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경기도 남부의 7개 지자체 화장 수요를 소화 중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이번 연말께 봉안당이 만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백산추모공원은 완공이 빠른 봉안담(유골 8천기 안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봉안당도 추진하고 있다. 24일 함백산추모공원을 운영 중인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해당 추모공원은 화장로 13기와 함께 실내 봉안당 2만7천810기, 자연장지(수목장, 자연장) 1만8천769기 안장 규모로 2021년 7월 1일 개장했다. 함백산추모공원은 인근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맹꽁이 서식지 발견 등 우여곡절을 거쳐 문을 열었다. 이 추모공원은 7개 지자체인 화성시·부천시·안산시·안양시·시흥시·광명시·군포시 등이 공동으로 이용 중이라 경기 남부의 대규모 화장 수요를 소화하고 있다. 개장한 지 불과 4년 만에 83%의 안치율을 기록할 정도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 봉안당이 만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연장지의 안치율은 현재 10%이지만, 봉안당 대비 안치건수가 많지는 않은 형편이다. 7개 지자체는 봉안당 만장이 관측되자 봉안시설 증설을 추진해왔다. 제2의 봉안당을 추진하면서도 완공이 빠른 봉안담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올해 4천여
【STV 김충현 기자】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진화하다 산불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 등이 순직한 가운데 현직 소방대원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지난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현직 소방으로 산불진화대원 관련 화나는 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인명피해가 없으면 방어 전술로 적극적인 진압 말고 더욱 확산하지 않게만 하는 것이 기본이다. 산불이 발생하고 강풍이 불면 사실 퍼지는 건 못 막는다”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물만 뿌리다가 본인이 위험할 것 같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했다. 산불진화대원은 산림청 소속이며 산불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다. 흔히 산불도 소방대원이 진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방대원은 산불이 민가로 넘어오는 걸 막고, 인명을 구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씨는 일몰 전 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A씨는 “결정권자들이 앞으로 '적극적인 화재 진압하겠습니다'가 아닌 '본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화재 진압을 하기 바랍니다'라고 메시지를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일반직 공무원들은
【STV 박란희 기자】온라인 전자계약 서비스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맺어 기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계약 간소화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늘어나는 전자 계약이 신종 사기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B회사에서 문자로 받아온 로또 번호 추천이 끊겼다. A씨는 가입비 26만 원을 내고 로또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추천번호를 3년간 받기로 했다. B회사와는 전자계약을 맺었으나 B회사의 홈페이지는 현재 먹통이 된 상태이다. A씨는 B회사와 전자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자서명까지 했다. B회사는 전자계약에 법적효력이 있다고 누누이 강조해 A씨는 이를 믿었다. 하지만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온라인 전자계약 플랫폼에는 이용 주체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다. 현재 대다수 국내 전자계약 플랫폼에서는 누구든 계약 문서를 업로드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사칭해 ‘유령회사’를 만들고 금전전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전자계약 플랫폼은 계약 사기 등 피해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플랫폼은 전자계약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결국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 전자
【STV 김충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한 총리는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 등의 의견을 종합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등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를 선택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판단을 내렸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한 총리는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한 총리는 직무 복귀 후 국정 상황을 점검하고 탄핵 정국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미임명 상태이기 때문에 한 총리는 마 재판관의 임명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의 임명을 차일피일 미뤄온 바 있다. 한 총리의 탄핵 기각과 직무 복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을 방죄한 죄로 탄핵된 바 있다.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또한 정당성을 고려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일각에서는 “선고 이후가 걱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24일 현재 선고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 이전에는 선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8인 체재인 헌법재판소에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할 경우 6인 체제로 전환된다.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경우 헌재나 정치권 모두 부담이 크다. 이들은 임기는 다음달 18일에 만료된다. 이에 늦어도 4월 초나 중순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이다. 탄핵 인용 여론이 여전히 과반을 넘지만, 탄핵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 공개한 탄핵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3.1%,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 반대한다는 36%였다. 58%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36%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36%가 불복해 어떤 양상으
【STV 박란희 기자】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정치권에 후폭풍이 여전히 거세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에 반발한 여야 30·40대 의원들이 집단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권 주요 대선주자들은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거론하면서 반감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 방식을 ‘모든 세대가 향후 8년 동안 0.5%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해 젊은 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는 방식으로 합의됐다. 반면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아지게 됐다. 이 같은 불만은 본회의 표결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30대 이하 의원 12명 중 10명이 반대·기권하며 사실상 법안에 보이콧하고 나선 것이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국민의힘), 이소영·장철민·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이주영·천하람(개혁신당) 의원 등은 입을 모아 “(이번 개정안은)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면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STV 신위철 기자】이스라엘군이 지난 23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시 나세르 병원을 폭격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정치국 지도자 이스마일 바룸이 사망했다. 지난 23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의 나세르 병원 폭격으로 바룬과 팔레스타인 최소4명이 사망했다. 이날 이스라엘 무인기 한 대가 칸 유니스 의료 단지 안 외과 수술 장소인 응급센터 빌딩 2층을 목표로 최소 한 대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해 큰 화재가 났다. 의료진이 피격 현장에 진입해 5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사망자에 하마스 지도자가 포함됐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나세르 병원 단지 안 외과수술 병동을 목표로 공격했다”면서 “이곳에는 수많은 환자와 부상자들이 입원했는데 이번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컸다”라고 했다. 하마스도 바룸의 피살과 관련해 이스라엘군의 무인기가 공격했을 때 그 병동 안에서 치료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3일 나세르 병원 단지 폭격에 대해 하마스 고위 관리 한 명을 살해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국방부와 국내 첩보관 신베트는 이날 합동 발표를 통해 자기들이 노린 하마스 지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대표이사 김만기)가 발달장애인 작가의 미술 작품을 담은 ‘봄맞이 프리드 기프트’를 제작, 인천과 대전 지역의 1인 가구 어르신들께 화사한 봄을 선사했다. 지난 20일, 프리드라이프는 본사 및 직영 장례식장 쉴낙원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 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문화 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1인 가구 어르신을 위한 봄맞이 선물 키트를 제작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함께 기획한 밀알복지재단의 ‘브릿지온(Bridge On)’은 음악과 미술 분야에 재능을 보이는 성인 발달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프리드라이프와 쉴낙원 임직원들은 폐박스를 업사이클링하여 제작한 캔버스에 발달장애인 미술 작가의 작품을 담은 ‘캔버스 아르떼’를 제작했다. 이와 함께 치매 예방을 위한 컬러링 북과 봄철 영양 섭취를 도울 간편식품을 함께 담아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봄맞이 선물을 완성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작된 키트는 쉴낙원 인천장례식장과 쉴낙원 갈마성심 장례식장이 소재한 인천과 대전 지역의 1인 가구 어르신 50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올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에 임하고 있는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는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부분 휴전 실무 협상에 대해 “실질적 진전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와의 실무 협상에 앞서 이날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지난주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그것은 양국 간 선박에 대한 흑해에서의 휴전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전면적인 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그는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유럽 전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그가 유럽 전체를 점령하려 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2차 세계 대전과 다른 상황”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23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에 돌입했다. 24일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시작된다. 종전을 위해 세 국가가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건 이번
【STV 박란희 기자】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 5년 가까이 시행 중인 제도를 폐지할 경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폐지보다 ‘수선’에 무게를 두지만, 오히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가 진행된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본격화 한다는 데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표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켜 부작용이 컸다며 폐지를 추진했었다. 하지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전에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 논의가 전면 중단되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은 임대차 2법이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정·보완을 위한 제도 재설계를 제안할 예정이다. 국토연이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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