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원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충돌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공급정책 논쟁으로 확대됐다. 민주당은 오 시장 재임 기간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 착공 물량이 2023년부터 크게 줄었다고 제기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급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국민의힘이 막고 있다며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1만8천 가구에서 내년 8천 가구, 2028년 5천 가구, 2029년 1천 가구로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제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현재의 공급 부족에 서울시 책임이 있다고 가세했다. 오 시장은 과거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이 해제돼 약 43만 가구의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반박했다. 현재의 입주 부족은 사업 중단의 영향이 수년 뒤 나타난 결과라는 주장이다. 재개발·재건축이 기존 주택 철거로 단기 공급을 줄인다는 정부·여당의 시각에도 반론을 폈다. 최근 3년 동안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에서는 약 7천 가구, 재건축에서는 약 1만3천 가구가 순증했다고 제시했다. 양측이 착공과 입주, 정비구역 해제 등 서로 다른 지표를 근거로 책임 공방을 벌이는 만큼 같은 기간과 기준을 적용한 검증이 필요하다. 향후 공급량은 현재 착공 실적뿐 아니라 과거 인허가와 정비사업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STV 이영돈 기자】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영문초등학교를 방문해 여름방학 중 운영되는 초등 돌봄·교육 프로그램과 학생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학기와 방학의 구분 없이 돌봄이 이어져야 한다며 보호자가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기고 학생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뿐 아니라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관별 사업이 분절돼 지원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학생 안전을 우선하면서도 방학 동안 배움이 끊기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돌봄 혜택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안내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팝업북 만들기 프로그램을 직접 살펴봤다. 이번 일정은 지난달 22일 지역아동센터 나눔공부방 방문에 이은 두 번째 방학 돌봄 현장 점검이다.

【STV 차용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가 피해 회복 요구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마련된 오찬에는 피해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과정의 민간인 희생과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운동 탄압을 언급했다. 강제징집·녹화공작과 전교조 해직 등 공권력 때문에 삶이 무너진 사례도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거사로 제시했다.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 등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북 사건과 납북귀환어부 사건에서 발생한 불법 구금·고문 문제도 거론했다. 피해가 당사자에게 그치지 않고 가족과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는 진실화해위에 조사 3국을 추가해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 사건을 살필 계획이다. 해외 강제입양의 진상과 국가 책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기존 방식도 손질한다. 자료와 정황을 토대로 국가가 먼저 피해 사례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을 병행해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배제되는 한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국가의 배상·보상과 명예회복 책임이 명문화됐다고 소개했다.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며 과거사 해결을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STV 차용환 기자】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와 첫 회동을 갖고 한미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말 부임한 스틸 대사의 상견례를 겸해 마련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교류해 온 사이라고 전했다. 스틸 대사는 국가안보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양측은 동맹 관리와 양국 간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 출신인 위 실장은 스틸 대사가 미국 연방하원의원과 백악관 아시아·태평양계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 대사는 같은 날 외교부에서 조현 장관과도 만났다. 잇따른 고위급 면담을 계기로 청와대와 외교부, 주한 미국대사관 사이의 공식 소통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호남권 당원 투표를 앞두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을 놓고 격하게 맞붙었다. 정청래 후보는 전북에서 노사모와 민주연합청년동지회 활동 경력을 제시하며 노무현·김대중 정신을 함께 계승하겠다고 내세웠다. 2002년 대선 경선에서 호남이 노무현 돌풍을 만들었다는 점도 부각했다. 김민석 후보는 해남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총재 비서실장을 지낸 이력을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가르침을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연결할 적임자라는 논리를 폈다.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의 공세가 김 후보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가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빗대면서 김 후보를 2002년 경선 당시의 이인제 후보와 같은 위치에 놓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핵심 쟁점이 됐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국무총리 재임 중 ETF가 도입된 점을 문제 삼았지만 김 후보는 여당 후보가 정부 정책을 야당처럼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친정청래계에서 사용한 ‘주석야청’ 표현을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송 후보와 친명계 인사들이 호남 유권자를 정치적 동원 대상으로 취급한 표현이라고 비판하자 해당 표현을 쓴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는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많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세 후보는 8∼9일 제주·인천과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을 치른 뒤 10일 KBC 토론회에서 다시 맞붙는다. 전체 권리당원의 약 3분의 1이 몰린 호남권 온라인 투표는 11일부터 시작된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7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윤리위가 다시 5인 체제로 축소됐다. 위원을 보충해 7인 체제를 갖춘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이탈이 발생하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추진해 온 이른바 ‘징계 정치’도 심각한 신뢰 위기에 빠졌다. 두 사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리위 운영을 둘러싼 내홍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윤민우 윤리위원장에게 파행 수습과 신뢰 회복을 위한 동반 사퇴를 요구했지만 윤 위원장이 사실상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갈등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당내 비판 인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은 징계 대상자 명단과 심의 내용, 결정문 등이 외부 인사에게 사전에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회의 소집과 안건 처리 역시 윤 위원장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윤리위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내 질서를 세워야 하는 기구다. 그러나 현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로 비밀유지 의무 위반과 독단적 운영을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부 구성원조차 심의 절차를 신뢰하지 못하는 윤리위가 다른 당원의 잘못을 판단하고 중징계를 내릴 자격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더 큰 책임은 사태를 방치한 장동혁 지도부에 있다. 당 대표를 반복적·조직적으로 비판하는 행위를 징계할 수 있다는 기준까지 등장하면서 윤리위가 당의 품격을 지키는 기구가 아니라 장 대표의 비판 세력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논란이 커졌다. 그런데도 장 대표는 윤리위의 독립성을 바로 세우거나 운영상의 의혹을 조사하기보다 징계 절차를 밀어붙였다. 최근 두 명을 충원해 7인 체제를 복원했지만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의 사퇴로 다시 5명만 남게 됐다. 사람을 채우는 방식으로 내홍을 덮으려 했던 지도부의 처방이 실패한 셈이다. 장 대표가 윤 위원장 거취와 징계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없이 심의를 계속한다면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장동혁 지도부는 더 이상 윤리위원 개인 사이의 충돌로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윤리위를 사실상 정치적 징계기구로 전락시킨 과정과 지도부의 개입 여부를 공개하고 윤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 재구성에 나서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윤리위 내홍이 아니라 장동혁 지도체제의 독선과 통제력 상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