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공개적으로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17일 사의를 밝혔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 등에 사직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그를 포함한 검사장 18명이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한 지 꼭 일주일 만이다. 당시 검사장들은 입장문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노 전 대행은 내부 입장문을 통해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박 지검장은 노 전 대행과 연수원 동기로, 공동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들 가운데 기수가 가장 높은 인사로 꼽힌다. 노 전 대행이 지난 12일 먼저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입장문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전후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전월의 2배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특히 한강변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지정설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갭투자 수요가 몰리며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매매가격지수는 9월보다 1.19% 올랐다. 9월 상승률(0.58%)의 약 2배이며, 6·27 대출 규제 직전 집값이 뛰었던 6월(0.95%)을 넘어섰다. 2018년 9월(1.25%)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STV 박란희 기자】서울 아파트만 떼어보면 매매가격지수는 한 달 새 1.43% 상승했다. 전월(0.58%)보다 오름세가 급격히 가팔라졌고, 6월(1.44%)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 전국 주택 평균 상승률(0.4%)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10·15 대책 발표를 앞두고 한강벨트 일대에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퍼지면서 매수세가 선행 유입됐고, 대책 발표 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시점(20일) 이전까지 막판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
【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에 대한 경찰 투입 계획을 언급하며 단전·단수를 거론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전화를 끊고 난 뒤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쌀을 끊는 것’이 떠올랐다”고 말하며 당시 충격적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7분께 있었던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 계엄 선포 후 소방청에 도착해 간부들과 상황판단 회의를 하던 중 이 전 장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이다. 허 전 청장은 “이 전 장관이 우선 소방 출동 상황을 묻고, 이어 ‘단전·단수 요청 받은 게 있느냐’고 물었다”며 “없다고 답하자 언론사 몇 곳을 빠르게 나열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한겨레·경향신문·MBC·JTBC·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빠르게 말했다. 빨리 말씀하셔서 몇 번 되물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전 장관이 ‘24시에 경찰이 그곳에 투입된다, 혹은 진입한다’고 말했고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허 전 청장은 경찰
【STV 이영돈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증언대에 섰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만류하는 분위기였고 본인도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했을 때 장관들 사이에서 ‘어떻게 된 거냐, 만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나오자 벌떡 일어나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시 생각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같은 취지로 재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의 태도에 대해선 “제가 도착하기 전 반대했다고 들었지만,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며 “당시 한 전 총리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할 것이냐”고 말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도 “너는 예스맨이니 노라고는 안 했겠지”라고 했던 사실을 인정
【STV 신위철 기자】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의 중심에 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 차장검사)이 14일 퇴임식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이며, 내부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외압 의혹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끝내 구체적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두고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것은 안타깝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여당이 검사 징계 강화와 검찰청 폐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규정하는 시각에 거듭 유감을 표한 것이다. 퇴임사에서 노 대행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도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일차
【STV 김형석 기자】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14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SNS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내란 선동, 공무집행방해, 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어 정치인 체포를 동조하는 내용까지 게시했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지낸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내란 선전에 해당하는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또한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 시도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해 수사에 지장을 줬으며, 출석 요구 3회에도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압수수색이 불발된 직후 영장
【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새롭게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입국본부 직원 대기 등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영장이 지난달 기각되자 특검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 등 새로운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11일 재차 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문건은 민주당의 입법권·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적시하며 국회의 ‘입법 독재’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검찰과로부터 전달받은
【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50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황 전 총리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체포한 뒤, 조사를 마치고 내린 결정이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자신의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올린 글에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며, “출석 요구서를 수령 거부했지만 내용은 인지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과 31일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불응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STV 김형석 기자】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확산되면서, 결국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뒤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 만이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 대행은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거취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고심 끝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발단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 판결 등 다툼 여지가 있다고 보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 수뇌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 의견을 들은 뒤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노 대행은 논란이 커지자 “
【STV 박란희 기자】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 성장 속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빅테크 기업들이 월가의 새로운 형태의 금융 구조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수익성이 좋고 혁신적이지만, 일부는 위험을 수반하는 방식”이라며 메타, 오라클, 일론 머스크의 xAI를 사례로 소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메타와 자산운용사 블루아울이 합작해 추진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하이페리온’이다. 블루아울이 80%, 메타가 20%의 지분을 가진 합작법인이 2049년 만기 채권 270억 달러를 발행했고, 이 중 180억 달러를 핌코가 매입했다. WSJ은 “사모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등급채권 요소가 섞인 ‘프랑켄슈타인식 금융 구조’”라고 평가했다. 메타는 데이터센터를 임대해 사용하며, 임대료는 채권 원리금 상환과 배당금 지급에 사용된다. 메타는 4년마다 임대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어, 부채가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메타가 중도 계약을 해지해 매각금액이 채권 상환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고 WSJ은 전했다. 두 번째 사례는 밴티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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