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계없이 지난해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및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의 효력을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유효하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다른 법적 근거를 토대로 기존과 같은 수준의 관세 부과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판결에 따른 상황 변화를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한국의 상대적 우위를 강조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세가) 0%"라며 "기본 관세가 2.5% 적용되는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대신 무역법 122조가 근거가 되더라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STV 박란희 기자】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배당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항소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우발성' 여부와 형량 산정의 결정적 변수인 '계엄 모의 시점'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을 배당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항소심은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맡게 됐다. 내란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역시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대로 이들 전담재판부 중 한 곳에 배당될 예정이다. 항소심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정확한 시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최소 1년 전부터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노상원 수첩'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수첩에는 계엄 핵심 인물들의 명단과 3선 개헌 등 구체적인 집권 계획이 적혀 있어 조직적 모의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STV 이영돈 기자】22대 총선 당시 CBS 라디오 프로그램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내려졌던 법정 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최근 CBS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사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방통위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4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해당 방송의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출연진은 여당 내 김건희 리스크 침묵 분위기를 언급하거나 특정 지역구 공천 상황을 논평했으나, 방통위는 이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CBS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발언 내용이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았으며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도 아니라고 판단해 CBS의 손을 들어줬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당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제출 당시 돈봉투 관련 녹음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제출자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공통된 지적이다.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역시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돈봉투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를 관련성 없는 별건 수사에 활용함으로써 적법절차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재판부는 비판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송 대표는 1심의 징역 2년 실형에서 벗어나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으며 즉각 민주당 복당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판결 직후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 검찰 정권의 기획 수사에 맞서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번 무죄
【STV 신위철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국헌문란 목적의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며,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하달한 행위가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고의성과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했다고 보았다. 더불어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주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과 3개월 만에 관련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증의 죄질을 꾸짖었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소방 지휘부가 의무 없는 일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약 3만 개의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해당 파일에는 돈봉투 살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어, 1심에서는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수
【STV 이영돈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및 벤처업계와 함께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이후 스케일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설 논의 기구인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을 공식 출범시켰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 등이 주관한 첫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성장 단계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와 노동, 투자 및 지배구조 등 복합적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청사진을 폭넓게 공유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혁신 기업과 기존 규제 사이의 충돌 문제와 성장 자금 확보의 한계, 그리고 회수 시장의 병목 현상 등 이른바 ‘스케일업의 역설’이라 불리는 다양한 구조적 애로사항들이 핵심 의제로 올라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스타트업이 성장 단계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 동행이 중요하다"라며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벤처·스타트업이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향후 매달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별 논의의 장을 순차적으로 열어 각 산업 현장의 갈등 요소와 규제 쟁점, 성장 병목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STV 박란희 기자】서울중앙지법은 10일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이는 검찰이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로, 현직 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전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 절차에 따르면 법원이 송부한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르면 11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접수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통한 표결에 부쳐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의 단수 공천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수한 자금이 전세금으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은 금품 전달 혐의를 시인했으나,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
【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고조된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와 물류 공급망을 긴급 점검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4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에너지, 화학제품, 소재·장비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 동향과 국내 생산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정부는 현재까지 국내 수급에 특이 동향은 없으나 향후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관리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현재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어 수급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소재·부품·장비 품목 또한 대체 수입선 확보나 국내 생산 전환이 가능해 중동 상황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경유 수입 비중이 54%에 달해 사태 장기화 시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필요시 수출 물량을 내수용으로 돌리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금융 지원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원유 구매 자금과 긴급 운영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 내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북미와 중남미 등 중동
【STV 이영돈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마주한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판·검사 처벌 규정 신설과 대법관 대폭 증원 등이 가져올 사법 현장의 혼란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조심스러운 반박을 내놓았다. 조 대법원장은 근래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교류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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