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약 3만 개의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해당 파일에는 돈봉투 살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어, 1심에서는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휴대전화 정보를 별개의 사건인 돈봉투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수사 기관이 피의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별건 수사에 증거를 전용한 사례로 보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내 모든 전자정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정보들이 본래 수사 대상이었던 혐의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를 토대로 확보한 진술 등 2차 증거들도 능력을 상실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던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했으나, 법원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이 2심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함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증거 수집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돈봉투 관련 재판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역시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오는 1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이번 무죄 확정이 검찰의 이른바 '기획 수사' 논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무리 실체적 진실을 담고 있더라도 법정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 전 의원은 돈봉투 수수 피의자로 지목된 이후 2023년 5월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으며, 긴 법정 공방 끝에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향후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수집 범위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STV 이영돈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마련해야 할 버팀목은 금융"이라며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금융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이날 NH농협은행 및 6개 지방은행과 ‘지역 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맞춰 수도권 청년의 지역 유입과 안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협약식에는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과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을 비롯한 7개 은행 대표들이 참석해 지역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생활 지원 모델 구축에 합의했다. 이들은 금융 본연의 기능을 활용하여 청년 성장 전주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한 리턴 청년들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이들은 "청년의 지역 정착은 개인의 선택만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정착 비용과 금융 접근성을 해결하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 총리는 사의를 표하며 "(오늘이) 지방 취업·창업 등 청년들이 지방 대개척의 역사를 시작하는 과정을 사회와 기성세대가 최대한 지원하고,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열풍을 만들어 가는 시작이 되면 좋겠다"고 정책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차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의 주요 의제로 '청년금융 지원'을 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청년금융을 실제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은행 평가 시 사회적 상품 기여도를 반영하는 제도 개선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지난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해 여야정 협치의 모델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2차 회의에서는 기존의 결혼 페널티 해소 방안과 더불어 지역 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오창석 이사장은 "오늘 뜻을 모아주신 7개 은행과 협력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역 정착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참여 은행들은 저금리 정착 자금과 창업 자금 등 초기 부담을 완화할 상품 개발에 나선다. 김 총리는 청년재단을 향해 "정부에 '청년부'가 없는 상황에 사실상 유일하게 청년문제를 다루는 공식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앞으로 모든 정부의 청년 관련 회의에 오 이사장이 참석하도록 조치하여 현장의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와 금융권의 이번 협력은 청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 당국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청년들의 지방 이동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STV 차용환 기자】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의 테러범 김진성 씨가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고 공식 보고하며 배후 연관성을 시사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테러범과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 사이의 통화 사실을 확인했으며, 김 씨가 고성국TV 사무실을 직접 방문한 정황도 일부 파악했음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 씨가 범행 전 작성한 이른바 ‘변명문’의 대필 의혹과 고 씨와의 사전 협의 가능성에 대해 "수사 기관이 수사하고 있으며 국정원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사건 직후 일부 유튜버들이 자작극설을 퍼뜨리거나 헬기 이송 문제를 거론하며 정쟁으로 프레임을 전환한 행위에 대해, 국정원은 현재 관련 동영상을 채증하고 대상자들을 정밀 추적 중이라고 상세히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테러’로 공식 지정된 이번 사건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래 정부가 테러로 규정한 첫 사례이며, 현재 국정원과 경찰 등 70명 규모의 합동 TF가 배후 및 공모 여부를 재수사하고 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 등이 사건을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나, 이재명 정부는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강화했다. 사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 시찰 중 김 씨의 흉기 습격으로 목 부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으며, 가해자 김 씨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정보위 위원들은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2차 가해를 일삼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영상 삭제를 요구했으며, 국정원은 법적 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해 행위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재가동된 합동조사팀은 김 씨가 운영하던 부동산 사무실 등에서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테러범의 범행 동기와 극우 콘텐츠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결국 이번 국정원 보고는 온라인상에서의 정치적 극단주의가 실제 테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가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 불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이번 자리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 두 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데 응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폭주가 회동 취지를 훼손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의 오찬이 잡힐 때마다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라며, 정 대표를 향해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정 대표가 오찬 취소를 '결례'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장 대표는 야당 대표를 초청한 직후 대법원장조차 우려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야당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민심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맞받아치며 불쾌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장 대표는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을 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같다"며, 국민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 먹으러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비유로 불참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당초 장 대표는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을 고려했으나, 최고위원들이 "여권의 협치 쇼에 들러리를 서지 말라"며 강력히 재고를 요청하자 이를 수용했다. 그는 이번 회동이 "부부 싸움하고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었다며 복잡한 속내를 비쳤다. 나아가 최근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정 대표가 진정 이 대통령의 '엑스맨'을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 대표가 준비한 설 선물이 국민에게는 재앙이 되었고, 야당을 위해 준비한 대통령의 선물은 너무도 참혹하다고 토로했다. 장 대표는 원내대표와 상의한 결과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며 여야 대화 중단을 시사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소리를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 한 장으로 덮으려는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이콧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소통과 협치의 상징적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157일 만의 회담은 결국 야권의 입법 강행과 여권의 전면 거부 속에 정국 급랭의 신호탄이 되었다. 결국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주당 지도부가 장 대표의 무례함을 성토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함에 따라 여야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협치와 민생 협력의 장이 될 법했던 오찬은 사라지고, 정치권에는 차가운 대결의 기류만 흐르며 당분간 대화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불참을 통보한 것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작태"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직전에 이 무슨 결례냐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질타했고, 당의 계획을 담은 모두발언까지 준비해 오찬장으로 향했다가 발길을 돌린 사실을 공개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이번 사태를 "해괴망측하고 무도한 일"로 규정하며,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만나는 무게감 있는 자리를 이토록 가볍게 대하는 정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 통과를 빌미로 민생 법안 81건의 처리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목잡기가 계속된다면 명분 없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과감한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용기 의원도 장 대표를 향해 "밥 달라더니 차려준 밥상도 걷어차고 도망가는 간잽이"라고 맹비난하며, 민생 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마련한 멍석 위에서 마주 앉을 용기조차 없는 무능함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을 것이라고 일갈을 가했다. 앞서 장 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 등을 처리한 것을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악수를 청하는 것"이라 비난하며 오찬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았다고 비유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비겁한 변명이라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한민수 의원은 장 대표가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망각한 처사라며, 영수회담마저 정치 공세 수단으로 전락시킨 여당의 행태를 꼬집었고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에게 통합의 소식을 전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논란이 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지도부의 미숙했던 모습을 사과하며, 의원들의 뜻을 존중해 지방선거 전까지는 논의를 중단하고 선거 이후에 다시 연대와 통합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복 차림으로 명절 분위기를 냈으나,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 선언으로 안건 처리가 무기한 연기되자 여당의 비협조가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앞으로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단독 처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혁 법안과 민생 안건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으며, 헌법상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한 장 대표의 공식적인 사과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STV 김형석 기자】청와대에서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로 당일 무산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전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홍 수석은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청와대의 관여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 대표는 오찬을 한 시간 앞두고 불참을 알리며, 전날 법사위에서 여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상황에 응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직전 불참하는 것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 역시 SNS를 통해 “밥 달라더니 차려준 밥상도 걷어차고 도망가는 비겁한 행보”라며 장 대표의 보이콧을 직격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회동 무산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청와대는 여야 대표가 모두 모이지 않는 자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통합 메시지를 기대했던 정치권은 이번 회동 무산으로 인해 정국이 다시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재추진 일정은 불투명하나 청와대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향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치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