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통령이 직접 그런 뜻을 밝혔느냐”고 묻자 강 실장은 “네, 생각이 같다고 이미 답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길 바란다는 발언 역시 대통령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자, 강 실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만약 그 입장을 뒤집는다면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재판중지법이 헌법상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 자체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또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 판단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적 특혜나 법적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입법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재판중지법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조준하며 부동산 정책 비판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가 직접 부동산정책 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아 현장을 찾으며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장 대표는 7일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주민 간담회를 열고 “10·15 부동산 정책은 마치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서울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고 대출까지 조이면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과 전셋값, 월세 모두 오를 것이라 답했다. 결국 국민의 내 집 마련 의지를 정부가 가로막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과열의 원인은 성실한 국민이 아니라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제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지 않고, 정권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아 주택 정책의 근본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를 풀고 상식적 세제를 마련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왜 용인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냐’고 물었지만 답을 못했다”며 “용인 수지는 미분양 지역인데도 규제에 포함된 만큼 10·15 대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일괄 규제로 거래가 막혀 실수요자 피해가 크다”, “왜 수지가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고 토로하며 정부 대책을 성토했다. 장 대표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규제를 해야지, 희생양을 만드는 정책은 무책임하다”며 “10·15 대책은 졸속으로 추진돼 역효과만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간담회 방명록에 “현지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다! 믿지 말지 현지”라는 문구를 남겨 눈길을 끌었다.

【STV 신위철 기자】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 문구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도 빠지면서 대북 기조 변화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주목된다. 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동성명에는 지난해까지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해당 표현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제54차 SCM부터 성명에 포함돼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되는 이번 성명에는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재래식 전력 현대화, 비핵화와 대화·외교적 노력 등의 내용은 담겼지만,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한 표현은 빠졌다.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구상 등을 고려한 조정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존의 ‘현 수준(current)’이라는 단어는 빠졌다. ‘현 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 이명박-부시 정상회담 이후 SCM 공동성명에 거의 매년 포함돼 왔으나, 트럼프 정부 1기였던 2020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당시 한 차례 삭제된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문구가 빠지면서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 조정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군 관계자는 “이전 성명과 맥락은 동일하며, 주한미군의 준비태세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에는 또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에 대비해 미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새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북한의 침략’으로 한정됐던 표현이 ‘역내 위협 전체’로 확대된 것으로,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논의돼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공개 후 이번 SCM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방문 무산 사태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 반발로 방문이 무산된 데 대해 “내란 옹호자의 광주 시민과 민주 영령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5·18묘지 ‘참배쇼’로 5·18 영령들에게 또 한 번 누를 끼쳤다”며 “항의를 유발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 피고인 면회를 계속 가든지, 아니면 사과하고 참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며 “윤어게인 세력과 확실히 손절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라”고 요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장 대표의 광주행은 참배가 아니라 도발”이라며 “내란의 망령을 등에 업고 민주 영령 앞에서 벌인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그는 “광주는 화해의 땅이지 내란 홍보의 무대가 아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악용하는 자는 결국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며 내란을 정당화한 장 대표가 5·18 정신을 입에 올리는 건 모욕”이라며 “화해가 아닌 도발”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윤석열 면회’ 논란 속에서 5·18 묘지를 찾으려 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이중 행보라고 규정하며, 진정한 참회와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STV 정다영 기자】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회재 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여수 지역 지방의원들의 정계 은퇴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내가 아직도 두렵냐”며 “떼거리로 사람 죽이는 못된 정치 놀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수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준 무능과 부패, 시민의 절망에 대한 화살을 나에게 돌리고 싶을 것”이라며 “지방의원들의 공세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라고 주장했다. 여수 지역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8명과 시의원 23명은 지난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재심 결과는 조작과 인권침해로 얼룩진 수사의 실체를 드러냈다”며 김 전 의원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와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하진 않았더라도 결재권자이자 관리자로서 책임은 인정하고 재심 판결도 존중한다”면서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2009년 사건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광주지검장과 의정부지검장 등을 거쳐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현재 그는 내년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검토 중이다.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대사들을 상대로 인종차별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해당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질책하며 즉각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종·민족·국가·지역 등을 이유로 이뤄지는 차별이나 혐오는 국가공동체를 해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관련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철수 회장이 2023년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7개국 대사 및 배우자들과의 행사 이후 내부 직원들에게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 국제 외교 관계와 인권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