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7일 제18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통보받았다.

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4월 발생한 사고로 2,300만 명의 주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키가 유출돼 USIM 복제 위험이 커졌으며, 방화벽 설정 미흡, 서버 계정(ID·PW) 관리 부실, 암호화 미실시, 악성프로그램 차단 소홀 등 복수의 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해 3개월 내 재발방지 대책 수립·보고, 사고 발생 시스템의 ISMS-P 인증 취득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병행했다. 또 향후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을 대상으로 보호·보안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개편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종합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과 인력 투입을 단순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한 단계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재 규모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최대다. 2022년 구글과 메타가 각각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을, 2023년 카카오가 151억 원을 부과받은 사례를 훨씬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