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김병기(64·서울 동작갑)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친명(친이재명)계 3선인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정부·여당·대통령실 간의 협력을 주도하고 여대야소 국면에서 야당과의 협치도 이끌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선출됐다. 국정원 출신으로 ‘정보통’으로 불리는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며 ‘블랙’ 또는 ‘최종 병기’라는 별칭도 얻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3선을 지냈고, 지난 총선에선 공천관리위 간사로서 친명 체제 구축에 기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 척결과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단호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약속하며 ‘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4일 취임 이후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이날 재계와의 첫 공식 대면에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침체한 경기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 경제에 집중하려 한다”며 “그 중심에는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기업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하겠다며 규제 합리화 의지도 밝혔고, 산업·경제 정책뿐 아니라 인사 추천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성장은 곧 나라 경제의 성장”이라며 “임기 내내 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정부의 친기업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대통령은 그간 강조해온 공정 경제 기조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5대 그룹 총수·경제 6단체장을 만난 잘이ㅔ서 “정부를 구성하는 중인데, 인사 추천에 관한 의견들도 개인적으로라도 많이 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산업·경제 영역은 현장의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들으려 노력 중이며 인사 추천도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열흘 째인 이날 경제단체장·총수와 한 자리에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라고 했다. 새 정부가 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
【STV 신위철 기자】이재명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남북 간 ‘긴장 완화’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13일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으로 궁극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9일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강하게 요청했다. 이어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 했다. 남북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치인 ‘긴장 완화’의 추가적 대북 조치로 남북 연락채널 복구 및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9·19 군사합의는 상호 군사 위협 중단을 위한 물리적 조치로 여겨진다. 지난해 6월 3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안건은 다음 날인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재명 정부는 군사합의의 효력을 복원 혹은 복구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조치 이후에 북한의 화답이 있을지 미지수다. 북한은 대북 전단살포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해 오물 풍선을 남측으로 날려보냈다. 북한은 한국과 더 이상
【STV 김충현 기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요구가 범여권에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초기이기에 시간을 두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도 엇갈리는 만큼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하지 않았나”라면서 “다른 걸 떠나서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수감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3년 전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고, 수감생활 끝에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딸 조민 씨는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아들 조원 씨는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지난 5월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자의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선거일 기준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선거구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일부 정치자금이 사실상 ‘공천 청탁성 거래’로 악용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실 인사와 정치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금전 거래와 정치적 유착을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르엉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일본·중국·체코에 이어 각각 5번째(베트남), 6번째(호주)로 다른 강대국보다 앞서 통화하며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 기조를 유지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끄엉 주석과 통화를 통해 “경제 발전 및 고도화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베트남과는 “고속철도와 원전 등 전략적 분야로 양국의 협력을 확대·심화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베트남 방문을 쵸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 양국 고위급 교류도 활발히 해나가자”라고 제안한 것으ㅗ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정상과 통화에서 베트남과 다섯 번째로 통화한 것은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후 미국·일본·중국과 통화하고 통상 다른 강대국과 통화를 한 바 있다. 네 번째로 체코와 통화한 것도 한국
【STV 김형석 기자】가자지구의 전자통신망이 붕괴되면서 긴급구호단체들과 구조대, 인도적 구호 사업 등 모든 지원 작전이 마비 상태라고 유엔 구호기관이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유엔과 협력하는 통신망 기술자들이 가자지구 중부와 남부의 통신망 가운데 마지막 광섬유케이블이 훼손되었다고 보고해왔다”람녀서 이스라엘군의 강력한 군사작전으로 인해 파괴된 것이라고 했다. OCHA는 “지금 상황은 자주 있는 통신단절과 다르다. 가자 전체의 디지털 인프라가 완전히 망가졌다. 인터넷도 완전히 끊겼고 휴대전화 통신망도 거의 기능이 정지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응급구조대도 출동이 어려워졌고, 가자 민간인들이 군의 대피명령과 공격을 되풀이 당해 생존의 한계에 이르른 상태에서 식량 배급을 받을 수 있는 연락마저 불통 상태에 빠졌다. 유엔은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가 가자지구 동료들과 통신이 끊긴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은 가자지구 전역의 구호인력에게 최악의 문제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시설이 가장 문제다. 현재 생명구조를 위한 응급 치료 보건시설의 80%가 조만간 연료를 모두 소모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고위직 낙마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룸에서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본인의 논란으로 국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오 수석의 의사를 존중해서 사의를 받아들였다”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 수석은 지난 8일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 과제를 맡는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 특수통이 민정수석을 맡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검사 재직 시절 아내가 보유한 부동산을 지인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친구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여권에서 오 수석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결국 오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오 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STV 신위철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혐의 관련 특별검사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사건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다. 조은석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합동수사를 지휘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선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했다. 감사원 재직 시절 윤석열 정부를 향한 감사 비판으로 주목받았다. 민중기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위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이명현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이회창 전 총재 장남의 병역 비리 의혹 수사 경력이 있다. 이번 특검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내란 특검은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검토 의혹,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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