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가족 명의를 이용한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원안대로 최종 의결했다. 단식 업무 복귀 후 첫 회의를 주재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 9인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윤리위의 제명 결정 16일 만에 확정된 이번 조치로 한 전 대표는 당적을 상실하며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다. 당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가족의 일탈에 대한 관리 책임을 넘어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조직적으로 비방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중차대한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며 징계 사유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 측은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자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또한 "보수를 궤멸시킨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해 당내 내홍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표결 과정에서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친한계 세력은 이번 징계를 헌법 파괴적 처사로 규정하고 당원들과 함께 조직적인 장외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당원 게시판 사태가 결국 전직 당 대표의
【STV 신위철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미비를 구실로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을 시사한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미뤄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했다면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며, 민주노총 등 지지 세력의 반대 눈치를 보느라 특별법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배경에는 입법 불비라는 명분 외에도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의 서툰 대응과 플랫폼 규제 강행,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하나의 중국’ 존중 발언 등 외교적 실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는 말 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다"며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꼬인 관세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 탓을 한 것을 두고 "누워서 침 뱉기"라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이번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가 내용을 소상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최대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해 현지 정부와 의회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연쇄 접촉하며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펼쳤다. 강 실장은 29일 SNS를 통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대통령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국방, 산업, 재무장관 및 총리 비서실장 등 핵심 의사결정권자들과 만나 잠수함 도입을 포함한 안보·산업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는 한국 잠수함을 소개하며 "내 아들과 딸이 탄다는 마음으로 설계하고 제작한다"며 "심해의 고립된 공간에서도 편히 쉴 수 있는 '5스타 호텔' 같은 거주성과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을 보장하는 성능적 신뢰를 갖췄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은 과거 잠수함 내 부상 경험을 언급하며 "작년 거제 한화 조선소에서 본 한국 잠수함은 부상 걱정이 없어 바로 가져가고 싶었다"고 화답했으며, 샴페인 재무장관 역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일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수주에 성공할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의 서구권 방산 진출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
【STV 신위철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서초구 하나로마트를 찾아 과일과 축산물 가격을 살피며 13일 만에 공식 당무를 재개했다. 쌍특검 요구 단식 이후 복귀한 장 대표는 생활물가 점검을 첫 행보로 선택하며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장 대표는 물가 간담회에서 "물가가 서민 일상을 위협하는데도 계속해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당뇨 환자에게 설탕물만 먹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물가를 만병의 근원으로 규정하며 야권의 포퓰리즘적 재정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윤리위 결정 이후 재심 신청이 없었던 점과 최근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의 집회가 당내 비판 여론을 강화한 것이 결단의 배경으로 꼽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소비쿠폰 등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며 여야정 민생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 대응이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지도부의 제명 추진에 반발하며 다음 주 중 개혁신당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회동을 통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 등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9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하며, 의장이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는 야당 입법 강행 시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해 가중됐던 의장단의 피로를 덜어주려는 취지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전자투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기존 수기 투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이 검토했던 본회의 정족수 강화 요건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앞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계류된 175건의 법안 중 시급한 민생 현안과 관련된 비쟁점 법안 90여 건을 우선 상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반도체 특별법" 역시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본회의 처리 안건에 포함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계류된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90여건 정도를 처리한다는 양당 수석간 합의사항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하며 당 지도부의 제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관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만 믿고 계속 가겠다"고 말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해당 발언은 1979년 유신 시절 김 전 대통령이 의원직에서 제명될 당시 남긴 말로, 한 전 대표는 이를 인용해 현재 자신을 향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추진을 과거 독재 정권의 탄압에 빗대어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꼭 해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현장에는 김형동·박정훈·정성국·진종오·안상훈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이 대거 동행해 한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다. 시사회에 참석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이사장은 한 전 대표와 인사를 나누며 "아버님이 추구하신 정치는 통합과 화합"이라며 "국민의힘도 이제는 분열을 멈추고 덧셈정치를
【STV 김형석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원 게시판 사태'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논의하는 상황을 두고, "특정인을 찍어내듯 제명하고, 뺄셈의 정치를 강행하는 것은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라며 당의 분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권까지 내어주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스스로 분열하겠다는 당이 무슨 면목으로 국민의 선택을 바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냉정한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 지도부인 장동혁 대표와 한 전 대표를 향해 "당을 이끌었던, 또 이끌고 계시는 두 분이 오늘이라도 만나 승리와 미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터놓고 얘기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제안하며, 파국을 막기 위한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서로에게 공을 던지는 작은 정치가 아니라 각자를 잠시 내려놓고 통합의 길을 찾는 큰 정치"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행위는 거대 권력의 장악 시도 앞에서 국민께 큰 죄를 짓는 일이라며 당의 정체성 회복을 역설했다. 저작권자 © 시사한국 무단전재
【STV 신위철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을 두고 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질타하는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방미해 JD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홍보한 바로 다음 날 관세 인상 발표가 나온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사실상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 역시 김 총리의 방미 성과를 겨냥해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라며 맹비난했고,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지 따져 물으며 비준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협상 스타일을 언급하며, 비준 절차를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 외교와 경제의 기민성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홍기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외교 관행을 벗어난 돌발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 정부의 과오로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앞으로의 추가 압박에 대비해 정치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대거 처리하기 위해 최대 100개의 법안 통과를 목표로 야당과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내일 본회의와 관련해 현재 야당과 협상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는 약 60여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며, 이를 100개까지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반도체 특별법 등 본회의 부의 안건 현황을 여야에 공유했다. 여기에는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의장의 부담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됐으나,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산업 스파이 대응을 위한 간첩법 개정안은 이번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도 개혁 입법과 민생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입법 속도를 높여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여야 간의 머리를 맞대어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STV 이영돈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집무실에서 '시민개헌넷'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위해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선관위 의견을 인용하며 2월 초중순이 법 개정의 마지노선임을 밝혔다. 그는 "국민투표법 미개정으로 개헌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기본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여야의 즉각적인 응답을 당부했다. 현재 이 법은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11년째 방치된 상태다. 간담회에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주권자로서의 개헌 열망을 전달했다. 우 의장은 AI 시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담아낼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내란 재판 판결 이후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개헌의 적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간담회 참석 인사들의 성향을 언급하며 특정 이념에 경도된 '편향적 개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자기 편만 모아놓고 '우리끼리 개헌'을 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중립적이고 통합적인 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