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3일 전원 기각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고, 야당의 무차별 탄핵 남발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야권에서는 예상했다는 반응이라면서도 여권의 공세를 막아낼 방안을 고심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전 ‘줄기각’ 결과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줄탄핵 시도’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는 이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및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가소 처분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4건을 모두 기각하자 여권은 민주당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평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탄핵됐다면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63명의 첫 재판이 지난 10일 열렸다. 공판에 이어 진행된 보석 심사에서 한 피고인은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총 2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10일 서부지검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한 63명에 대해 연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의 연령대는 2006년생 20대부터 60대까지 있었다. 직업도 치과의사, 약사, 연 매출 4억 원의 사업자 대표, 대학생, 무직 등 다양했다. 피고인 일부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피고는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몰랐다”라고 항변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들은 머리를 조아렸다. 피고인 중 한 명
【STV 박란희 기자】미국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90.01포인트(2.08%) 하락한 41911.71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5.64포인트(2.70%) 하락한 5614.5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27.90포인트(4.00%) 하락한 17468.33에 마감했다. 이날 증시 급락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대형 기술주에서 촉발됐다. 테슬라가 15.43% 폭락했고, 애플(-4.85%), 엔비디아(-5.07%), 메타(-4.42%), 마이크로소프트(-3.34%), 알파벳(-4.49%) 등 지난 2년간 강세장을 주도했던 ‘매그니피센트7’ 종목의 하락이 뚜렷했다. 이들 기업의 시총은 총 7740억 달러(1129조원)이 주저앉았다. 한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테슬라는 15.4% 하락하며 222.15달러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시가총액도 약 200조 원 가까이 증발하며 충격을 안겼다. 이날 폭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관세 정책을 펼친 데 대한 우
【STV 박란희 기자】보건복지부가 최근 프랑스의 시민결합협약(PACS) 사례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국내 인구감소 문제 대응책으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즌 비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ACS는 결혼과 동거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적 형태이며, 성인 이성이나 동성 파트너가 함께 생활하는 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협약 유지 기간 동안 법적 부부와 유사하게 세금을 공동 납부하고 한쪽이 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때는 세금 혜택을 받는다. 협약 당사자 중 한 명만 사회보장제도에 등록돼 있으면, 상대방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계 해소 시에는 법적 이혼보다 절차가 간소하다. 다시 말해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상의 혼인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PACS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차관은 “현재 프랑스 PACS 건수는 혼인건수 대비 80% 이상이며, PACS나 동거 중 낳은 아동비중은 혼인의 60%에 달하지만 한국은 4.7% 불과하다”며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겠다”라고 햇따. 비혼 출산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비혼 출산율을 끌어올려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정산금 문제를 겪은 일부 식품 제조사들이 홈플러스의 재무 불안정성을 우려해 납품을 중단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진행 상황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에 제품을 납품 중인 일부 기업에서 제품 출하를 일시 중단하는 결정이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는 부도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지난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납품업체들과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협력업체들은 지난해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인해 충격을 받으면서 홈플러스가 제2의 티메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식품업체와 전자제품 업체들은 납품 물량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등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다시 지난 6일부터 일반 상거래 채권 대금 지급이 재기되고 주요 협력사와 대금 지급 협의가 이뤄지자 납품이 재개되고 있다. 홈펄르슨 기업회생에 돌입해도 성거래채권은 100% 변제된다고 강조하지만 대금 지급 시기가 지연되면 피해가 불가피하다. 입점 업체 중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대로로 납부하는 ‘임대을 방식’ 계약 업체 일부가 여전히 1월 매출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다. 중소업체들의 고민은
【STV 박란희 기자】정치 불안정으로 인한 고환율에 미국 관세전쟁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또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2%대 오름세를 보였다. 경제성장은 더디면서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7일 통계청의 ‘2025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1월(2.2%)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보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1.6%, 10월 1.3%, 11월 1.5%, 12월 1.9%로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다 올해 2%대로 올라섰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촉발된 정치 불안정,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고환율 등 복합 요인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른 주요 원인은 유가·환율 상승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후반까지 올라갔다.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직결됐다. 유가나 환율이 상승하며 수입물가가 상승하면 소비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끼친다. 물가가 상승하지만 성장은 정체되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올해 가계대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들 은행의 당초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보다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치중하고 가계대출 급증에 일조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터넷은행들은 안전자산을 확보를 위해서는 가계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6일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K뱅크·토스뱅크)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관리 목표치는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보다 4.8% 늘어난 3조3183억 원이다. 이 같은 수치는 은행권(1~2%)을 두 배 이상 웃도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은 금융당국의 패널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수치를 높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초기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확대를 목표로 했지만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주담대는 신용대출 부문에서는 확실한 담보를 전제로 하기에 안전한 수익원으로 불린다. 대출 마진은 적지만 담보물인 아파트 등을 처분해 원금을 회수해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 귬융감독원 금융통계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 가계대출 잔액은 2021년 말 22조4828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69조5385억 원으로
【STV 박란희 기자】한밤중 거리에서 경찰관을 공격한 흉기난동범이 실탄에 맞아 사망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로4가역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 경감이 B(51)씨가 휘두른 흉기에 2차례 찔렸다. A 경감은 B씨를 제압하면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을 맞은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4시께 사망했다. A 경감 또한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는 중이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A 경감은 동료 순경 1명과 출동했다. B씨가는 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자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관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 차례 고지를 받았음에도 B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쐈고, 테이저건이 빗나가자 공포탄을 쐈다. 그 과정에서 B씨가 2차례 A 경감을 공격하자 근접 거리에서 두 사람이 뒤엉키자 실탄 3발이 발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기 사용의 적절성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STV 박란희 기자】애플이 미국에 향후 4년간 5000억 달러(약 714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역대 최고 규모인 이번 투자로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게 돼 기쁘다”면서 “미국 혁신의 역사에서 새 장을 쓰기 위해 미국 전역의 기업과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애플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투자 압박 때문으로 해석된다. 애플은 텍사스주 휴스턴에 대규모 인공지능(AI) 서버 공장을 짓고 2017년 발표한 투자 프로그램을 두 배로 증가시켜 AI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애플은 지난 5년 간 미국 세금 750억 달러 이상을 납부한 미국 최대 납세자 중 하나로, 이 금액에는 2024년 납부한 190억 달러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현재는 직접 고용 및 미국 기반 공급업체와 제조업체와의 협력, iOS 앱 개발자 일자리 등을 통해 미국 전역의 290만 개 이상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의 투자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
【STV 박란희 기자】내연관계였던 여성을 불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35년형을 확정 받앗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뒤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3일 오후 1시30분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50대 여성 업주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교제하면서 다른 남성과 자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자주 싸웠다. A씨의 사업에 투입된 B씨의 투자금 반환 과정에서 싸우기도 했다. 2022년 11월 이들은 헤어졌는데 이후 B씨가 강간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신원을 감추기 위해 오토바이 헬맷을 착용하고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을 입은 채로 B씨가 운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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