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특검은 검찰·경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후 공소 유지 주체가 검찰 특수본에서 특검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출국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 취소나 보석 허가 시점에서 출국금지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공수처 요청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이후 검찰 특수본에 의해 올해 1월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이 취소된 이후에도 검찰이 재차 출국금지를 연장해 출국이 제한된 상태였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대통령 경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전망이다.
【STV 김충현 기자】돌아온 올드보이들이 대북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물밑 접촉을 담당할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하고,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부 출범 직후 대북전단 살포 통제 및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면서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대북 관계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은데다 변수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 베테랑이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적 대북 관계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2005년 당시 여권의 대권후보로 주목을 받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에 북핵 6자회담의 복귀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6자회담에 전격 복귀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장관 시절 개성공단을 가동한 것도 업적으로 꼽는다. 이번에는 개성공단 재개를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가동 되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에 대해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평가햇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차 네덜란드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철수했고, 오늘 아침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스라엘)은 많은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무언가를 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그 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날 자정부터 이란이 먼저 공격을 중단하고, 6시간 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면 24시간이 지나고 25일부터 전쟁 종료를 선언하는 휴전안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기간 평화롭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라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을 ‘12일 전쟁’이라고 명명했다. 공격 중단 시점에 유예는 있었지만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으니 공격 행위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란은 합의 후에도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고, 이스라엘도 전투기를 출격시켜 보복을 시도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월 중순에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인사들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지 관심이 쏠린다. 당대표는 강력한 쇄신책을 마련해 당을 바꿔야 한다. 당 안팎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성이 없으며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군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외에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양향자 전 의원 등도 물망에 오른다. 김 전 장관은 대선 패배 직후에 광폭행보를 보이며 세 불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정작 김 전 장관은 출마 의사를 뚜렷히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측근들은 자연스레 추대 분위기를 만들어서 김 전 장관이 대표에 등극할 수 있도록 여론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진정성으로 인해 당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친한(동훈)계가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고 있고, 한 전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친한계는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김성원 의원이
【STV 차용환 기자】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격을 퍼부었지만 북한은 눈에 띄게 낮은 수위로 미국을 비난했다. 또한 친분을 유지해온 이란에 대한 지지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24일(현지시간) 전했다. 38노스는 북한의 이러한 입장이 러시아와 사전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북한이 처음 입장을 낸 건 17일이었다. 공교롭게도 입장을 내놓은 시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회담한 직후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와 사전에 입장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북한 외무성의 입장을 보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대한 비판 수위가 유달리 낮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기조에 따라 비판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9일 대변인 담화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했다. 지난 23일에는 외무성 대변인이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은 2015년 이후 중동 분쟁에 대해 외무성 명의의 성명을 거의 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STV 박상용 기자】지난 6·3 대통령선거에 투표한 국민의 8할 이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연결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라고 보는 쪽은 10명 중 1명꼴이었다. 12·3 계엄이 헌법 위반이라는 여론도 7할이 넘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파면 전후로 ‘윤어게인·탄핵반대’ 극성지지층에 기대면서 탄핵반대 당론 철회도 거부한 친윤계 중심의 운영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시사인 의뢰, 한국리서치의 ‘대선 사후 유권자 인식조사’ 1·2차 결과자료(지난 4~5일·전국 성인남녀 2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웹패널조사·추출틀 1만4958명 중 6782명에 설문 발송후 2000명 답변해 응답률 33.6%·여심위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의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묻는 질문에 ‘잘못됐다’가 82%, ‘정당했다’는 12%로 7:1의 비율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6%였다. 이 조사에선 전체 응답자 중 96%(1920명)가 대선에 투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후보 52%, 김문수 국민의힘 전 후보 37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올해 안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2월까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전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경우, 청사 신축보다는 임대 방식으로 공간을 마련해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이전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대표적 지역균형발전 약속 중 하나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부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차기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이어, 이날 대통령 지시까지 나오면서 해수부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해수부에 “신청사 건립 외에도 임대를 통한 조속한 이전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으며, 해수부는 이전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재검토해 보고할 계획이다. 다만 해수부 공무원노조는 이번 이전에 반대하는 집회를 예고해, 본격 추진에 앞서 내부 갈등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STV 김형석 기자】24일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되며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초유의 상황으로 기록됐다. 이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증인 채택 불발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총리 청문회에서 증인이 전혀 없었던 경우는 처음”이라며 검증의 부실 가능성을 우려했다. 배준영 간사 역시 “‘묻지 마 청문회’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가족을 배제한 5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 간사는 “증인 명단을 여러 차례 바꾼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합의가 어려우면 표결로 정하면 되는데 위원장이 협의 결렬로 판단하고 증인 없는 청문회를 강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의 기 싸움 속에 검증보다는 정치 공방만 부각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STV 차용환 기자】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24일 미국이 중단된 미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북한에게 ‘비핵화’를 먼저 내세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언론과 가진 대담을 통해 “비핵화는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면서 “만남에 앞서 비핵화를 약속하지 못하면 양측은 만날 수 없다”라고 했다. 또한 “좀 더 영리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궁극적 목적을 위해 비핵화를 처음 접촉에서부터 내세울 필요는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합법적 핵 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사대리는 “북한이 핵을 보유중인 사실은 맞다. 6번이나 핵실험을 했고 50기 이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미국은 합법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 세계에서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개국 뿐이다. 이들은 1968년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 받았다. 이밖에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은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중이지만 NPT 체
【STV 김형석 기자】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에 반발하며 송미령 장관의 즉각 교체를 촉구했다. 혁신당은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주요 농업개혁법안을 무산시킨 당사자라며 유임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혁신당 농어민위원회 박웅두 위원장은 24일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농민 보호법안들을 막아선 장본인이 송 장관”이라며 “농민과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외면했던 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 표를 모아준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정”이라며, “농정 방향 재정립 후 장관 인선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같은 날 대통령실 앞 1인 시위에 나서 “송 장관 유임은 농민 배신이자 농정 개혁의 역행”이라며 유임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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