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을 짓밟고, 국민이 부여한 형벌권을 권력의 발치에 던져버린 역사적 배신이다. 이 결정을 주도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권력의 의중을 따르며 스스로 방패가 되기를 자처한 관리인으로 전락했다. 대장동은 국민이 분노로 지켜본 부패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그 상징을 덮어버렸다. 피고인들만 항소한 상태에서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작동했다. 이로써 대장동 일당은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만 남기고, 형량이 높아질 위험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은 웃었고, 국민은 분노했다. 이 상황을 만든 책임자는 다름 아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이다. 법무부는 “지침은 없었다, 의견만 냈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장관 역시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그 ‘의견’ 하나로 검찰의 결정은 뒤집혔다. 그것이 ‘지시가 아닌 의견’이라면, 권력의 언어는 얼마나 교묘한가. 검찰이 장관의 한마디에 스스로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6.7%로 직전 조사보다 3.7%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56.7%, 부정 평가는 38.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4.6%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9월 초 이후 2개월 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리얼미터는 “주 초에는 APEC 정상회의 성과와 코스피 4,200선 돌파, 예산안 시정연설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며 “그러나 중반 이후 금융시장 불안과 재판중지법 철회 등 정치적 논란이 겹치며 상승 폭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4.8%)에서 13.5%포인트 급등했고, 인천·경기(59.9%) 6.4%포인트, 광주·전라(77.6%) 5.7%포인트, 서울(53.8%) 4.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38.4%)과 대전·세종·충청(52.5%)은 각각 8.3%포인트, 7.0%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53.5%)이 11.5%포인트 상승했고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IPCC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국내 산업 여건과 공청회 의견을 종합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또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계 우려와 관련해 “비록 좀 과한 목표더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미래 세대에 지우는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르게,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 기술의 현실성을 고려해 산업 부문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KGX 녹색전환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석탄발전·내연차 등 기존 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 영향 최소화 방안도 병행한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의
【STV 이영돈 기자】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여야가 동시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조사 대상과 책임 소재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항소 포기를 검찰의 ‘조작 수사’와 ‘검찰권 남용’의 결과로 규정하고, 수사팀 내 반발을 ‘조직적 항명’으로 보고 진상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추진까지 검토 중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며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대통령 방탄용 항소 포기’라는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 행태를 부각시켜 정치적 공세의 초점을 ‘조작 의혹’으로 옮기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을 ‘권력형 수사 방해’로 규정하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자”며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하자”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
【STV 김형석 기자】국회가 연말 입법·예산 정국을 앞두고 이달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무쟁점 법안부터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100여 건 중 민생 법안을 우선 상정하고, 예산안 처리 이후 12월에는 사법·언론개혁 등 쟁점 법안을 본격 다룰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재가동에 따른 일정 차질을 피하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대표적 합의 대상은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이다. 민주당은 멈춰 있던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도 제안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민생경제협의체 테이블에서 K-스틸법을 포함한 여러 공통공약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쟁점 법안에 대해선 간극이 크다. 반도체 인프라·세제 지원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빠져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민주당은 산업계 지원 취지를 살리며 합의 처리를 모색 중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금지’ 성격과 유사하다며 본회의 통과 불가 입장을 고수한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응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신속성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 권력자의 부인이 남편의 힘을 등에 업고 사적 이익을 챙긴 사례는 역사를 통틀어 반복되어 왔다. 조선의 장희빈, 필리핀의 이멜다 마르코스가 그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그림자 위에 서 있다. 민중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과 인터리어 업체 21그램 등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하며 디올 재킷, 벨트, 팔찌, 그리고 김기현 의원 부인이 선물했다는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까지 확보했다. 특검은 이 물건들이 단순한 ‘의례적 선물’이 아니라 관저 공사, 인사, 정당 선거와 얽힌 대가성 거래였는지 파헤치고 있다.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건설면허도 없는 회사였다. 김 여사와 가까운 업체였고,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까지 맡았다. 감사원은 무자격 하도급 등 일부 위법을 적발하고도 업체 선정 과정을 끝내 밝히지 못해 ‘봐주기 감사’ 비판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는 통일교 측을 통해 샤넬 가방 두 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6천만 원대의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며 DNA 감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질은 사용 여부가 아니다. 공적 권력의 주변에서 값비싼 선물이 오갔다면, 그 자체로 국민이 납득하
【STV 김형석 기자】여야가 10·15 부동산 대책에 사용된 통계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유리한 과거 통계’를 선택해 규제지역을 확대했다며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과열 조짐이 이미 뚜렷했다며 정당한 행정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최신 자료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활용한 것은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9월 통계를 보고받고도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를 적용했다면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통계 배제 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며 “기재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통계 활용이 정당했다고 맞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6∼8월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했다”며 “9월 통계를 기다리다 정책의
【STV 신위철 기자】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은 이번 결정을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행위”라며,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은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은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 항소를 막은 것”이라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사법 정의를 저버린 결정이며,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의 국고 환수 길도 막혔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논란과 관련해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2023년 3월 당 대표로 당선된 후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클러치백 1개를 선물했다”며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적은 메모도 함께 동봉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원만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뤄진 사적 인사였을 뿐, 청탁이나 이해관계는 전혀 없었다”며 “저나 제 아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단순한 예의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의혹으로 비화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민중기 특검이 자신의 주식투자 사기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자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감사 편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승인 발언을 계기로 한·미 간 원잠 협력 구도가 구체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의 선체 설계·건조 역량과 미국의 원자력 추진체계·연료 공급을 결합하는 분업형 모델에 무게가 실린다고 본다. 다만 핵연료 농축 비율과 감독 체계 등 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 미중관계 전문가 김흥규 플라자프로젝트 이사장은 워싱턴DC에서 “트럼프는 동맹을 무조건 경시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신뢰가 있으면 동맹 역시 최상으로 무장하게 해준다는 방향 같다. 그렇다면 미국의 다른 최신 무기도 우리가 확보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국방전략이 본토·서반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서태평양에서 한국의 전략적 비중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한미관계 업그레이드가 승인 배경이라고 했고,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반도체·조선·핵심광물 등에서 한국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실행안으로는 병행 건조 모델이 거론된다. 한국은 축적된 재래식 잠수함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원잠(SSN-K)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미국은 생산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한화가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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