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국회는 15일 열린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법 개혁과 내란 사태를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내란 척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주장이 삼권분립을 흔드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맞섰다.

첫 질문자로 나선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12·3 계엄을 “윤석열 정부가 파시즘을 모색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파시즘은 갈라치기 여론몰이, 국가 권력기관 동원, 언론 통제 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해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정치인 사살·수거 명단에 김 총리도 포함돼 있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며 “전체주의의 본질은 정적 제거와 고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표현법은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힘 해산을 검토했느냐”고 물으며 “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형사재판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현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으나, 민주적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 수단으로 엄격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정훈 의원 역시 “대법원까지 나서서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매변매직’ 정권”이라며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에게 자리를 주고, 민노총·전교조·조국혁신당·개딸의 청구서를 인사로 갚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정권은 처음 본다”며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붕괴”라고 지적했고, 신성범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라며 “재판도 내 뜻대로 하겠다는 독재의 시작”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 강경 세력이 내란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대립은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가운데 격화됐으며,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