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정치권 간 ‘정교유착’ 의혹을 놓고 편파 수사 비판에 직면했다.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현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선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출발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과도 밀접히 교류했고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별다른 수사 없이 최근에서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도 안 하고, 이첩도 안 한 채 사안을 뭉갰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특검법에 명시된 인물들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시기도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특검 수사 범위 밖이라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기존 법리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이라고도
【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1분께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6분 후 답장을 보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 25분께 김 전 수석과 2분 39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특검팀은 이 통화에서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경위, 당시 대통령실 내부 상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화 종료 19분 뒤인 12월 3일 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특검은 계엄 직후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의 연락, 이어진 강경한 SNS 게시가 내란 선동 혐의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황 전 총리와 김 전 수석의 연락은 12월 4일 새벽에도 이어졌다.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이날 0
【STV 차용환 기자】‘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단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과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내고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과 경찰·관세청 지휘부 8명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고,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다.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 등 경찰·관세청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의혹은 2023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수한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들로부터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세관 공무원 연루와 경찰·관세청 지휘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합수단은 수사 초기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합수단에 따르
【STV 신위철 기자】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를 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주가조작·도주 방조 수사가 동시 진행되는 양상이다. 특검팀은 8일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김 여사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고, 이 과정에서 약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2차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 중 일부 구간에서도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이씨는 2012년 9∼10월께 2차 작전 시기 주포로 알려진 김모씨로부터 주식 수급을 부탁받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5천주를 받아 매수·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같은 단기간의 집중 매매가 시세조종을 위한 ‘작전성 거래’라고 보
【STV 김형석 기자】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 유력지와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을 다시 정당화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이 한국 사회의 분열과 정치권의 대립을 우려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 주요 신문들은 계엄의 법적·정치적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내건 ‘사회통합’ 과제가 여전히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진행된 요미우리신문 서면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를 두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국회를 제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다시 정당화했다"고 전하며, 한국 여론이 윤 전 대통령에게 대체로 냉담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일관계 개선에 힘쓴 점도 부각했다. 그는 한일 협력에 대해 "한일관계 발전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의
【STV 박란희 기자】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원이 피고인신문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중계 실익이 없다”며 피고인신문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이 피고인신문 절차를 대상으로 재판 중계를 요청했지만, 실제 신문 과정에서 김 여사가 모두 진술을 거부하자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세 가지 질문을 던졌으나, 김 여사는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피고인 신문에 한해서 (중계를) 신청했다”며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중계 실익이 없어서 재판 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재판부에 피고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서증조사와 피고인신문 절차 전체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공판에서 서증조사 전까지만 일부 중계를 허가했었다. 애초 이날 피고인신문 후에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연
【STV 차용환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진보·보수 진영이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며 정면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진보단체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3일 오후 7시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을 연다. 비상행동은 탄핵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활동 종료 후 기념사업 등을 위해 재구성한 단체로, 약 3천명이 모여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한 뒤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한다. 같은 날 오후 여의도 일대에는 다른 진보 성향 집회도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의사당역 일대에서 오후 4시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해, 저녁 ‘시민대행진’ 이전부터 야권·진보 지지층의 집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단체들도 같은 시간대 국회 앞으로 모인다. ‘자유민주주의 청년들’ 등은 오후 5시부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인근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취지의 ‘12·3 계몽절 집회’를 연다. 신고 인원은 100명 규모로, 이들은 ‘
【STV 신위철 기자】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27분께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해제되기까지 약 6시간 동안 군과 경찰 지휘부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로 들어가라",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하며 강경하게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라.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로 다스리겠다"고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53분께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하며 정보기관에도 정치인 체포 협조를 요구했다. 오후 11시23분께에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 명의로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전공의 복귀 등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발령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포고령 발령 여부를 확인한 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후에는 군과 경찰 지휘부에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고 의원
【STV 김형석 기자】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이 뉴욕 증시에서 5% 넘게 급락했다. 3천370만개 계정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직후 첫 거래일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허술한 위기 관리와 내부 통제 부실이 글로벌 투자자 평가에도 즉각 반영된 분위기다. 이번 유출은 외부 해킹이 아니라 전직 직원 인증 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수천건’ 수준으로 전해지던 피해 규모가 7천500배로 불어나면서, 상시 모니터링과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최대 1조원대 과징금, 집단소송, 회원 이탈 등으로 수익성 악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을 한국 소비자에게서 올리지만 미국 법인·미국 상장사 구조를 이유로 국내 규제와 책임에서는 한발 비켜 서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경제적 지분은 한 자릿수지만 차등의결권을 통해 70%가 넘는 의결권을 쥔 ‘검은 머리 외국인’이면서, 국회 국정감사·청문회 출석 요구에는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아 책임 경영 논란이 이어져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동일인(총수) 지정에서도 예외 요건을 근거로 각종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업계 한 관
【STV 박란희 기자】쿠팡에서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쿠팡이 ‘유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성 이메일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쿠팡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이메일에는 금전 요구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이메일이 실제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인물과 동일인에 의해 발송됐는지 추적하고 있다. 이번 유출을 두고 일각에서 “쿠팡에서 근무했던 중국 국적 직원이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구체적 증거를 토대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25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는 쿠팡의 고소장을 접수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28일에는 쿠팡 측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쿠팡으로부터 서버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다수의 국민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6년 02월 13일 17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