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칭 허위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을 의식하며 보완과 소통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 대표는 개정안을 두고 “다수의 국민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임을 알면서도 고의적, 의도적으로 유포해 개인·공공의 법익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논란 확산에 대해 그는 “앞으로 언론인, 시민단체 등과 더 긴밀하게 폭넓은 소통을 통해 개혁안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겠다”며 의견 수렴과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1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의 전면 필리버스터 방침을 비판하며 21∼24일 본회의 일정을 언급하고,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꼭 필요한 법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고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법안 보완 방향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들어낼 것은 들어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충분히 국민이 받아들일
【STV 이영돈 기자】여야가 11일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3박 4일간 전면 대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확정 전 형사 하급심 판결문까지 열람·복사를 허용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애초엔 비쟁점 사법개혁안이었지만 여야 갈등으로 비화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판결문에 담긴 재산·친밀관계·기업비밀 노출을 우려하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공세를 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만 종결 가능해 하루 1법안 처리 구조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14일까지 형소법·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차례로 처리한 뒤, 21∼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나경원 의원 발언 차단 논란과 관련해 “의장의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언급하자, 국민의힘이 “사과하세요”라며 항의해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다.
【STV 김형석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 이후 “당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며 당·정부·대통령실 ‘원팀·원보이스’를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당정대 간 바늘구멍만 한 빈틈도 없이 의견이 일치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원팀·원보이스’로 굳건하게, 차돌같이 단결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일 이 대통령,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2시간 30분가량의 만찬을 언급하며 “장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전반적인 논의를 다 했고, 당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약간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개혁 과제 추진 기조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개혁 과제는 중단 없이 추진하되 지혜롭게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다”며 “훌륭한 축구선수는 상대방의 태클마저 피하며 골을 넣는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고 비유했다. 이어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 십분 이해하고 일치단결된 언행을 해달라. 이번 사법개혁안이 통과될 때까지 조금 더
【STV 박란희 기자】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한 통일교의 광범위한 로비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보도에 실명이 거론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금품수수 의혹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 의원실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정치인들과 민주당 정권의 하명 특검, 특정 정치 편향 언론의 거짓 여론 조작, 저질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수천만원 금품에 명품시계까지 수수했다고 지목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민주당 의원들과 5인으로 묶어 열거하는 것 역시 금품수수 의혹의 외관을 인위적 작출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보도가 의도적으로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또 “나 의원에게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두었겠느냐”며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이라고 거듭 반발했다. 나 의원 측은 관련 보도와 이를 인용·확산한 정치권 일각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는 여야 정치인 5명의 명단에 전재수·정동영
【STV 이영돈 기자】가맹점주의 본사 상대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규율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가맹지역본부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 골자다. 가맹점주에게만 적용되던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을 가맹지역본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 지역 단위 본부의 갑질을 제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개별 점주가 아닌 단체 차원의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애초 이 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상정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며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 인사 운영과 관련해 "인사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하며 내부 제보를 통한 개선 의지도 밝혔다. 최근 여권의 '인사청탁 논란'과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면직 사태 등으로 공직 사회 동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약속하며 조직 안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공직자들에 대해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챙기겠지'라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며 "공직자 대다수가 사익을 도모하거나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선망의 대상이 됐겠느냐"고 반문하며 공직자 다수의 헌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 일을 잘한다.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다만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STV 김형석 기자】경찰이 11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전담할 23명 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팀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설치됐으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박창환 총경이 복귀해 팀장을 맡았다. 박 총경을 포함해 중대범죄수사과 수사관 대부분인 23명이 투입됐고, 전담팀은 첫 일정으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밝힌 진술과 법정 증언 내용을 토대로 의혹 제기의 경위와 신빙성을 확인하고, 이첩된 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민중기 특검에서 넘어온 사건은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서 비롯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원을 제공했고,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수사팀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특정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52·서울 은평구갑)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3선 중진인 박 의원은 이번 출마를 통해 당내 서울시장 경선 구도가 본격화됐음을 알렸다. 박 의원은 "저는 서울의 전환과 도약을 제안한다. '기본특별시 서울'로의 전환, '기회특별시 서울'로의 도약"이라며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 시정과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그는 서울의 현실에 대해 "세계는 서울을 높게 평가하지만 정작 시민은 '서울에서 살기가 벅차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유출, 싱크홀 등 안전사고를 예로 들며 어느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 누구나 잠재력을 끝까지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도시로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공약으로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를 주택공급과 관리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고, 아동·노인·장애인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또 강북횡단선·목동선·서부선 등 도시철도 확충,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 혐의와,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해 신병 확보에는 실패한 상태다. 특검은 아울러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
【STV 이영돈 기자】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팀으로부터 이 같은 구형 의견을 전달받았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징역 2년, 횡령·청탁금지법 위반·증거인멸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해 총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조직과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정치권과 결탁했다고 규정했다. 특검은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세력과 결탁했다”며 “대의민주주의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민들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권선동 의원을 매개로 통일교 관련 청탁을 시도하는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해,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12월 12일 2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