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의료계 파업 장기화 속에서 리더십 부재 논란에 휩싸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전격 사퇴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각 병원 전공의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실망만 안겼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지에서 이날 예정됐던 ‘9·4 의정 합의 준수 촉구 입장’ 발표와 국회의원 면담 계획도 언급했지만, 결국 사퇴를 택했다. 의료개혁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박 위원장은 정부와의 강경한 대치, 내부 소통 부족 등의 문제로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그를 ‘패싱’하고 독자적 설문과 정치권 접촉을 시도하는 등 분열 양상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대통령과의 140분 독대 직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발언으로 강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이후 내부 반발과 갈등에 시달려야 했다. 의협 임현택 전 회장은 박 위원장을 '내부의 적'으로 지칭하며 거세게 비판해왔다. 박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겸직 중이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직 사임은
【STV 박란희 기자】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고로 대리점 신규 영업이 중단됐던 SK텔레콤이 오는 24일부터 영업을 전면 재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SK텔레콤에 부여한 신규 영업 중단 권고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일 행정지도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교체 수요를 초과하는 유심 물량을 확보했고, 새 예약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영업 중단 조치의 목적이 충족돼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신규 영업 재개 이후에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SK텔레콤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에서는 지난 4월 18일 유심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달 25일부터는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했다. 그러나 유심 수요가 폭증하면서 재고가 부족해졌고, 정부는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을 권고했다. 이후 유심 재고가 충분히 확보되자, SK텔레콤은 지난 16일부터 eSIM에 한해 대리점 영업을 일부 재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일일 보고를 통해 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에 전면 재개를 허용했다.
【STV 이영돈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체포영장 없이 마무리되고, 사건은 특검에 전면 이관된다. 경찰은 오는 26일 사건 기록과 인력을 내란 특별검사팀에 넘기고, 반년 넘게 운영된 특별수사단은 해산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검에 넘겨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별도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특검 측이 경찰에 사건 기록 인계를 요청한 데 따라 경찰은 26일까지 모든 자료를 넘기고 수사 인력 31명을 특검 사무실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말부터 가동된 경찰 특별수사단은 해체 수순을 밟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검의 추가 파견 요청에도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국무회의 CCTV 등 핵심 물증을 확보하며 자체 수사에 공을 들였지만,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대물 강제수사까지 염두에 뒀으나, 주말 사이 특검·검찰과의
【STV 이영돈 기자】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우려를 제기했다. 권순정 수원고검장은 2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고검장은 “‘수사·기소 분리’는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해외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며 “수사와 기소의 개념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 본래의 취지를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권 여당이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법을 통과시켜 검찰 수사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제도 개선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권 고검장은 “만약 수사·기소 분리가 검사의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검사의 소추 기능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문명국 중 어디서도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이 사실 확인을 금지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소추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
【STV 김형석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허용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5천만원의 보증금 납부, 출석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및 출국 시 허가 의무 등이 부과됐다. 특히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과의 일체 접촉을 금지하며, 허종식 의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의 실명을 명시했다. 송 대표는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다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송 대표는 2023년 1월 구속기소된 뒤 5월 첫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024년 1월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이번이 두 번째 보석 석방이다.
【STV 이영돈 기자】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경제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행은 "미국 공습 이후 이란 의회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의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범정부 석유 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시장이 주요국보다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국내 원유 및 LNG 도입에 차질이 없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 중인 우리 선박 31척도 안전 운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태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부문 동향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STV 박란희 기자】교제를 빙자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로맨스 스캠’으로 연인에게 100억 원을 갈취하고 그 중 7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04억 원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압수물을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빼돌린 범죄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중형을 선고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면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연인 관계를 가장한 심리적 지배를 통해 100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7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은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현금화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 공범 B씨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데 가담하고 수수료를 챙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STV 박란희 기자】서울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나란히 30%대로 떨어졌다. 서울 전체 평균 전세가율도 45.2%로 하락해, 갭투자에 불리한 시장 환경이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부동산R114가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157만 가구의 평균 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초구의 전세가율은 37.1%로 집계됐다. 송파구는 38.4%, 강남구는 39.1%로 조사됐으며, 이는 모두 2017년 이래 최저치다. 용산구(40.9%), 양천구(44.2%), 영등포구(45.6%) 등도 절반 이하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금천구(60.9%)였고, 성북구·중랑구(각 59.5%)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 전체 평균 전세가율은 2017년 70%대에서 집값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며, 최근 기록은 2017년 1월 이래 최저 수준이다. 특히 올해 들어 강남권의 전세가율 하락이 두드러진다. 강남구는 1월 대비 2.8%포인트, 송파구는 2.7%포인트, 서초구는 2.4%포인트 낮아졌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전세가율 하락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라며 “이제 서울 부
【STV 박란희 기자】남유럽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덮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는 28일(현지시간) 최고기온이 섭씨 40도에 근접하자 공공 수영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40도까지 기온이 상승한 그리스 아테네 근처에선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최고기온이 42도까지 치솟으면서 비상경계를 발동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이탈리아 시칠리아는 낮 시간대 실외 노동을 금했다. 스페인 기상청은 29일 최고기온이 42도에 이를 수 있다면서 폭염 경보를 발동했다. 포르투갈의 수도 이날 최고기온이 42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3월 유럽 역사상 가장 더운 3월이었다. 스페인 기상청도 60년 내에 올해 6월이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북미에서도 더운 달이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6월 넷째 주 미국 동부 지역은 이례적으로 더웠다. 뉴욕, 워싱턴 DC, 보스턴의 기온은 섭씨 37~40도까지 상승했다. 밤에도 기온이 27~28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열대야도 지속됐다. 남부유럽 및 북미 폭염은 2003년
【STV 김형석 기자】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의 전격 사퇴를 계기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사이에서 정부와의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1년 넘게 이어진 강경 투쟁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현실 인식 속에 복귀와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사직 전공의 2명과 24학번 의대생 1명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감정을 배제하고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신뢰 기반의 논의 구조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전공의는 “위원장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며 “제출한 법령·판례 기반 대안을 기초자료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의 사퇴 이후 대전협은 새 지도부 구성을 추진 중이다. 김은식(세브란스), 한성존(서울아산), 김동건(서울대), 박지희(고대의료원) 등 주요 병원 대표들이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을 예고하며 비대위 체제 재정비에 나섰다.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고, 도서지역 근무 계획까지 밝힌 박 전 위원장의 태도는 급박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새로운 리더십과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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