 등에서도 품목별 회복세가 나타났다. 특히 AI 산업의 성장 효과가 메모리반도체뿐 아니라 저장장치와 장비·부품으로 확산하는 흐름이 확인됐다. 다만 특정 품목과 일부 국가에 수출이 집중된 구조는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 각국의 반도체 자립 정책과 보호무역 강화, 환율 및 국제유가 변동이 하반기 수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STV 박란희 기자】채권시장 전문가 3명 중 2명이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기조가 인상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오는 1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인상을 전망한 응답은 전월 조사 당시 1%에 불과했으나 한 달 만에 크게 늘었다.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 응답자는 34%였고 인하 전망은 한 명도 없었다. 중동 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 수입물가 부담 등이 금리 인상 전망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금리 전망을 반영하는 금리전망 채권시장지표는 전월보다 13포인트 오른 84를 기록했다. 물가와 환율 관련 심리가 일부 호전됐지만 향후 기준금리 경로와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경계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실제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은 다시 커질 수 있다. 반면 환율과 물가를 안정시키고 과도한 주식·부동산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금통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6년 07월 21일 18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