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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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북한군 지뢰로 확인되면 책임 물어야”
【STV 김형석 기자】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를 일으킨 지뢰가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밝혔다. 다만 지뢰가 사고 지점에 놓이게 된 경위와 매설 주체를 확인한 뒤 대응 방식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9일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최종 평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직접 매설했다면 중대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다른 지역의 지뢰가 이동했을 가능성 등 정확한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과거 목함지뢰 사건과 곧바로 같은 방식의 군사적 대응을 논의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장소와 매설 목적에 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의적 조사 지연과 은폐를 주장하는 데 반발했다. 군과 유엔사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상황에서 결론을 미리 정해 정치 공세를 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합참의 발표는 현재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판단이다. 최종 조사 결과와 그에
- 김형석 기자
- 2026-09-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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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 민생사업, 오세훈 시정과 협력 가능”
【STV 차용환 기자】서울시의 예산사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과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지도부와 서울시당은 29일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시민 안전과 주거, 교통 분야의 현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대표는 서울시정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다며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결과와 별개로 개별 사업이 시민에게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중앙당에 전달할 예산·정책 건의사항 12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5건은 오 시장 측 요구를 담았다며 시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지하철 역사 승강기 교체를 안전 관련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교통비 지원 확대와 장기전세·매입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예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필요한 시정에는 동참하되 불필요한 사업에는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밝힌 협력 방침이 실제 예산과 사업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다.
- 차용환 기자
- 2026-09-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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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넨셀 관련 증인 채택 보류…여야 이견
【STV 신위철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이날 국정감사 출석 명단에 넣지 못했다. 여야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뒤 합의된 다른 증인 18명에 대해서만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한 근거와 투약 환자의 안전 문제를 국감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제넨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점검하는 절차라고 맞섰다. 관련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세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정부 기관의 위법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증인 협의 과정에서 다른 보건·의료 현안도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서울시의료원 예산과 성남시의료원 운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요청한 인사들도 명단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복지위가 이날 의결한 명단에는 영화관 휠체어석 접근성, 전문의 사칭 영상, 의료원 내 간호사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증인이 포함됐다. 제넨셀 의혹 관계자의 출석 여부는 여야의 추가 협의에 달렸다.
- 신위철 기자
- 2026-09-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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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자(들)’ 공방 계속…국민의힘, 상영 중단 요구
【STV 박란희 기자】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의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은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상영을 중단하거나 관객에게 관련 논란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29일 영화 불매 움직임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정치적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면 창작의 자유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며 상영 중단을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허진호 감독의 국정감사 출석도 추진했다. 지난해 다른 영화 감독이 국감에 출석한 사례를 들며 역사적 사실에 관한 논란을 확인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감독에게 작품 내용을 국회에서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결국 문체위는 허 감독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제작진의 사과와 역사 왜곡 관련 입법을 요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영화의 역사 왜곡 여부를 둘러싼 의원들의 주장은 정치권의 평가이며,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절차적 결과는 감독의 국감 출석 불발이다.
