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사에서 정부의 형사사법 개편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개혁 기조에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찰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스스로 고칠 부분은 고치되 형사사법 시스템은 백년대계로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은 2배로 늘었고, 민생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 이후의 후유증을 지적했다.
심 총장은 "잘못을 고치는 것을 넘어 검찰의 필수 기능까지 없애는 건 옳지 않다"며 "검찰은 여전히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성폭력, 마약 등 민생 범죄와 경제범죄 대응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 지휘권 폐지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마지막 견제 수단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진정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서도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켜온 헌신을 존경한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검찰의 사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16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지휘부 정비가 완료되자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혀 9개월 만에 직에서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권 분산 기조 속에서 "더는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