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면서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지난 1일 성매매알선·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각각 10년간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아울러 명령했다. 지난해 9월 1시ᅟᅵᆷ 재판부는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2023년 8월 온라인 알바 구인 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알바 구인으로 속이고 찾아온 여성 6명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자 2명과 공모해 업소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하고 20~30대 여성 1000여 명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알바 구인으로 속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가벼운 스킨십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A
【STV 박란희 기자】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길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박대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화 고법 판사)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0시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길 가던 여성(당시 18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하고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다니며 추가 살인 범죄를 노리기도 했다. 수사 결과 박대성은 경제적 궁핍, 가족 간 불화, 소외감 누적 등으로, 그는 개인적 불만의 분풀이를 위해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신상 및 머그샷 얼굴 사진은 경찰에서 공개됐다. 박대성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을 시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대성의 범행에 대해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라며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
【STV 박란희 기자】경기 광주시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과 생후 6개월 영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광주시 신현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A씨와 그의 아들인 생후 6개월 B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의 시신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 씨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큰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큰 딸이 엄마를 찾아 일어나 보니 아내와 작은 아들이 사망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B군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B군은 출생 직후부터 근육이 굳는 병을 앓아 A씨가 크게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 시신을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총 147명의 아동이 자녀 살해를 시도 당했는데, 그 중 66명이 숨지고 81명이 생존했다. 전체 피해 아동의 73%는 9살 이하였으며, 사건 76%는 집에서
【STV 차용환 기자】관세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서 가계와 기업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제자리 걸음인데다 주택 매매는 큰 폭으로 줄었다. 24일(현지시간)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3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량은 402만건으로 직전 월 대비 5.9% 급감했다.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통상 3월은 미국의 주택 매매의 성수기이다. 새 학년이 주로 9월에 시작해 7월부터 시작하는 여름 방학 기간 중 이사를 하기 위해 봄철 거래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3월 주택 거래량은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3월 거래량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몇 주 동안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더 많은 구매자들이 불안해졌고 일부 주택매매는 연기됐다”며 “미국인들은 경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자리 위기,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새 집 구매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3월의 거래 감소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 3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상승시킨 이후 매물 부족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STV 박란희 기자】임신 7개월인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형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의 만삭 임부였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B씨의 사망 이후 태아는 제왕절개 수술로 구조됐지만, 태어난 지 19일 만에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겼는데도 다시 흉기를 주워 들어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 이후에는 검찰과 A씨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임신한 줄 몰랐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A씨
【STV 신위철 기자】155억 원대 온·오프라인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19명을 검거했고, 총책 5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부터 경기 평택시에서 불법 성인게임장을 운영하고, 경기 화성·인천 영종도·충남 당진·강원 원주 등 9개소로 확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변 지인을 상대로 게임장 초기 개설비용을 빌려주고 발생 수익 대부분을 자신이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안이 좋은 신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에 본사 사무실을 구축했으며, 각 지역 게임장 업주들과 단속정보 공유, 사무실 수시 이전 등 경찰 수사를 피해갔다. A씨는 자신이 개발 의뢰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원수 1300명, 155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판도 운영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고,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범죄 수익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게임장 추가 개설에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의 범죄 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최근 불
【STV 차용환 기자】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90일간 유예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발맞춰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각국은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거나 미국에 대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월스트리스저널(WSJ)에 따르면 베트남은 최근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과 3억 달러(약 4259억 원) 규모의 신형 항공기 구매를 위해 금융 계약을 맺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서비스하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의 승인을 진행했고, 15억 달러 규모의 트럼프 대통령 전용 리조트 건설 승인도 했다.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46%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다. 2018~2019년 1차 미중 무역전쟁 당시 중국이 베트남을 우회 수출 통로로 이용하면서 베트남이 미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1235억 달러(약 176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중국 무역 적자 폭의 두 배에 달한다. 타국도 미국산 제품의 구매를 늘리고 있다. 태국은 미국산 옥수수 사료를, 유럽연합(EU)은 미국산 대두와 LNG 구매를 늘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도도 2030년까지
【STV 박란희 기자】‘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로 꼽히는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의 주인공 ‘큰손’ 장영자 씨가 또 한번 사기로 5번째 실형을 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한 모 업체 대표 A씨와 계약을 체결해 154억2000만 원의 위주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 씨의 입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장 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했고, 과거 장 씨의 범행과 닮은 점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 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면서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라고 했다. 앞서 장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건국 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불린 ‘이철희·장영자 사기 사건’
【STV 박란희 기자】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씨가 상고를 포기하며 형량이 2년6개월로 확정됐다. 한경닷컴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팬덤 및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의 음주 운전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은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 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김 씨는 항소심 이후 대형 로펌을 포함
【STV 신위철 기자】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94)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90대에 접어들자 고령을 체감하고 후계자가 자신을 앞선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버핏 회장은 14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90세 될 때까지는 뭔가 이상한 이유로 나이가 들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정말로 되돌릴 수 없다”라고 했다. 이달 초 은퇴를 발표해 전 세계 투자자를 놀라게 한 버핏 회장은 올해 은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마법의 순간’은 없었다라고 털어놓았다. 버핏 회장은 간이 갈수록 점차 균형을 잃거나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는 데 애를 먹고, 신문의 글자가 흐릿해지는 등의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후계자인 에이블 버크쇼 비(非)보험 부문 부회장의 업무 수행 속도가 자신을 앞서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버핏 회장은 자신과 에이블 부회장 사이에 에너지 수준의 차이를 느꼈다면서 “그가 하루에 10시간 동안 해내는 일의 양을 내가 같은 시간 동안 해낼 수 있는 양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점점 더 극적으로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을 처리하고, 경영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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