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미국 중앙정보국이 9·11 테러 발생 25년을 맞아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라덴의 동향을 다룬 대통령 대상 정보보고 자료 71건을 기밀 해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1998년부터 테러 다음 날인 2001년 9월 12일까지 작성된 대통령 일일 정보보고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당시 정보당국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위협을 여러 차례 포착했지만 실제 공격 방식과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과정이 담겼다. 1998년 작성된 보고들에는 빈라덴 조직이 미국 내 공격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항공기 납치 훈련을 받았다는 정보가 포함됐다. 폭발물을 실은 비행기를 미국 도시로 보내는 방안이 거론됐다는 첩보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알카에다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폭발물 제작 재료를 구하거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 했다는 내용도 확인됐다. 2001년 8월에는 빈라덴이 미국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는 판단이 보고됐지만 9·11 테러를 막을 만큼 구체적인 정보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문서에 담긴 각각의 경고는 결과적으로 실제 테러와 닮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다양한 위협 정보가 산발적으로 수집됐고 정보기관들이 이를 하나의 실행계획으로 연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STV 차용환 기자】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정권 수립 78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전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9일 보낸 축전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각종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가 간 대화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축전에는 전쟁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 불평등 완화, 기술 발전에 따른 문제 등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권 보호를 진전시키기 위해 다자협력에 다시 힘을 실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7월 유엔 상주조정관이 6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 당국이 협조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유엔 사무총장이 정권수립일에 맞춰 축전을 보낸 사실을 보도했으나 이번처럼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다만 축전 공개만으로 유엔과 북한의 관계 변화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조선중앙통신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비롯해 인도·쿠바·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태국 국왕이 보낸 메시지도 함께 소개했다. 이 가운데 찰스 3세 국왕은 기후변화와 환
【STV 이영돈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를 전제로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천달러를 지급하겠다는 현금 배당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경제 성장과 투자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자신이 발표한 배당 공약이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약 추진을 위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도 내놨다. 앞서 그는 지난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승리하면 미국 성인 시민에게 각각 5천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지급 대상과 소득 기준, 소요 재원의 조달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성인 전체에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1조2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부가 단독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규모인 만큼 의회의 예산 승인과 관련 입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가 재정을 활용해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선거용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물가 상승과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STV 차용환 기자】미국 연방 하원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지원하기 위해 방북 제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셔먼 의원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고령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측 가족과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이 약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적어도 가족 장례식 참석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목적의 방문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금지를 2027년 8월 31일까지 다시 연장했다. 미국은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사건을 계기로 2017년부터 특별한 승인이 없는 자국민의 방북을 제한하고 있다. 셔먼 의원의 요구는 행정부 정책과는 구분되는 개별 의원의 제안이다. 북한 여행경보도 현재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실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상봉 기회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계속 제기될 것으
【STV 이영돈 기자】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는 현재 남아 있는 병적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병무청에 판정 사유 확인을 요청했으나 ‘병적기록표상 확인 불가’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병역 관련 자료를 국회에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는 군 복무 사실이 담긴 병적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확인되지 않는 판정 사유를 의도적으로 감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는 법령에 따라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은 뒤 1991년 8월 26일부터 1993년 2월 25일까지 복무했다고 밝혔다. 병적증명서에는 입영 또는 소집 날짜와 전역·소집해제 시기, 계급과 병과, 복무 부대 등 병역 이행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STV 신위철 기자】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사회적 관심이나 정치적 파장을 이유로 법원이 형사재판의 진행 속도와 선고 시기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재판 일정은 사건의 내용과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받아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형사재판을 임기 중 계속할 수 있는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달렸다고 봤다. 현재 법원에 계류된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담당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며 단정적인 답변은 피했다. 특정인의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려는 입법에는 권력분립과 재판 독립의 관점에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헌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 기관별 권한 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은 사건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를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하급심 법관이 줄어들지 않도록 사실심 강화와 재판연구관 등 지원인력 확
국민의힘이 8·30 개각에 포함된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와 실거주 이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제보자 정보가 공개된 데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짧았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채 지역구에서는 전세로 생활했다고 지적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가족에게는 철거와 특별분양,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주택 매입 자금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단기 보유 후 매각 과정도 검증 대상에 올렸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제넨셀 투자사인 세종메디칼의 피해 주주들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김승원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주가 변동 과정의 진상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의혹 제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제보
【STV 이영돈 기자】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택공급 부진의 책임과 부동산 세제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 과세 원칙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간 시정을 운영하고도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권한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하는 오 시장의 입장도 비판했다. 소속 정당이 추진할 때와 다른 정부가 추진할 때 공급정책을 달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민간 공급 기반을 살리지 못한 채 대출 규제와 세 부담을 늘렸다고 맞섰다.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는 세금으로 주거 이전과 생애주기별 선택을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 정책이 징벌적 과세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주택 보유보다 실제 거주에 혜택을 주면서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리실 직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
【STV 박란희 기자】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현직 양종희 회장의 연임 대신 이재근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택했다. 금융권의 예상을 벗어난 결정으로, 회추위는 미래 성장을 위한 변화를 선정 배경으로 내세웠다. 양 회장 재임 기간 KB금융은 은행과 증권, 보험 부문의 균형을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조9천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기록했고 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도도 40%대로 높아졌다. 회추위는 현재 성과에 머무르면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산업 재편과 자금 이동에 대응해 그룹의 기본 경쟁력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강화할 인물로 이 부문장을 낙점했다. 1966년생인 이 후보자는 양 회장보다 다섯 살 젊다. 2022년 KB국민은행장에 오른 뒤 수익구조와 영업체계를 손질했고, 이후 지주에서 글로벌사업과 자산관리, 중소기업 부문을 총괄했다. 회추위는 승계계획을 미리 마련하고 후보 검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후보 선정에 외부 영향이 작용했다는 일각의 관측도 부인했다. 이 후보자의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말 KB국민은행과 주요 계열사 대표 인사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회장 인선에서 강조된 변화와
【STV 신위철 기자】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범인도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당시 외교·법무라인 관계자 5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사가 신분과 소재, 근무지가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직위라는 점에 주목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통상적인 도피와는 성격이 다르고, 이 전 장관도 실제 소환조사에 불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사 지명 당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됐을 뿐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식하고 수사를 막기 위해 임명을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과 호주의 국방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전직 국방부 장관을 대사로 기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출국금지 해제와 인사검증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위법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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