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당내 역할 확대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당 중진들과 식사 자리를 갖고 지방선거 이후 당의 진로와 수도권 민심,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공식적인 당직을 맡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장이라는 상징성과 수도권 기반을 갖추고 있다. 당의 지도체제와 향후 선거전략이 논의되는 시점에 중진들과 접촉을 늘리는 만큼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해석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부동산과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중앙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도 늘리고 있다. 서울시 주택공급과 교통, 청년정책을 정부 정책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오 시장이 수도권의 주요 정치인들을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과 차기 정치 일정에 대비한 기반 다지기라는 시각이 함께 나온다. 오 시장 측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중진의 의견을 듣는 소통 과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회동이 계속되면 향후 국민의힘 세력 구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STV 신위철 기자】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대출규제가 정상적인 금융 이용을 어렵게 만들어 개인 간 자금조달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 설계와 시장 반응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책임을 정책 책임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판의 근거로는 이 대통령이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근저당을 들었다. 매수인이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하자 매도인과 채권 관계를 맺은 구조라면 정부 규제가 낳은 시장 왜곡을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더불어근저당’이라고 표현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에게는 갭투자와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거래에는 별도의 자금조달 방식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그는 계약 자체의 법적 효력과 별도로 매매대금 지급 방식과 근저당 설정 배경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에는 거래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정책실장이 부동산 금융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경질과 함께
【STV 차용환 기자】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자질로 국정과제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능력을 제시했다. 강한 정치적 발언이나 계파 동원보다 정부와 국회, 당 조직을 조율할 경험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전 총리는 21일 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지원하려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국회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개혁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복잡한 국정과제를 이끌 수 없다는 취지다. 당내 ‘반명’ 문제도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거리를 두거나 당내 분열을 일으키는 흐름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이를 언급하는 행위 자체를 갈라치기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전당대회가 계파 간 감정싸움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하면서도 당의 노선과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총리 재임 경험과 당정 조율 능력을 앞세워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가장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STV 차용환 기자】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통합과 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후보를 ‘반명’이나 ‘분열 세력’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오히려 당원 사이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합동연설회에서 제기한 ‘반명 분열주의 심판론’에 대한 반박이다. 정 전 대표는 특정 후보를 겨냥해 반명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어떻게 지원할지 경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대 후보를 헐뜯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검찰개혁을 비롯한 당의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당원 중심의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세웠다. 정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키는 역할을 자신이 맡겠다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말과 행동에서 분열을 피하고 전당대회가 끝난 뒤 모든 후보가 함께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다만 후보들이 통합의 책임을 서로에게 묻고 있어 당권 경쟁에서 계파 논쟁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TV 김형석 기자】2차 종합특검의 활동을 계속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의혹을 규명하려면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려는 조치라고 맞섰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함에 따라 법안 처리는 하루 뒤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종결 동의안을 표결한 뒤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끝나는 특검 수사기한을 30일 늘려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해 왔다. 수사 인력과 공소 유지 체계도 보강된다. 파견 공무원 정원은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특검 관련 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리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특검과 협의해야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성과와 예산 집행을 문제 삼으며 활동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도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특검 운영에 13개월 동안 3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정치보복성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 상황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일선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되면서 일반 형사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간을 다시 늘리면 민생사건 수사 지연과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특검이 많은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고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는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검 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도
【STV 차용환 기자】북한 여자클럽축구팀의 지난 5월 방남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남북협력기금이 최종적으로 2억3529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남북 스포츠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적법한 집행이라고 밝혔지만, 입장권과 간식까지 공적 기금으로 지원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20일 ‘북한 선수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정산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당초 의결된 지원 한도는 3억1945만원이었으나 회계검증과 사후 정산을 거쳐 실제 사용액만 지원금으로 인정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민간 공동응원단 운영이다. 전체 집행액 가운데 1억4874만원이 공동응원에 사용됐다. 응원 현장 운영과 리딩, 용역 수수료 등에 6440만원이 들어갔고 응원용품과 간식에는 5910만원이 쓰였다. 4강전과 결승전 입장권 5048장을 구매하는 데에는 2524만원이 지출됐다. 별도의 행사 운영비 5591만원은 전광판과 차량 임차, 우비 등 진행용품, 민간단체 진행위원 사례비 등에 사용됐다. 북한 선수단의 이동 동선 관리 등 안전지원에는 2864만원이 투입됐다.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 수수료 200만원도 전체 비용에 포함됐다. 정부는 북한 선수단
【STV 김형석 기자】서울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에 남아 있는 투표함의 재검표가 추진되면서 경찰이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개표소 주변 시위가 46일째 계속되고 있어 실제 반출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개표소 내부의 투표함을 재검표 장소로 옮기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면 현장 여건을 검토해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례간담회에서 대화경찰과 형사, 기동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 상황이 계속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선관위 관계자와 경찰 지휘관이 구체적인 투입 방식과 동선을 협의하게 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투표함 확보에 나서거나 국회 국정조사 및 선거소송 과정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경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위는 지난달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초기에는 경찰관 폭행과 감금 등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주로 발생했지만 이후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폭행과 재물손괴, 명예훼손 사건이 이어졌다. 경찰이
【STV 이영돈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는 22일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를 앞두고 서울시장이라는 지위나 정치적 상황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모 씨를 통해 그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지위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지 말고 법률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서울시장직이 사법적 책임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을 비판했다. 서울시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시장이 정치자금 관련 의혹으로 재판받는 상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이 특검 수사와 기소를 ‘하명 수사’와 ‘하명 기소’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재판을 정치적 공방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사법부가 외부의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은 선고 과정을 지
【STV 이영돈 기자】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원내 복귀를 요구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모두 불참할 것이라면 국회의원 세비도 반납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한 직무대행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특검에 반대하는 동시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검표 일정도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장외투쟁과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 국회 안에서 제1야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이 내란과 국정농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법정 기한만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의 목적이 정해진 날짜까지 형식적으로 절차를 끝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이달 24일까지인 2차 종합특검의 활동기간을 한 달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별도로 다룬다. 민주당은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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