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곳곳에서 공영 화장장 건립을 놓고 잡음이 커지고 있다. 최종 후보지로 선택된 곳이 후보지 철회 신청을 하는가 하면, 지자체가 화장장 건립을 강행해 주민소환에 나선 곳까지 있다. 화장장 건립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화장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양평군은 공설시설 후보지로 선정된 용문면 삼성2리의 후보지 철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양평군 공설화장시설건립추진위는 행정리 단위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 타당성 용역을 거쳤고, 현장 실사를 통해 지난달 23일 삼성2리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2리 주민들은 건립될 화장시설이 민가에 가깝고 진입로가 마을을 경유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이를 군이 수리한 것이다. 군은 재공모, 군유지 활용, 타 지자체 광역화장장 이용 등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서 가평군도 공동화장장 건립 후보지로 개곡 2리를 결정했으나 현장 실사 결과 면적 등의 문제로 인해 건립지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가평군은 화장장 후보지를 재공고 했으며, 주민 동의율을 기존 70%에서 55%로 하향 조정했다. 군은 7일까지 건립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으며, 후보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천에
【STV 김충현 기자】장례식은 고인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인류 역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특히 고인을 추모하고 산 자를 위로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산 자는 장례식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낸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실종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 씨(22세)와 사고 당일 함께 있던 친구 A씨가 지난 4일 새벽 장례식장을 찾았다. 손 씨의 부친에 따르면 A씨가 당일 새벽 1시30분께 자신의 작은아버지와 함께 빈소를 찾았다. 하지만 손 씨의 아버지는 A씨의 조문(弔問)을 거절했다. 조문은 조상(弔喪)과 문상(問喪)을 합친 말이다. 조상은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빈소에 예를 갖추는 것이며 문상은 상을 당한 상주를 위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례식장에 갈 때는 ‘문상 간다’는 것보다는 ‘조문 간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장례식장에 조문하는 행위는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손 씨의 부친이 A씨의 조문을 거절한 것은 A씨의 예의 표현을 막은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난무할 정도로 A씨는 손 씨의 석연찮은 죽음과 유력한 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조업계가 높은 파고를 돌파할 방안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상조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업체들은 대면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중견 상조업체 영업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해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서 대면 영업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기존에 지인 영업으로 이뤄지던 상조 영업이 코로나19로 사람들 간의 접촉이 줄어들면서 전처럼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장례식이 축소 운영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한 장례지도사는 “코로나로 인해 조문객이 감소하면서 장례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코로나 이전 장례식에 조문객이 평균 수백 명을 상회했던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 이후에는 30~40% 가량 조문객이 감소한 상황이다. 상조 영업은 장례식 전후에 이뤄지기도 한다. 정성들여 치뤄진 장례식을 보고 감동한 조문객이나 유족의 친인척이 상조에 적극 가입하면서 영업이 이뤄진다. 하지만 대폭 축소된 장례식 때문에 상조 영업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상조업체들은 비대면 영업에 적극 나서며 상조계약 따내기에 올인하고 있다. 상위권 업체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은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정환, 이하 산단공)과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방문규 수은 행장과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만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두 기관이 이날 맺은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단공이 산업단지 내 입주한 유망 수출기업(글로벌 선도기업[1], 수출타깃 기업[2], 스마트그린 산단 기업[3], 국내 복귀 기업 등)을 수은에 추천 △수은이 적격 기업에 대해 운영 자금, 시설 자금, R&D 자금, M&A 자금 등을 우대지원 △기업 정보 상호 제공 등이다.수은은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수출, 수입, 해외투자 등과 관련해 대출·보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지원하고 있다.산단공은 수출 유망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수출타깃 기업을 선정해 기업진단부터 수출 상담, 후속 조치까지 단계별 수출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수은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유망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촉진하고, 수출 확대에 기반이 되는 기술·설비 확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 이하 출판진흥원)은 ‘책 읽는 사회문화 기반 조성’ 사업의 하나로 ‘2021 책체험버스(책이음버스)’를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책체험버스(책이음버스)’는 책과 독자를 이어주는 이동식 책방 형태의 버스로 종이책 및 전자책,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의 출판콘텐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올해는 특히 無도서관지역, 서점소멸(위험)지역을 비롯한 독서문화취약지역과 도서산간지역의 기관을 그 주 대상으로 운영하며, 이를 위해 방문희망 신청을 권역별로 구분해 접수받는다.‘2021 책체험버스(책이음버스)’의 1차 운영 지역은 경기/강원권이며 4월~5월까지 방문할 총 21개 기관이 선정됐다. 2차 운영 지역은 충북/충남권으로 접수기간은 5월 10일(월)부터 5월 19일(수)까지이며, 6월~7월 동안 해당 지역 및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책체험버스(책이음버스)’의 방문을 통해 책 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독서문화 격차 해소 및 독서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청소년이동쉼터(이하 이동쉼터)가 집단지성을 활용한 참여형 ‘청소년 위기취약지도’ 제작사업을 20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이 사업은 관내 지역별 청소년 위기취약 환경에 대한 정보를 누적 관리해 위기청소년 발굴과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참여형 사업운영으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보호사업의 인식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신규로 기획된 사업이다.