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비화폰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추가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고의로 삭제해 내란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했다는 판단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전날 박 전 처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임의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무상 ‘보안 조치’로 불리는 절차를 이용했지만, 특검은 이를 증거 인멸 행위로 본 것이다. 특검은 앞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하면서, 박 전 처장과 조 전 원장이 비화폰 삭제를 논의·결정한 구체적 과정을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 43분께 조 전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통해 일부 화면이 공개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문제를 거론하며 “홍장원이 해임됐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의 요구를 받고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통상 절차대로라면 면직 후 비화폰을 국정원 보안부서에 반납해 전자 정보가 보존됐어야 한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이 사정을 두고도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 대화 후 박 전 처장은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 홍장원 비화폰은 로그아웃 조치하겠다.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조 전 원장은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고 동의했다. 이후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포함한 전자 정보가 삭제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역시 같은 방식으로 로그아웃 처리돼 전자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확인됐다. 특검팀은 “통상의 회수·보관 절차를 밟았다면 보존됐을 통화 기록과 전자 자료가 의도적으로 폐기됐다”고 보고,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없앨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처장은 경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이미 지난 1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추가 기소로 박 전 처장은 계엄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 의혹을 동시에 다투게 됐다.

【STV 박란희 기자】‘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사이의 갈등이 공개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백 경정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합수단 수사 결과를 반박하며 현장검증 조서 89쪽 분량을 전격 공개했다. 그는 합수단이 실황 조사 영상의 일부만을 근거로 초동 경찰 수사를 폄훼했다고 주장하며 “실황 조사 영상 일부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경정이 공개한 문서는 2023년 11월 10일과 13일 이틀간 진행된 현장검증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마약 운반책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진술 등이 포함됐다. 다만, 합수단이 문제 삼은 9월 22일 1차 실황 조사, 즉 통역인 미동원으로 피의자들 사이 허위 진술 종용이 있었다고 지적된 부분의 조서는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합수단이 허위 진술을 주도했다고 본 A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백 경정은 “초기 실황 조사에서 A씨가 (다른 마약 운반책을) 압박해서 종용하고, 추후 현장검증에서 유도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제지하지 않았다”면서도 “결국 A씨의 회유나 통모에 굴하지 않고 각자 경험한 사실과 인물을 특정했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경찰이 속아 넘어갔다고 보는 건 어리석은 자들이거나 의도를 갖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두 사람의 감정싸움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백 경정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임 지검장을 향해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다. 수사의 깊이가 없다”고 날을 세우며, 지난 10월 면담 당시 임 지검장이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한다”고 하자 자신이 “지금 주제를 한참 넘으셨다. 나를 늪으로 끌어들인 과정을 알고 있는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공개했다. 백 경정은 앞으로도 추가 자료 공개를 예고했다. 그는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이 취급한 사건 기록을 하나씩 공개할 것”이라며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을 오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 지검장이 이끄는 동부지검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백 경정이 조서를 언론에 배포한 지 한 시간여 만에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검찰은 백 경정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이를 경찰에 통보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 경정은 지난해에도 외압 의혹을 제기한 직후 ‘공보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를 받고 지구대장으로 전보된 바 있다. 백 경정은 “세밀하고 불필요한 자료까지 합수단이 이미 다 공개하고 트집을 잡고 있다”며 “합수단 자료에 대응하기 위해 조서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거듭 반박했다. 수사 내용과 공보 관행을 둘러싼 양측의 정면충돌이 계속되면서, 외압 의혹 사건이 본류 수사보다 수사기관 간 갈등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TV 이영돈 기자】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정치권 간 ‘정교유착’ 의혹을 놓고 편파 수사 비판에 직면했다.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현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선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출발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과도 밀접히 교류했고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별다른 수사 없이 최근에서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도 안 하고, 이첩도 안 한 채 사안을 뭉갰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특검법에 명시된 인물들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시기도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특검 수사 범위 밖이라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기존 법리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반론이 나온다. 2002년 ‘이용호 게이트’ 당시 대법원은 특검 수사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합리적 관련성’을 제시했고, 이후 법원은 입법 취지·확보된 증거·전반적 수사 내용을 종합해 관련 사건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 2017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수사가 별건이라고 다퉜지만,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에서도, 군무원 양모씨의 피의사실 누설 혐의에 대해 법원은 혐의 사실과 특검법 취지를 고려해 수사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조항이 포함돼 있고, 법원도 이를 근거로 인지 사건을 넓게 인정해 왔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수사 대상을 규정한 2조 16호에 “1∼15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9월 개정 특검법은 인지 사건 범위를 범인은닉, 증거인멸, 위증, 허위감정통역, 장물 관련 범죄 등으로 좁히고,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로 수사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다만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시점은 8월 말로 개정법 시행 전이다. 