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 내 비명계가 표정관리에 나섰다. 비명계는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속내가 복잡한 모습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7일 이 대표의 2심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이제라도 바로잡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날 경기도 수원 광교중앙역에서 진행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촉구 1인 시위 중 이 대표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취재진이 ‘이 대표의 1극 체제가 공고해질 수 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김 지사는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어려움과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빠른 시간에 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중요한 일”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지난 26일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다행” “사필귀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힌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공식 일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2심 무죄 선고를 받고 곧장 경북으로 향해 이틀째 산불 피해지역 민심을 다독인 이 대표와 대비되는 행보이다. 비명계가 공개 행보를
【STV 신위철 기자】북한이 자폭 인공지능(AI) 드론을 도입했다.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은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재래식 전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26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지도했다고 전했다.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연구소는 지난해 11월 북한 매체에 첫 등장했으며 북한이 무인기 분야 특화 연구소·기업을 떼어내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은 정찰 자산 개발을 위해 조직된 비상설기구라는 것이 통일부 당국자의 답변이다. 북한은 이날 드론이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을 타격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AI 기술이 도입된 자폭 공격형 무인기들”이라고 강조했다. AI 자폭 드론은 북측이 모자이크로 가린 사진만 공개하면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11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을 경험하고 개발에 착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무력 현대화 건설에서 무인 장비와 AI 기술 분야는 최우선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문”이라고 역설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러시아군을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1만
【STV 박란희 기자】국수주의 성향이 강한 중국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가 한국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극찬하고 나섰다. 평소 김치와 한복의 중국 기원설을 주장하며 한국을 자극하는 보도를 쏟아내던 환구시보의 변화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환구시보의 태도 전환이 ‘한한령 완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7일 환구시보는 ‘한국 시대극, 새로운 히트작 탄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이유, 박보검 등이 출연하는 한국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지난 7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이후 국내와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도우반(중국 평점 사이트) 평점 9.4점을 기록하며 최근 몇 년 사이 이 플랫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한국 드라마가 됐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시대극인 ‘응답하라 시리즈’와 비교해 드라마의 성공 요인을 세세하게 분석했다. 그간 한국 드라마는 시대극보다 로맨스에 강점을 보였지만, 최근 넷플릭스와 협력해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사회적 변화를 생활의 디테일에 적용해 평범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게 환구시보의 분석 결과이다. 그간 한류 문화를 폄훼하는 데 집중했던 환구시보가 한국 드라마를 호평한
【STV 신위철 기자】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체결을 요구하는 광물 협정에 우크라이나의 모든 인프라와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이 소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국-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초안을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개정된 우크라이나 파트너십 협정에서 모든 인프라와 천연자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제안권’(right of first offer)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도로, 철도, 항만, 광산 및 석유와 가스 등 주요 인프라 및 광물자원 프로젝트에서 우선 순위를 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프로젝트를 최대한 빨리 기금에 제출해 검토받아야 하고, 우크라이나는 최소 1년 간 ‘실질적으로 더 나은 조건’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거부된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방안이 금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서에 따르면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모든 기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이사회 의석을 확보하거나 감독권을 가진다. DFC가 5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3명을 지명하며, 나머지 2명은 우크라이나가 지명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모든 새로운 천연자원과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STV 박상용 기자】연일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며 반(反) 이재명 정서에 호소하던 여당이 정처없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연일 부각했지만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뚜렷한 전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보수 진영은 지지층 결집 및 탄핵 찬성 성향이 강한 중도층 이탈을 막기 위해 이 대표 때리기에 열중해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당선 확정형을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판결 전 “2심 결과에 승복하라”는 메시지까지 냈지만 정작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 내부적으로 플랜B가 전혀 준비되지 않아 반(反) 이재명 정서에만 호소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일단 당 지도부는 계속 이 대표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진행된 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의 이름만 23번 언급됐으며, 발언자 6명 중 5명이 이 대표를 거론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성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STV 차용환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안보 핵심인사들이 민간 메신저앱 ‘시그널’에서 미군의 예맨 후티 반군 공습 계획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관계자들을 적극 옹호했던 것과는 달리 “(기밀 유출이 없었다고) 확신 못 하겠다”면서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채팅방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모두 마녀사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공습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아무 피해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거센 사퇴 압력을 받는 피트 헤그세그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그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옹호했다. 이번 파문은 행정부와 백악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후티 반군 공습 계획을 메신저앱에서 논의하던 중 실수로 디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을 초대하면서 불거졌다. 골드버그 편집장이 민간 메신저에서 ‘전쟁 기밀 유출’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당시 채팅방에 있던 인사들이 “기밀이 아니었다”라고 바발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날 애틀랜틱이 자신들이 확보한 논의 전문을 전격 공세하자 거센
【STV 박상용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여권이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취재해 감사원장·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소추 기각으로 상승세를 타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이 대표에 관한 언급을 일절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언급을 삼가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차분히 기다린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공식 발언을 하지 않았었다. 야당 대표의 판결에 대한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대권가도의 커다란 장애물이 없어졌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를 막을 길은 대통령 귀환”이라면서 “만약 조기 대선을 통해 이 대표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의 압박 감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 발표를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초고조로 끌어올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데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기세가 오른 민주당 인사들은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압박에도 나섰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당연히 국회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자들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승복의 메시지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법치 수호, 또 헌정질서 수호의 상징인 대통령이 최고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나”라며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파렴치한 행위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STV 신위철 기자】최근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는 여권 잠룡들이 늘고 있다. 조기 대선 여부가 걸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본격적 대선 행보 대신 ‘강연 정치’를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 강연에서는 강성 보수 지지층은 피하면서도 중도층과 무당층이 많은 청년층과 접점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초 지난 25일 카이스트에서 강연하려다가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태로 인해 잠정 연기했다. 대신 27일 서울 사회대 주최로 열리는 릴레이 토크콘서트에는 예정대로 참석한다. 지난 19일 숭실대 특강에서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치권이 국민을 격앙되게 선동하거나 갈등을 격화하는 방향의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치권은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외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봄철 대학가에서 강연 정치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연세대 강연을 했으며 영남대, 인천대, 서울대, 중앙대 등 대학가를 투어하며 ‘강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중앙대 특강에서는 ”경쟁력 있는 정치를 위해서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헌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STV 차용환 기자】미 상원 공청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주한미군 투입이 가능해야 된다면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동맹국의 안보 부담을 단순히 기여금 문제로만 대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지원 등도 분담 비용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랜들 슈라이브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가 진행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분담 주제의 공청회에서 “너무 자주 비용 분담 문제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로 축소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항상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지리적 난제’로 표현하고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적과 경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대만해협이나 서필리핀해, 동중국해 등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은 항상 원정팀으로 경기를 치러야 한다”라고 아쉬워했따.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강력한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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