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흉기 피습 사건을 둘러싼 발언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당시엔 대선이 열리는 게 확정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19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공개 토론은 하지 않고 유발 하라리 작가와는 만났다”면서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표현을 문제 삼아 “이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범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안 의원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
【STV 박란희 기자】'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9일 법원에서 줄줄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로 번진 데서 비롯됐으며, 이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10명이 자유한국당 측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STV 신위철 기자】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사건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1월 18일)를 이틀 앞둔 이날을 선고기일로 예고했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19일 이 사건을 추가 기소한 만큼 법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처럼 기한 내 선고가 필요한 강행 규정을 근거로 일정을 못박았고, 12·3 비상계엄 관련 4개 사건 중 첫 판결이 된다. 재판부는 19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소환도 검토 중이다. 26일에는 특검 구형과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인 최종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이 열린다.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기일을 지정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법이 정한 속도전에 맞춰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STV 김형석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15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과 종교시설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교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이 본격 수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 공방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도 동시에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내 전 전 장관 의원실 압수수색은 오전 11시 20분께 시작돼 약 4시간 진행됐다. 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2천만 원 수수 의혹과 명품 시계 1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도 부수적으로 영장에 적시돼 있다”고 전했다. 전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각종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에 대해서도 “형님, 누님들이 교회를 다니든,
【STV 이영돈 기자】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이 17일 결심공판과 함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5일 속행공판에서 17일 결심공판을 열고, 이 자리에서 권 의원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병행하겠다고 밝히며 재판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예고했다. 권 의원은 지난 9월 16일 구속된 뒤 약 석 달 만인 12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구속 상태에서 진행돼 온 재판을 불구속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월 2일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에서 통일교 표와 조직·재정 지원을 받는 대가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통일교 행사 참석과 통일교 관련 정책·행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자금과 조직적 선거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억원 수수는 부인하고 있으며, “통일교와 윤씨가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권 의원과
【STV 이영돈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 수사를 끝내고 15일 최종 결과를 공개한다. 조 특검이 공식 석상에서 수사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것은 지명 이후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에 착수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모두 24명을 기소했다. 군검찰과의 공조로 처리된 사건까지 합치면 27명이며, 이 가운데 구속영장 11건을 청구해 5건이 발부됐다. 조 특검은 지명 직후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임명 엿새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와 영장 청구에 나서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인 7월 10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수감된 것으로,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빠른 정점 수사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특검팀은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돼 수사 방식 논란
【STV 이영돈 기자】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조사 당시 여야 정치인 5명이 진술에 언급됐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다만 최근 제기된 ‘특정 정당 편파수사’ 비판에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면 반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달 5일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 정치인도 지원했고, 이를 특검에 말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며 기존 의혹이 특정 정당에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란 말은 성립될 수 없다”며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 이견이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해당 진술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두고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고 보도하거나 주장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 혐의와,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해 신병 확보에는 실패한 상태다. 특검은 아울러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
【STV 이영돈 기자】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팀으로부터 이 같은 구형 의견을 전달받았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징역 2년, 횡령·청탁금지법 위반·증거인멸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해 총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조직과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정치권과 결탁했다고 규정했다. 특검은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세력과 결탁했다”며 “대의민주주의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민들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권선동 의원을 매개로 통일교 관련 청탁을 시도하는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해,
【STV 이영돈 기자】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비화폰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추가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고의로 삭제해 내란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했다는 판단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전날 박 전 처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임의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무상 ‘보안 조치’로 불리는 절차를 이용했지만, 특검은 이를 증거 인멸 행위로 본 것이다. 특검은 앞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하면서, 박 전 처장과 조 전 원장이 비화폰 삭제를 논의·결정한 구체적 과정을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 43분께 조 전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통해 일부 화면이 공개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문제를 거론하며 “홍장원이 해임됐다는 말도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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