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 유력지와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을 다시 정당화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이 한국 사회의 분열과 정치권의 대립을 우려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 주요 신문들은 계엄의 법적·정치적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내건 ‘사회통합’ 과제가 여전히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진행된 요미우리신문 서면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를 두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국회를 제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다시 정당화했다"고 전하며, 한국 여론이 윤 전 대통령에게 대체로 냉담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일관계 개선에 힘쓴 점도 부각했다. 그는 한일 협력에 대해 "한일관계 발전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의
【STV 박란희 기자】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원이 피고인신문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중계 실익이 없다”며 피고인신문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이 피고인신문 절차를 대상으로 재판 중계를 요청했지만, 실제 신문 과정에서 김 여사가 모두 진술을 거부하자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세 가지 질문을 던졌으나, 김 여사는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피고인 신문에 한해서 (중계를) 신청했다”며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중계 실익이 없어서 재판 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재판부에 피고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서증조사와 피고인신문 절차 전체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공판에서 서증조사 전까지만 일부 중계를 허가했었다. 애초 이날 피고인신문 후에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연
【STV 차용환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진보·보수 진영이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며 정면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진보단체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3일 오후 7시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을 연다. 비상행동은 탄핵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활동 종료 후 기념사업 등을 위해 재구성한 단체로, 약 3천명이 모여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한 뒤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한다. 같은 날 오후 여의도 일대에는 다른 진보 성향 집회도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의사당역 일대에서 오후 4시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해, 저녁 ‘시민대행진’ 이전부터 야권·진보 지지층의 집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단체들도 같은 시간대 국회 앞으로 모인다. ‘자유민주주의 청년들’ 등은 오후 5시부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인근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취지의 ‘12·3 계몽절 집회’를 연다. 신고 인원은 100명 규모로, 이들은 ‘
【STV 신위철 기자】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27분께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해제되기까지 약 6시간 동안 군과 경찰 지휘부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로 들어가라",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하며 강경하게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라.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로 다스리겠다"고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53분께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하며 정보기관에도 정치인 체포 협조를 요구했다. 오후 11시23분께에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 명의로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전공의 복귀 등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발령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포고령 발령 여부를 확인한 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후에는 군과 경찰 지휘부에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고 의원
【STV 김형석 기자】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이 뉴욕 증시에서 5% 넘게 급락했다. 3천370만개 계정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직후 첫 거래일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허술한 위기 관리와 내부 통제 부실이 글로벌 투자자 평가에도 즉각 반영된 분위기다. 이번 유출은 외부 해킹이 아니라 전직 직원 인증 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수천건’ 수준으로 전해지던 피해 규모가 7천500배로 불어나면서, 상시 모니터링과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최대 1조원대 과징금, 집단소송, 회원 이탈 등으로 수익성 악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을 한국 소비자에게서 올리지만 미국 법인·미국 상장사 구조를 이유로 국내 규제와 책임에서는 한발 비켜 서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경제적 지분은 한 자릿수지만 차등의결권을 통해 70%가 넘는 의결권을 쥔 ‘검은 머리 외국인’이면서, 국회 국정감사·청문회 출석 요구에는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아 책임 경영 논란이 이어져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동일인(총수) 지정에서도 예외 요건을 근거로 각종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업계 한 관
【STV 박란희 기자】쿠팡에서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쿠팡이 ‘유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성 이메일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쿠팡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이메일에는 금전 요구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이메일이 실제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인물과 동일인에 의해 발송됐는지 추적하고 있다. 이번 유출을 두고 일각에서 “쿠팡에서 근무했던 중국 국적 직원이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구체적 증거를 토대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25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는 쿠팡의 고소장을 접수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28일에는 쿠팡 측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쿠팡으로부터 서버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다수의 국민
【STV 신위철 기자】‘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달 23일 구속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가, 김 전 사령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구속 심문기일을 23일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심문기일을 각각 12일과 16일로 정했다. 구속 심문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지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고,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특검팀에 다시 구속됐다. 현재 구속 만기일은 내년 1월 18일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별도의 사건·혐의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STV 박란희 기자】쿠팡에서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둘러싸고 인증 토큰과 서명키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고객 정보를 빼낸 인물은 현재는 퇴사한 인증 관련 담당자로 알려졌다. 보안업계에서는 이 인물이 실제 인증 업무를 담당했다면, 재직 시점부터 로그인 없이도 취약 지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구조가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퇴사 이후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인증 토큰 서버인증키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증 토큰은 로그인 시 발급되는 일종의 출입증으로, 토큰만 확보하면 별도 로그인 없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논란의 핵심은 퇴사 이후에도 이 직원이 인증 토큰을 생성·활용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업계에선 “쿠팡이 인증 토큰 생성에 필요한 서명키를 제때 폐기하거나 갱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증 토큰은 “생성과 폐기가 빠르면 1시간 이내로 완료되는 등 주기가 짧은데, 이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게 서명
【STV 박란희 기자】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영상을 확보해 분석에 착수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맞서고 있어, 수사 결과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촬영자가 제출한 식당 내부 영상을 일부 확보했다.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라며 “동석자 조사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이 1년가량 지난 만큼 식당 폐쇄회로(CC)TV 확보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은 당일 출동 일지도 확인했지만, “당시에는 장 의원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112 신고 내용과 고소인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만 했다. 장 의원이 예고한 무고죄 맞고소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고소인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회식 중이던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2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돼 본격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STV 이영돈 기자】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모두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가 그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에 따라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고,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표용 3회, 비공표용 7회 등 총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김 씨가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천300만 원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 강혜경 씨 측에 건넨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사실상 운영한 곳으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이 대납 행위를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위한 정치자금 제공, 즉 불법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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