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통령이 직접 그런 뜻을 밝혔느냐”고 묻자 강 실장은 “네, 생각이 같다고 이미 답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길 바란다는 발언 역시 대통령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자, 강 실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만약 그 입장을 뒤집는다면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재판중지법이 헌법상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 자체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또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 판단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적 특혜나 법적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위헌 심판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조준하며 부동산 정책 비판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가 직접 부동산정책 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아 현장을 찾으며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장 대표는 7일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주민 간담회를 열고 “10·15 부동산 정책은 마치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서울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고 대출까지 조이면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과 전셋값, 월세 모두 오를 것이라 답했다. 결국 국민의 내 집 마련 의지를 정부가 가로막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과열의 원인은 성실한 국민이 아니라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제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지 않고, 정권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아 주택 정책의 근본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를 풀고 상식적 세제를 마련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왜 용인이 규제 지역으로
【STV 신위철 기자】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 문구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도 빠지면서 대북 기조 변화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주목된다. 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동성명에는 지난해까지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해당 표현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제54차 SCM부터 성명에 포함돼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되는 이번 성명에는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재래식 전력 현대화, 비핵화와 대화·외교적 노력 등의 내용은 담겼지만,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한 표현은 빠졌다.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구상 등을 고려한 조정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
【STV 정다영 기자】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회재 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여수 지역 지방의원들의 정계 은퇴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내가 아직도 두렵냐”며 “떼거리로 사람 죽이는 못된 정치 놀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수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준 무능과 부패, 시민의 절망에 대한 화살을 나에게 돌리고 싶을 것”이라며 “지방의원들의 공세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라고 주장했다. 여수 지역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8명과 시의원 23명은 지난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재심 결과는 조작과 인권침해로 얼룩진 수사의 실체를 드러냈다”며 김 전 의원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와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하진 않았더라도 결재권자이자 관리자로서 책임은 인정하고 재심 판결도 존중한다”면서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2009년 사건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광주지검장과 의정부지검장 등을 거쳐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현재 그는 내년 전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방문 무산 사태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 반발로 방문이 무산된 데 대해 “내란 옹호자의 광주 시민과 민주 영령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5·18묘지 ‘참배쇼’로 5·18 영령들에게 또 한 번 누를 끼쳤다”며 “항의를 유발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 피고인 면회를 계속 가든지, 아니면 사과하고 참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며 “윤어게인 세력과 확실히 손절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라”고 요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장 대표의 광주행은 참배가 아니라 도발”이라며 “내란의 망령을 등에 업고 민주 영령 앞에서 벌인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그는 “광주는 화해의 땅이지 내란 홍보의 무대가 아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악용하는 자는 결국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며 내란을 정당화한 장 대표가 5·18 정신을 입에 올리는 건 모욕”이라며 “화해가 아닌 도발”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윤석열 면회’ 논란 속에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대사들을 상대로 인종차별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해당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질책하며 즉각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종·민족·국가·지역 등을 이유로 이뤄지는 차별이나 혐오는 국가공동체를 해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관련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철수 회장이 2023년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7개국 대사 및 배우자들과의 행사 이후 내부 직원들에게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 국제 외교 관계와 인권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하며 한 달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주 대비 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4%포인트 하락했으며, ‘의견 유보’는 8%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7%)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60%를 넘었고, 특히 서울은 지난주 47%에서 이번 주 70%로 급등했다. 연령별로는 20대(49%)와 70대 이상(50%)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60% 이상을 기록했다. 40대(77%)와 50대(72%)에서는 70%대의 높은 지지를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8%, 보수층 36%, 중도층 72%로 나타나, 특히 중도층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9%포인트 상승했다. 지지 이유로는 ‘외교’(30%)가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13%), ‘APEC 성과’와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7%)가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외교’(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7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사태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꽁꽁 감추겠다고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는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난 ‘현지 국감’이었다. 그것도 베일 속 주인공이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었다”며 불출석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회가 의결하면 출석하겠다고 하면서 공을 국회로 넘겼고, 여당은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요지부동으로 합의를 거부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과의 ‘배치기 충돌’에 대해서도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 방어에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며, 현 정권이 ‘이재명-김현지 공동정권’이라는 말이 근거 없는 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끝으로 “김 실장은 더 숨을수록 국민의 의심만 커질 것”이라며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 실장을 국회 앞에 세울
【STV 신위철 기자】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는 국정감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조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지난번 국감 발언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고 지적하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경위와 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명하려고 나갔던 것”이라며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정치권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특히 법제처장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 관련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야권은 조 처장의 사퇴와 탄핵을 요구했다. 논란 이후에도 조 처장은 지난 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해 파문이 이어졌다. 이에 조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이며 논란 수습에 나섰다.
【STV 이영돈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핵심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번 회기 내 ‘10대 중점 법안’을 통과시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6일 국회를 찾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라며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10대 법안에는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안,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 절차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불법사금융 피해자 환급을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민생형 입법도 추진된다. 아울러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 접근 사실과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등도 중점 과제에 올랐다. 정 장관은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98조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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