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진보 성향 단체들이 양국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일 안보 협력이 한미일 군사 공조 강화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비판했다. 단체들은 한일 간 군사협력이 과거사 문제와 분리돼 추진되는 흐름에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의 역사 인식과 군사대국화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 질서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안보 불안을 고려할 때 한일,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정보 공유, 해양 안보, 공급망 안정 등은 실용적 협력이 불가피한 영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진보단체들은 안보 협력이 군사적 긴장 완화보다 진영 대결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대화 복원이라는 목표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일정상회담은 경제·안보·과거사 문제가 동시에 얽힌 외교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하더라도, 국내 여론을 설득하려면 협력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국내 생산과 지역 간 거래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처음 작성한 지역공급사용표는 지역별 생산, 소비, 거래 흐름을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지역공급사용표는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다. 기존 지역내총생산이 생산 규모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자료는 지역 간 경제 연결망까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도권 집중은 이미 잘 알려진 문제지만, 생산과 거래 양쪽에서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지역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기업 본사, 금융, 서비스, 첨단산업, 소비시장 등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역 간 격차가 고착되고 있다.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단순한 공장 유치나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 내 생산이 지역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고, 광역권별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통계는 균형발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역 경제의 실제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해야 공공투자, 산업 배치, 교통망 확충, 인재 양성 정책도 현실성 있게 설계할 수 있다.
【STV 이영돈 기자】삼성전자 노사의 임금·성과급 갈등이 총파업을 8일 앞두고 법원과 정부 판단을 동시에 기다리는 국면으로 들어갔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중지된 뒤 노사 간 접점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총파업 가능성은 더 커졌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도 마무리돼, 법원의 결정이 파업 수위와 실제 생산 차질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됐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체계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경영 상황과 보상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시간에 걸친 사후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 안팎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제도다. 발동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고 30일간 재개할 수 없으며, 중노위가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반도체 산업이 수출과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경제계에서는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제한 논란
【STV 김형석 기자】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대해 녹화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14일 오전 열리는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하되, 국가 안전보장이나 법정 질서 유지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번 녹화중계 결정은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라는 점에서 재판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시간 생중계가 아니라 법원이 촬영한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법정 질서와 피고인 방어권을 함께 고려한 절충 방식에 가깝다. 첫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과 특검 측의 항소 이유가 본격적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1심 판단에 대한 다툼도 이어질 수 있다. 항소심은 1
【STV 박란희 기자】이 사건은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고발인은 모스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과거와 관련한 허위 주장을 했다고 문제 삼았다. 해당 발언은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고 그 때문에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해외에서 이뤄진 발언을 국내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다. 검찰은 발언 장소가 미국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고, 명예훼손의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이버 공간과 국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확산되는 정치적 허위정보에 대해 국내법 적용 범위를 어떻게 볼지와도 연결된다. 다만 재수사 요청이 곧 혐의 입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검찰 요청에 따라 발언 내용의 진위, 고의성, 국내 피해 발생 여부, 피의자 신분과 소재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해외 거주 인물의 조사 가능성과 절차적 한계도 수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을 둘러싼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 경계가 맞물린 사안이다.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구체적 사
【STV 박란희 기자】삼성전자 노사의 임금·성과급 갈등이 총파업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대응 수위가 주목받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은 종료됐다. 노조 측 요청에 따라 별도 조정안도 제시되지 않았고, 총파업 가능성은 더 현실적인 변수로 떠올랐다. 쟁점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문제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방식과 보상 구조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경영환경과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모두 핵심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총파업 전 극적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생산 차질과 국가 경제 파급력을 이유로 긴급조정권 발동 필요성이 거론된다. 긴급조정권은 공익사업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강한 수단이다. 그러나 헌법상 노동3권과 충돌할 수 있고 노동계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일단 대화 해결을 우선하는 분위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파업을 막기 위한 노사 대화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로서는 삼성전자 파업이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국내 산업 전반에
【STV 차용환 기자】삼성전자 노사의 임금·성과급 갈등이 총파업 가능성으로 번지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부와 산업부로부터 사후조정 결렬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어떤 경우에도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대화를 지원하라고 지시하며 정부 차원의 상황 관리를 주문했다.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파업의 파급력이 단일 기업을 넘어 국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이고, 메모리·파운드리·전자부품 공급망과 수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협력사, 물류, 장비·소재 업계까지 연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성과급 체계와 보상 방식이 있다. 노조는 경영 성과에 걸맞은 보상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경영 환경과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끝났음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총파업 가능성은 더 커진 상태다. 정부로서는 긴급조정권 같은 강한 개입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실제 발동에는 부담이 크다. 노동
【STV 박란희 기자】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11살 초등학생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0일 가족에게 잠시 올라갔다 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홀로 이동한 A군은 실종 신고 이틀 만인 12일 오전 주봉 인근에서 발견됐다. 수색 당국은 경찰과 소방, 국립공원공단 인력을 투입해 야간 수색까지 이어갔지만, 실종자는 생존 상태로 돌아오지 못했다. 당국에 따르면 A군이 발견된 장소는 정규 등산로에서 벗어난 지점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점이 낭떠러지 인근이라는 점에서 실족 가능성이 우선 거론되고 있으나, 정확한 사망 경위는 현장 감식과 관계기관 조사를 거쳐 확인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가족 단위 산행에서도 어린이나 청소년이 짧은 시간 혼자 이동할 경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립공원 산행로는 일부 구간이 완만해 보여도 등산로를 벗어나면 급경사, 암반, 낙엽층, 시야 제한 구간이 겹쳐 방향을 잃거나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왕산처럼 탐방객이 많은 국립공원에서도 정규 탐방로 이탈은 구조를 어렵게 만든다. 휴대전화 위치 확인이 어려운 산악 지형에서는 실종 초동 대응이 늦어질 수 있고, 야간에는 기온 저하와
【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임대 중 주택에 한해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면서 매도자 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적용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뒤 4개월 안에 취득 등기를 마치는 경우로 제한된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인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발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갈아타기 수요나 투기 목적의 거래가 제도 틈새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를 좁혔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매수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지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들어가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토
【STV 이영돈 기자】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식사비 기부행위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기존 수사가 참석자들에게 지급된 현금의 성격을 따지는 데 집중됐다면, 이제는 당시 모임의 식사비가 누구의 돈으로 결제됐는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까지 들여다보는 단계로 확대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현직 광역단체장을 둘러싼 수사가 확대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파장도 커지고 있다. 전북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 지역의 한 기초의원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식사 자리에 김 지사의 참석을 주선하고, 식사비 결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과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식당에서 식사비 105만원 결제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확보하고 결제자와 비용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일부 참석자들은 1인당 5만원가량의 식사비를 걷어 A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참석자들이 비용을 부담했는지, 아니면 특정인이 대납했는지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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