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광화문ON’을 운영하는 더앤제이 대표 한나 씨 등 피의자 2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앞 집회에서 참석자들을 선동해 폭력 사태를 유발했다는 다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한나 씨가 난입 사태를 부추긴 정황이 포착돼 이번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6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7명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당시 영장에는 전 목사가 ‘특임전도사’ 이모·윤모 씨를 신앙심을 이용해 가스라이팅하고, 신 대표 등 최측근을 통해 지시·명령 체계를 구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 목사 측은 일관되게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억지 프레임”이라고 반박해 왔다. 교회 측은 압수수색 직후에도 “모든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STV 박란희 기자】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는 2012년 단독 총재직에 오른 이후 처음으로 구속됐다. 그는 세 차례 소환 불응 끝에 공범인 권성동 의원 구속 후에야 출석했으며, 특검은 수사 비협조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2년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제공한 혐의, 교단 자금 횡령 및 증거 인멸 지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윤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는 한 총재가 ‘정교일치’ 이념 실현을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접근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한 총재의 신병 확보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 11만여 명을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한편, 정모 전 비서실장의 구속영장은 “공범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통일교 측은 “
【STV 이영돈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판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보좌관 출신 A씨가 충격적인 증언을 내놨다.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2023년 1월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와 나눈 통화 내용을 설명하며 "김 전 의원 사무실은 명태균 공화국이라는 취지로 말한 적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당시 발언 이유를 묻자 그는 "모든 일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며 "창원지역 사무실에서 이뤄진 모든 내용은 명씨 의사가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이 명씨가 하는 말이 다 내 말이라고 생각하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되면 명씨는 국사처럼 대우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검찰은 A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서초구 시의원에 출마했을 당시 명씨로부터 "조은희 의원 선거를 도와 공천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실제 공천을 도와준 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결국 예비후보로 나섰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반면 명씨 측은 반대신문에
【STV 신위철 기자】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5일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을 주제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의제와 맞물려 법원 내부 논의가 본격화되는 첫 사례다. 회의는 줌(ZOOM)으로 열리며 오프라인 병행 여부는 추후 정해진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이미 내부 토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 내부망에 공유했다. 분과위는 보고서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국민 권리 구제와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30명 증원안’에 대해서는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급격한 증원은 재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대·신중론이 병존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분과위는 “추천위가 다양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장 배제, 대법원장 위촉권 축소,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등을 제안했다. 회의 절차와 추천 경위 공개, 녹음·속기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65개 법원 대표 법관 126명을
【STV 박란희 기자】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 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다만 촬영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판 개시 전으로만 제한된다. 판사들이 앉는 법대 위는 촬영이 금지된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이 종료되므로 촬영 인원들은 이에 따른 퇴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STV 박란희 기자】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 죄가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했다. 검찰은 명씨 측이 요구한 정신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신감정 결과에서 명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도출됐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당시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자문 결과과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볼 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으며,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명씨가 지난해 12월2일께 정신과 의사로부터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에 시달린다’는 진단을 받아 휴직했다가 같은 달 26일 같은 의사에게서 ‘증상이 거의 없어 정
【STV 박란희 기자】서울시는 19일 한강버스 정식 운항 첫날인 18일 총 4천361명이 탑승했다고 밝혔다. 마곡행에는 2천106명, 잠실행에는 2천255명이 이용했다. 구간별 평균 탑승객은 152.5명, 평균 좌석 점유율은 80.3%로 집계됐다. 승객 정원은 190명이다. 한강버스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운항을 시작했다. 노선은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을 연결하며 총 28.9㎞를 오간다. 마곡에서 잠실까지는 127분, 여의도에서 잠실까지는 80분이 소요된다. 운항 일정은 시범 기간인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7분(도착 기준)까지 하루 14회 운항한다. 주중·주말 모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간격으로 배가 뜬다.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부터 12월 말까지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주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확대 운항한다.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 그 외 시간대에는 1시간 간격으로 하루 30회를 오가며, 마곡에서 잠실까지 82분 만에 도착하는 급행 노선도 추가된다. 이용 요금은 1회 3천 원이다.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횟수 제한 없이
【STV 김형석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교도소 측에서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놓는 것)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늘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형사합의25부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재판 지연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 윤 전 대통령 사건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에서 추가 기일을 잡아 신속히 재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피신청을 해 향후 소송 절차가
【STV 이영돈 기자】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보통항고 가능성을 제기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주장에 대해 "항고의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 도과 이후 항고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갈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의 경우 항고기간이 지나면 보통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이 다수설"이라며 "일본은 법에 즉시항고 대상 결정은 보통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기소 시점이 이미 만료된 이후라는 이유였는데, 이는 그간의 실무 관행에서 벗어난 이례적 결정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날 문 전 대행은 SNS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즉시항고가 가능했
【STV 박란희 기자】회원 960만 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피해 규모가 29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회원의 3분의 1수준이며, 이 중 28만 명은 부정 사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 측은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손실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면서 피해액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 롯데카드 측은 현재까지 실제 부정 사용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고객정보가 유출된 고객 모두에게 연말까지 금액과 무관하게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보상안을 마련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실망 끼친 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 현장검사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20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가 당초 금감원에 보고한 유출 데이터 1.7GB의 100배가 넘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고객 정보가 유출된 총회원 규모는 297만명이며,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따. 전체 유출 고객 중 고객 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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