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법정에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뇌물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TV 신위철 기자】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씨가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금품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물증이 부족했다. 김 여사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에서도 문제의 명품 가방이나 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씨 역시 특검 조사 당시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백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뒤 분실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고심 끝에 전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적시해 재판에 넘겼다.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지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이 기존 입장을 뒤집
【STV 박란희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조사를 본격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1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소속 선임부국장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그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부터 원내대표실에서 근무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당시 의원 소집 경위와 표결 참여 방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희정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김 의원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특검은 이에 따라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조사가 목적이고 진술을 받는 게 필요해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은 조사 대상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 변경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바꿨고, 다시 국회로 변경한 뒤 또다시
【STV 김형석 기자】정부 행정 전산망이 화재에 이어 해킹 피해까지 드러나며 심각한 대응 위기에 놓였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20일 넘게 행정정보시스템 장애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제기된 시스템 해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7일 브리핑에서 “미국 매체 ‘프랙 매거진(Phrack Magazine)’이 보도한 해킹 정황을 사실로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도 별도 자료를 내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정부 행정망에 무단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관 부처와 합동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해킹 의혹은 지난 8월 미국 비영리단체 ‘디 도시크릿츠(DDOSecrets)’가 ‘KIM’이라는 공격자의 서버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프랙이 공개한 데서 시작됐다. 당시 보도에는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중앙 행정기관과 국내 이동통신사가 포함돼 있었다. 실제 점검 결과 해킹 흔적이 확인된 공공 시스템은 ▲온나라시스템 ▲부처 행정 메일서버 ▲공직자 이메일 계정 ▲GPKI 인증서 등이며, 민간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가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피해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업무
【STV 박란희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핵심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과대평가됐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분할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다. 특히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의 성격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적이고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
【STV 김형석 기자】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현금부자만 이득 보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두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세제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제한한 데 따른 논란과 맞물린 발언이다. 정부 대책은 시가 15억~25억원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해 사실상 현금 보유자 중심의 시장 진입 구조를 만든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보다 가격 상승세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가 주택 수요를 통제하려면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지는데 지난 정부 때 공정시
【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용인·수원 등 27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이른바 ‘3중 규제’를 시행하면서 주택시장이 급격한 혼란에 빠졌다. 집값 상승지로 지목된 서울 한강벨트는 물론 외곽과 수도권 전역까지 규제가 확산되며 투기 가능성이 낮은 곳까지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서울 156만8천 가구, 경기도 12개 지역 74만2천 가구 등 약 230만 가구가 규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주택을 사고팔 수 있고, 2년 실입주 의무가 부여되며,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사실상 제한된다. 자금 조달 규제도 강화됐다. 시세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원 초과 주택은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 합산 약 59만2천 가구(25.6%)가 대출 축소 영향을 받는다. 서울의 경우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50만7천여 가구(32%)에 달하며, 특히 강남구(64.1%)
【STV 이영돈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일 이를 발부했다. 박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고,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7시 30분경 피의자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
【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고가주택 대출 억제, 전세대출 규제, 규제지역 확대에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예고하며 시장 수요를 전방위로 조이는 데 나섰다. 15일 발표된 대출수요 관리 대책에 이어 보유세·거래세 조정 논의까지 병행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구체적 방향과 시기는 시장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중심축은 금융당국이 같은 날 발표한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기존 일괄 6억원에서 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하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시가 15억~25억원 주택의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졌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고가주택들의 가격이 먼저 오르고 그 아래 주택가
【STV 차용환 기자】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취업사기와 감금 범죄가 확산하면서 현재까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은 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캄보디아 입국 후 연락 두절 또는 감금 신고가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라며 “이 중 올해 260여 명, 지난해 210명은 체포·추방·귀국·자력 탈출 등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8월 기준 약 80명이 아직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외교부 신고 기준으로, 경찰이 접수한 사례와 중복될 수 있어 교차 검증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총 143건의 실종·감금 신고 중 52건이 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현지 형무소에 68명의 한국인이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캄보디아 현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한국인도 상당수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월과 9월 단속으로 90명이 온라인 스캠 범죄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추방 조치 대상이지만 귀국을 거부하기도 해 현재 약 60명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당국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STV 이영돈 기자】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일명 건진법사)씨가 첫 재판에서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를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적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렵다고 보고 ‘사실 인정·법리 다툼’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2022년 4∼7월 통일교 윤영호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과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농축차를 제공받고, 이를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 유경옥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 청탁은 없었고 사후 청탁만 있었으므로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알선수재가 되려면 금품 수수가 ‘공무원과의 중개’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대통령과 특수관계가 아니고 윤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며 “단순 소개 수준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품은 김 여사에게 전달될 것을 전제로 교부됐고 소유권도 김 여사에게 귀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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