- 박란희 기자
- 2026-09-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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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반도체 산업 뒷받침할 재원, 경기에 재투자해야”
【STV 이영돈 기자】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놓고 경기도가 지역의 산업 기반시설 수요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9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도의 건의사항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추 지사는 용인·평택·이천 등의 산업 현장이 세수 확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전력과 용수 공급, 교통망 구축에 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금 운용에 세수 창출 기여도를 고려해 해당 지역에도 재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내년도 예산안 기준 추정 규모는 162조3천억원이다. 추 지사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재원 배분 과정에서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시행해 온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특정 요건에 맞춘 지원만으로는 청년의 다양한 삶과 진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이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정부에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가 제시한 내용은 건의사항으로, 기금의 실제 투자처와 배분액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 이영돈 기자
- 2026-09-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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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DMZ 사고 조사 경위 추궁…국정조사 요구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의 현장조사가 언제, 어떤 판단으로 이뤄졌는지 국회 차원에서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합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을 높게 본 가운데 정부의 초기 대응도 검증 대상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군이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최종 결론을 유보한 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군사분계선 경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일정에 관한 의혹도 이어졌다. 당 소속 의원들은 사고 후 현장조사까지 시간이 걸린 경위, 초기 보고 내용의 변경 여부, 청와대와 군 수뇌부 사이의 보고 과정을 확인하자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거론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사퇴와 경질을 요구했다. 다른 의원들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과 정전협정 위반이 최종 확인된다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최종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고의적 조사 지연·은폐 주장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는 조사 일정이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한 군사적 판단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 박상용 기자
- 2026-09-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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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DMZ 사고 철저히 조사”…국무회의서 공정한 정책 집행도 주문
【STV 차용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의 진상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밝히라고 지시했다. 군 당국이 유엔군사령부와 협력해 조사하고, 확인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다친 장병 3명과 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안보 사안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시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정책이 현장에서 공평하게 적용되는지도 짚었다. 전통시장 할인 지원이 약 300곳에 한정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제외된 시장이 느낄 소외감을 언급하며 지원 기준과 집행 방식을 살펴보라고 했다. 농지조사에 관해서는 투기와 목적 외 이용을 가려내려는 취지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고령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정까지 일률적인 단속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면 정책의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사건 조작에 경징계가 내려졌다는 보도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비위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고, 감찰의 독립성과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는 체계를 갖추라고 지
- 차용환 기자
- 2026-09-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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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논의에 지방정부 “교부세 영향 살펴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변화를 놓고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정부와 여당에 우려를 전달했다. 29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는 기금의 투자 방향과 함께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됐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에 활용하면서 지방교부세 산정의 바탕이 되는 내국세 수입도 조정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가 교부세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왔으나, 산정 방식이 바뀌면 지방 몫이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와 지역의 미래 준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교부세의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교부세율 조정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역 지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거점 육성뿐 아니라 인재 양성, 필수의료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투자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늘어난 국세 수입 전체가 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별 교부세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과 기금의 지역별 배분 방식은 이날 확정되지 않았다. 당정은
- 이영돈 기자
- 2026-09-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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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호크 증산 나선 미국…주문 늘려도 미사일 공급에는 시간
【STV 차용환 기자】미국 해군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장기 주문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문 규모와 별개로 생산라인을 확충하고 부품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 해군이 지난 8월 제시한 주문은 7년간 230억달러 규모다. 다만 최종 계약으로 이어지려면 의회의 예산 승인이 필요하다. 토마호크 제작사인 RTX는 연간 1천 기 생산을 장기 목표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토마호크의 최근 몇 년간 주문량이 적어 생산라인 유지 자체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방산업체가 설비를 늘리려면 앞으로도 주문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한데, 과거 미국 정부의 발주는 그런 투자 판단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생산설비를 갖춘 뒤에도 숙련 인력과 부품이 필요하다. 미사일 제작에는 폭발물·화학·전자 분야 인력이 투입되며, 희토류와 미세 전자부품의 공급도 안정돼야 한다. 부품이 수천 개 들어가는 무기를 조립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한꺼번에 자동화하기도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미사일 수요는 커졌다. 방산업체들은 공장을 연속 가동하고
- 차용환 기자
- 2026-09-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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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명품 가방 사건, ‘경선 대가성’ 놓고 특검·피고인 공방
【STV 신위철 기자】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명품 가방이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였는지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특별검사팀은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이라고 주장하고, 김 의원은 배우자가 사회적 예의로 건넨 선물이라는 입장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을 요청했다. 문제 된 물품은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이다.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지원을 받은 뒤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가방 구매 대금은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해당 행위가 공직에 대한 신뢰와 정당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배우자가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지원의 대가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가방 압수 절차의 적법성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김 여사는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직접 전달받은 기억은 없으며 나중에 대통령 관저에
- 신위철 기자
- 2026-09-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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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감 출석 놓고 하루종일 충돌…재제청 문제까지 번진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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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장사 인프라 보고서 ④] 자연장, 추모목보다 먼저 계약조건부터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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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고당협 8곳 새 조직책…용인갑만 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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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美입국 여부 국감서 논란…외교부·국정원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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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법관 공백 장기화 안돼”…조희대에 재제청 절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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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술접대 의혹 징계절차 수순…영장 기각 문제도 국감 도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