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이 약 10개월 동안 외부 공격자의 통제 아래 놓였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직 외교관은 물론 퇴직자와 다른 부처에서 재외공관으로 파견된 직원들의 정보까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시스템에는 약 1만 건의 데이터가 보관돼 있었다. 이름과 이메일, 사용자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비롯해 근무 부서와 직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복 자료가 있을 수 있어 실제 피해 인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공격자는 지난해 4∼5월께 서버에 침투해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는 공격 횟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단발성 침입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접근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은 해당 서버에 저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개되지 않았던 외교부 조직과 재외공관 인력 현황이 외부에 넘어갔다면 추가 공격이나 신분 추적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 특히 재외공관에는 정보·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정부기관 직원도 근무하고 있어 보안상 파장이 작지 않다. 침입에는 당시 보안업체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소프트웨어 결함이 이용됐
【STV 이영돈 기자】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도입을 가로막았던 후보 추천권 문제가 여야 동수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동의 없이 후보를 결정할 수 없는 구조가 마련됐다며 합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추천위원회에 여야가 같은 수로 참여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원하는 후보를 독단적으로 추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야당의 후보 검증 권한이 보장됐다는 설명이다. 추천위원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지명한 위원 6명으로 꾸려진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특검 후보를 3명씩 제시하면 추천위가 이들을 심사해 최종 후보 2명을 추리게 된다. 추천된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최종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 여야 합의가 필요해 특정 정당이 추천 절차를 장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민의힘은 당을 대표해 추천위에 참여할 인사 선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검이 조사할 사건의 범위와 수사 인원, 활동 기간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추가 협상을 거쳐 세부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고 7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
【STV 김형석 기자】종료를 사흘 앞둔 종합특검이 추가 수사 시간을 확보했다. 국회가 21일 수사 기한을 한 달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특검팀은 다음 달 23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특검 활동을 다시 연장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전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자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 등은 24시간이 지난 뒤 토론 종결안을 처리했고, 이어진 표결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특검이 활용할 수 있는 행정 인력도 늘어난다. 정부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파견 공무원은 최대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되며,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는 국방부가 새롭게 포함됐다. 수사 항목에는 기존 특검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추가됐다.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조사 과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도 특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을 담당할 별도의 공소유지 인력도 둘 수 있다. 법조 경력이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지정해 특검 종료 뒤에도 재판 업무를 맡기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아직 규명하지 못한 의혹이 남아 있어 활동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행사장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이용하던 차량이 훼손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폭력적인 행동을 배격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 전 총리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 전 대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벌인 일인지 조속히 확인하고,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행태도 함께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나 지지자를 향한 모욕적 언행과 물리력 행사는 당을 분열시키고 외부의 정치적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원들에게는 전당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를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건은 전날 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발생했다. 정 전 대표 캠프에 따르면 후보가 탄 차량이 행사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아 일부가 파손됐다. 구체적인 행위 수단과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정 전 대표 측은 후보가 차 안에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만큼 차량만을 겨냥한 단순한 재물 훼손으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금융권 대출을 제한하는 현행 부동산 정책이 개인 간 자금거래를 늘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규제체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대출 가능 여부를 주택 가격과 지역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한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과 상환 능력, 실제 거주 목적을 반영한 세분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 측 근저당이 설정된 사례를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제시했다. 은행 대출이 막히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조달을 지원하거나 개인 채권 관계를 설정하는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계약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것과 별개로, 대통령의 주택 거래에서도 금융권 밖 자금조달 수단이 활용된 배경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실수요자 보호대책과 대출규제의 시장 영향을 다시 분석하라고 촉구했다.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과 정상적인 금융 이용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주거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투자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대응 역량을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한 불로소득 기대가 커질수록 자금이 생산적인 산업으로 흐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투기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조세제도도 합리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 보유·거래 단계의 형평성과 시장에 미칠 영향, 실수요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름철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했다. 집중호우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산사태 위험지와 하천 주변, 저지대, 지하·반지하 주택 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주민 대피와 출입 통제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피해 발생 지역에는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폭염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 농어촌 고령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촘촘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STV 이영돈 기자】조국혁신당이 범여권 연대에 참여하면서도 검찰개혁의 내용과 추진 방식에서는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지만, 조국혁신당을 표결에 필요한 우호 세력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의 규모가 민주당보다 작더라도 검찰개혁을 핵심 가치로 내걸고 창당한 정당인 만큼 관련 법안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쟁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다.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한 뒤에도 검찰에 실질적인 수사권을 남겨둔다면 개혁 취지가 약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수사기관에 검찰 권한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에도 반대했다.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와 외부 통제,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 보장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책적으로 협력하되 당의 원칙과 다른 사안에서는 수정안을 제시하거나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양당 사이의 긴장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STV 이영돈 기자】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홈플러스의 사업 정상화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법원이 회생절차에 기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한 의원은 21일 홈플러스의 존폐가 임직원뿐 아니라 입점 상인과 납품업체, 물류업체, 점포 주변 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영업 중단이 장기화하면 대규모 실직과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홈플러스는 심각한 자금난으로 상품 대금 지급과 점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영비 부족으로 일부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은 기업을 무조건 존속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청산과 회생 가운데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비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규 투자 유치나 사업구조 조정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이를 검토할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진과 주요 주주에게는 실효성 있는 자구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자산 매각이나 채무 조정뿐 아니라 고용 유지와 협력업체 대금 지급 계획도 회생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정부에도 고용유지 지원과 협력업체 금융 대책을 준비해 사태가 유통산업 전반으로 확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에 맡긴다는 검찰개혁 원칙을 유지하면서 범죄피해자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1일 제도 개편의 목적이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고 상호 견제가 가능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방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관을 새로 만들거나 권한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건 이첩 기준과 기관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인 연결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형사사법제도 논의가 수사기관의 권한 배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거나 여러 기관을 오가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범죄피해자의 법률 조력과 심리치료, 생계·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의 재판 참여와 의견 진술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후보들의 개혁 구상과 총선 전략을 넘어 당내 세력 확장 문제로 번지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가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21일 차기 대표는 자신의 계파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의 통합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 구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권 도전을 준비하며 특정 지역과 당내 인맥을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해왔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정 전 대표가 호남에서 지지 기반을 다져온 과정과 지방선거 전후의 행보도 당 대표 연임 구상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공개 발언과 별개로 독자적인 세력화를 추진했다는 비판이다. 송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면서도 대통령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후보라고 내세웠다. 당 대표직이 개인의 차기 정치 행보나 계파 확대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통합과 개혁을 위한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라는 입장이어서 후보 간 공방은 전당대회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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