특히 ‘청소년 위기취약지도’ 사업은 청소년과 시민, 김포시, 교육청 등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김포시 특성을 반영한 지도를 만드는 참여형 지도제작(community mapping)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해 그 어느 때보다도 사업 추진의 의미가 남다르다.참여형 지도제작(community mapping)이란 사회구성원들이 특정한 주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 지도에 표시하거나 기존 지도를 편집하는 등 함께 지도를 만드는 활동으로, 이동쉼터에서는 ‘김포시 청소년 유익/유해환경’을 지도주제로 해 커뮤니티매핑센터(대표 임완수)와 함께 이번 참여형 지도제작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동쉼터는 4월 내 커뮤니티매핑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맵핑시스템 구축
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SM엘루이 아파트와 부설주차장 개방·공유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기업체 등의 부설주차장 중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외부 주민들에게 개방 및 공유하고, 개방한 건물 주차장 시설공사 개선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그동안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주차장 안전사고 및 부정주차 발생 등 관리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아파트 등 건물 관리자 측에서 개방을 걱정했다.이번 협약은 구에서 최초로 아파트와 체결한 사례로, 공단이 직접 운영해 주차장 개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주차장 개방 협약을 맺은 SM엘루이 아파트 주차장 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주차장 공유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금천구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업을 통해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거주자 우선주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천구의 주차장 공유 모델은 2020.7.28. 국토교통부 주관 생활교통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지자체에 소개된 바 있다.협약 내용에 따라 5월 1일부터 SM엘루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40면을 거주자…
경기 이천시 시립 화장시설 건립과 관련된 갈등이 큰 가운데 엄태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된다. 앞서 이천시는 화장장 건립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화장장 후보지 주민들이 ‘입지 철회서’를 제출했음에도 시 측이 건립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공사 강행이 무리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3일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신둔면에 거주하는 김모 씨에 대해 적격 심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김 씨가 다음달 27일까지 만 19세 이상 주민의 15%(2만7070명) 이상의 동의(서명)를 받아 선관위에 제출하면 주민소환투표 절차에 돌입한다. 김 씨는 ▲엄 시장이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해당 부지 주민들이 입지 신청을 철회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주민소환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시는 지난해 8월 공모를 거쳐 부발읍 수정리 산 11의1 일원을 화장시설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화장시설이 들어서는 수정리에는 화장시설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100억 원이 지역사업 명목으로 지원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인접 지자체인 여주시 능서면 주민들이 들
▲공정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이 28일 한국소비자법학회 온라인 세미나에서 토론 발표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세미나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항변권이 학계에서 연구되면 관련 내용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소비자법학회는 28일 ‘할부거래법상 소비자의 항변권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정진명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 됐으며, 고형석 선문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과 정다영 충남대 교수가 토론했다. 고형석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소비자 항변권에 대해 설명했다. 고 교수는 “소비자 항변권은 채무불이행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장례서비스를 하지 않는 경우 상조 회원이 상조 대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항변권이란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다. 계약 이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치유될 때까지 항변권 인정이 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상조업의 소비자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각호에 나와 있다. 할부법에 따르면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할부
# J씨(75세)는 ‘00연금’회사로부터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매일 0.25%~0.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최소 투자금액이 100만원인데, 100만원이 없다고 하자 ‘oo연금’은 상조상품을 가입하면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그 모집수당을 돌려줄테니 그 돈으로 투자하라고 말했다. 초기 3~4개월간은 월 납입금도 ‘oo연금’이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 이런 제안에 A씨는 상조상품을 가입했지만 모집수당을 받을 수 없었고, 대납해 주겠다는 ‘oo연금’측 담당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 70대 A씨는 B씨로부터 상조상품 영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B씨는 일단 자신에게 상조상품을 가입하고 지인들을 소개해주면, 초기 3개월간 A씨의 월 납입금을 대신 내 주고 지인소개 수수료도 주겠다고 했다. A씨는 3명의 지인(C/D/E)을 B씨에게 소개해 상조상품에 가입시켰고, 그 중 한명인 C씨는 또 다른 지인 3명(F/G/H)을 추가로 B씨를 통해 가입시켰지만 A씨는 소개 수수료는 커녕 내주기로 했던 월 납입금도 받지 못한 상태다. 심지어 A씨와 C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피라미드 영업책이 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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