이 때문에 “과거 판례 취지에 맞춰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 범위를 해석했다면 논란을 줄일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한편으로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 내용이 “∼한 것 같다”, “∼일 수도 있다”는 식의 추정적 표현에 그쳐 본격 수사로 이어갈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을 3개월 넘게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나온 뒤 내사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은 지난달 초, 진술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뒤였고, 경찰 이첩은 편파 수사·직무유기 논란이 거세진 뒤인 최근에서야 이뤄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등장한 여권 인사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민주당 출신 전직 의원 등 2명이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2018년 9월 통일교 천정궁을 찾아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하고, 현금 4천만원과 까르띠에·불가리 명품 시계 2개를 받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 출신 전직 A 의원에게도 금품이 전달됐다는 식으로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수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며, 제 명예와 공직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수사 범위 해석을 둘러싼 법리 논쟁과 별개로, 정·교 유착 의혹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특검팀의 소극적·지연된 대응이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었다는 비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당원게시판 논란의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10일 친한동훈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른바 ‘당게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고, 그 작성 과정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간 조사 내용을 공개하며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당원 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3명이 모두 서울 강남병 소속이고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가 같으며, 또 다른 1명은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4명의 탈당 시기도 거의 같은 시기였다고 덧붙였고,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 가족 실명까지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친윤석열계는 한 전 대표 가족 연루가 사실상 드러난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기막힌 우연의 일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있을까”라며 “지금이라도 한 전 대표는 가족의 여론 조작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장 전 최고위원은 10일에도 “범인이 드러나자 당무감사위원장을 공격하는 친한계가 하는 짓이 이재명 민주당과 똑같다”고 맞불을 놓았다. 반면 친한계는 당무감사위와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비상계엄 사과 문제로 장 대표가 코너에 몰리자, 시선을 돌리기 위해 당원게시판 논란을 다시 꺼냈다는 시각이다.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 위원장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당원 정보 공개는 명백한 법 위반이고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하 의원도 페이스북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듯 가족 실명까지 공개한 것은 명백한 인격살인”이라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민주적 절차와 정당 운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단 하루 만에 당을 쿠팡보다 못한 조직으로 만든 이 위원장, 입장 표명하셔야죠”라고 꼬집었고,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조사가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당원 정보에 대해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니 당무감사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가세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당무감사위원장 임명 때부터 우리 당이 굉장히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익명의 당게를 갖고 정치보복하는 인식을 주는 일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지도부에서는 미묘하게 다른 기류도 나타났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이 문제가 당 내분 불씨로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기에 대다수 당원은 빨리 털고 가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가 가족으로 의심되는 분을 동원해 대통령을 공격했다면 떳떳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 전 대표가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고 답해 한 전 대표의 해명을 요구하는 쪽에 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한 전 대표는 전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당원게시판의 성격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그는 “익명이 보장된 게시판에서 익명의 당원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사설과 칼럼을 올렸다는 건데 그거 안 되나. 당 익명 게시판이 원래 대통령이나 권력자를 비판하는 곳 아니냐”며 “어이없는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낮은 지지율로 당이 비상 상황인 가운데,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공방이 계파 싸움으로 비화해 전열을 더 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당 초선 모임은 이 사안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오는 16일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수습될지 주목된다.

【STV 박란희 기자】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과 권칠승·이상식 의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협의회 측에서는 정명근 화성시장(대표회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건의문을 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 특례 부여 ▲ 실질적·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 핵심 과제가 담겼다. 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이 모두 9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심사와 제정을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정부안까지 포함해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멈춰 있다는 것이다. 전국 5개 특례시는 법적으론 기초지자체이지만,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대부분이어서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떠안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비해 권한과 재정·조직은 일반 기초단체 수준에 묶여 있어, 제도와 현실이 괴리돼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 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10일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간첩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보법을 없애는 것은 안보 포기라는 주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노총에 북한 지령을 직접 받아 간첩 활동을 한 사람들이 잡혀 중형을 선고받는 현실”이라며 “누구를 위해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것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송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점을 거론하며 수사 공백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판단도 근거로 들었다. 송 원내대표는 1991년 이후 이적행위의 찬양·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사례가 8차례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보법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국민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 역시 안보 공백을 우려했다. 그는 “방첩사령부도 다 쪼개서 뿔뿔이 깨고 간첩들이 활동할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집권여당”이라며 “이 법을 보호하지 않으면 박수칠 나라는 북한과 주변국”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국보법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태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칼을 든 적 앞에서 방패를 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일에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등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국보법을 놓고 안보 수호와 인권·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정면 충돌에 나서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거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