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허용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5천만원의 보증금 납부, 출석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및 출국 시 허가 의무 등이 부과됐다. 특히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과의 일체 접촉을 금지하며, 허종식 의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의 실명을 명시했다. 송 대표는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다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송 대표는 2023년 1월 구속기소된 뒤 5월 첫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024년 1월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이번이 두 번째 보석 석방이다.
【STV 이영돈 기자】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경제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행은 "미국 공습 이후 이란 의회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의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범정부 석유 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시장이 주요국보다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국내 원유 및 LNG 도입에 차질이 없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 중인 우리 선박 31척도 안전 운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태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부문 동향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STV 박란희 기자】교제를 빙자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로맨스 스캠’으로 연인에게 100억 원을 갈취하고 그 중 7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04억 원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압수물을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빼돌린 범죄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중형을 선고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면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연인 관계를 가장한 심리적 지배를 통해 100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7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은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현금화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 공범 B씨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데 가담하고 수수료를 챙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STV 박란희 기자】서울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나란히 30%대로 떨어졌다. 서울 전체 평균 전세가율도 45.2%로 하락해, 갭투자에 불리한 시장 환경이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부동산R114가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157만 가구의 평균 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초구의 전세가율은 37.1%로 집계됐다. 송파구는 38.4%, 강남구는 39.1%로 조사됐으며, 이는 모두 2017년 이래 최저치다. 용산구(40.9%), 양천구(44.2%), 영등포구(45.6%) 등도 절반 이하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금천구(60.9%)였고, 성북구·중랑구(각 59.5%)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 전체 평균 전세가율은 2017년 70%대에서 집값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며, 최근 기록은 2017년 1월 이래 최저 수준이다. 특히 올해 들어 강남권의 전세가율 하락이 두드러진다. 강남구는 1월 대비 2.8%포인트, 송파구는 2.7%포인트, 서초구는 2.4%포인트 낮아졌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전세가율 하락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라며 “이제 서울 부
【STV 이영돈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수출통제 책임자가 이 같은 방침을 이번 주 삼성과 SK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현지 공장에 미국 장비를 공급할 경우 사전 승인 없이 허용하던 조치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대만 TSMC에도 동일한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램리서치, KLA 등이 중국 내 시설로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왔으며, 이번 조치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기업들이 이미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에 대비해 온 만큼, 제한 조치가 있어도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낸드 플래시)과 쑤저우(후공정), SK하이닉스는
【STV 차용환 기자】스페이스X의 스타십 우주선 로켓이 18일(현지시간) 오후 11시께 미국 텍사스주 보카 치카 해변의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시험 도중 폭발했다. 텍사스주 캐머런 카운티 당국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타베이스에서 통상적인 ‘고정 점화’(static fire) 시험 도중 ‘스타십 36’에 처참한 실패가 발생해 폭발했다”라고 알렸다. 고정 점화시험은 로켓을 발사대에 고정하고 엔진을 차례로 점화하는 시험이다. AFP통신은 당국을 인용해 화재로 인해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타십이) 10차 시험비행을 준비하다가 ‘중대한 변칙 상황’을 경험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위험이 없다”라고 했다. 스타십은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대형 우주선이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의 우주탐사 기업이다. 민간 우주항공 영역에서 선두 기업으로 미 항공우주국(NASA)와 광범위하게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7일 스타십은 9번째 지구궤도 시험 비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를 강력하게 추진 중이며, 스타십을
【STV 박란희 기자】서울시와 수도권 지자체는 오는 28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현행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0월 첫 인상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경기·인천·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전체에 적용된다. 청소년 요금은 카드 기준 800원(카드 기준)에서 90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조조할인 요금도 일반 1,120원에서 1,240원, 청소년 640원에서 72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2023년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수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300원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STV 김형석 기자】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경기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 안에서 발견돼 논란이 된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해프닝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유권자의 ‘자작극’이라고 단정하며 수사를 의뢰해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8일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한 유권자에게 회송용 봉투를 두 장 건넨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그 유권자는 실수로 기표된 투표용지를 잘못된 봉투에 넣어 투표했고, 그 봉투는 이후 다른 유권자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당시 투표에 참여한 A씨(2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A씨와 앞서 투표한 B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으며, 모든 진술과 CCTV, 통신기록 등을 통해 두 유권자 모두 고의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선관위는 “유권자가 혼란을 유도하기 위한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 의뢰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공정한 선거 관리 책임을 유권자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결국 선관위는 명백한 행정 실수를 은폐하려다 오히려 국민 신뢰를 잃게 된 셈이다.
【STV 박란희 기자】서울 성동구와 경기 과천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 버금가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집값 폭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석 달가량 조정대상구역(과열), 투기과열지구 필수요건을 충족 중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중이다. 특정 지역의 최근 석 달간 집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1.3배를 초과하면 조정대상지역, 1.5배를 초과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요건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이미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적용되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는 석 달 연속 기준선을 돌파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 못지 않게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도 있다. 서울 성동구 주택매매종합지수는 5월 101.52로 석 달 전 대비 2.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의 물가상승률(0.3%) 대비 8.9배 오른 것이다. 과천도 5월 주택매매종합지수가 102.40으로 최근 석 달 간 5.2% 상승해 경기도 물가상승률(0.2%) 대비 17.3배 상승했다. 광진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와 용인 수지구도 4월, 5월 집값 상
【STV 이영돈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9일 예정된 경찰의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의견서와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17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 의견서를 접수했으며, 내용을 검토하고 19일까지 출석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모 언론에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 조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3차 소환에도 불응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윤 측은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나 서면 조사 등의 절충안에는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지난해 12월 7일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교사)로 입건돼 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국무회의 CCTV 등 주요 물증을 확보한 상태로,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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