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협력자로 특정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강행을 알고도 이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 역할을 했다는 판단 근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특검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홍철호 정무수석·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으로부터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다”, “국무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설명을 듣고도 국가비상사태 요건이 없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 특검은 “역사적 경험 등을 통해 위헌·위법성과 내란 해당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유지에 협력한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밤 11시 22분 직접 전화해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추 전 원내대표가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 없이 그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협조 요청은 없었다”며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또 한동훈 전
【STV 이영돈 기자】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히며 절차 진행을 알렸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내란 특별검사팀은 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일 국회에 접수됐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 요구서가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길 경우 첫 본회의에서 상정해 표결한다. 여야는 체포동의안을 13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27일 표결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되며, 가결되면 곧바로 영장 심사 기일이 잡힌다. 부결될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현재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방침을
【STV 김형석 기자】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두 달 만에 다시 6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1월 2주 차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직전 대비 5%포인트 오른 61%를 기록했다. 62%였던 9월 1주차 이후 50%대에 머물던 긍정 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정 평가는 29%로 6%포인트 하락했다.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으며, 특히 기존에 부정 평가가 우세했던 18~29세에서 긍정 평가(46%)가 부정(27%)을 넘어선 변화가 눈에 띈다. 지역별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53%(부정 37%), 인천·경기 65%(26%), 대전·세종·충청 58%(29%), 광주·전라 85%(10%), 대구·경북 50%(36%), 부산·울산·경남 55%(36%), 강원·제주 65%(23%)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6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을 국민의힘에 공식 촉구하며 초당적 협력을 다시 요구했다. 동시에 서울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먼저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 입법을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한 민생경제협의체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며 “잠시 멈춰 있는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시급한 민생 법안과 현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정쟁 평화지대로 삼아 이 협의체에서만큼은 여야가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여야 2+2 회동에서도 협의체 가동과 관련해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던 만큼 만나서 협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 74건 정리돼 있고 스토킹범죄 처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집중호우·싱크홀 관련 재난안전관리기본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논의할 사안이 많다”고 설명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STV 신위철 기자】개혁신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심의 과정에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며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 결론을 위해 필요한 통계를 감추고 서둘러 심의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는 8월 통계만 존재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주정심에 보낸 공문의 문서관리카드를 공개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전달받은 지 18분 뒤인 지난달 13일 오후 4시 18분 주정심에 심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불과 2시간 뒤 구체적인 심의안건까지 보내며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회신하라는 촉박한 일정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원내대표는 “이 9월 통계가 공개되면 서울과 경기 8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니 그 전에 빨리 (주정심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6·27 대책 때와 달리 회신 기간도 굉장히 촉박하고 심의안건도 제때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이
【STV 김형석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계기로 공소 취소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제도적 차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조배숙·곽규택·송석준·박준태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 취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판 확정 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규택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기에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3개 재판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여권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며 “검찰이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3개 재판의 공소 취소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 취소의 파장을 구체적으로
【STV 이영돈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해외 불법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에서 한국 콘텐츠가 대량 유통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사이트가 확인되는 즉시 접속을 막는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했다. 또 접속 차단 명령권을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와 함께 급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콘텐츠 불법 유통량은 4억1천만건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누누티비’ 한 곳에서만 약 5조원 규모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저작권 불법 유통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은 긴급 차단 조치를 통해 콘텐츠를 못 보게 하는 것”이라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른바 ‘정치 검사’ 문제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추진과 법 개정까지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기획 수사 의혹의 지시·기획·집행 주체를 모두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징계 체계 개편도 예고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으로는 ‘파면’ 여부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이를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도 같은 취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검사징계법을
【STV 박란희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공간을 조성하자는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했던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이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안건을 철회하기로 했다. 서대문구의회는 13일 김 위원장이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되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자칫 대통령실에까지 부담이 될 것 같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에서 이 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당시 “안동에 새로운 관광인프라가 될 수 있다. 서울 구의원이지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서울 구의회가 안동 지역의 생가 복원 문제를 공식 건의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정치적 해석과 논란이 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자진 철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STV 이영돈 기자】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놓고 12일 다시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틀째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으나, 진행 주체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12일) 여야가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할지,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당은 13일에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과정과 검찰 내부 갈등의 실체를 법사위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법사위 조사를 핑계로 국정조사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여야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각각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지만, 조사 방향과 책임 공방을 놓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 기강 해이”로 보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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