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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지법, 달라진 농촌 못 담아”…전수조사로 개편 추진
【STV 이영돈 기자】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30년 전 만들어진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3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농촌의 인구구조와 농업 방식은 달라졌지만 관련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사 대상 농지 가운데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된 것도 이런 괴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약 30만㏊지만 행정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개별 농지의 실제 이용 상황을 확인하고 축적된 자료를 향후 제도 개편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농지 임대차를 정식 계약으로 바꾸면서 실제 경작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농업인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도 소개했다. 전수조사가 농민을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농지 이용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3년 12월 취임한 송 장관은 이날 재임 1천일을 맞았다. 농식품부 출범 이후 첫 여성 장관인 그는 연구 현장과 정책 현장의 차이를 체감하며 농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이영돈 기자
- 2026-09-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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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정 긍정 37%…2030·중도층서 부정평가 확산
【STV 차용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37.0%로 나타났다. 20·30대와 수도권, 중도층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조사된 가운데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이 꼽혔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7명을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7.0%, 부정평가는 60.8%였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1.1%포인트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1.0%포인트 상승했다. 조원씨앤아이의 취임 이후 조사 중 가장 낮은 긍정평가다. 젊은 세대의 부정평가가 두드러졌다. 30대는 긍정 30.6%, 부정 67.1%였고 18∼29세는 긍정 32.6%, 부정 64.3%로 집계됐다. 중도층에서도 긍정평가 40.7%보다 부정평가 57.5%가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긍정 33.4%, 부정 62.8%, 인천·경기는 긍정 33.1%, 부정 65.0%였다. 전남·광주·전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지난 18일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긍정평가는 38.6%, 부정평가는 57.1%로 조사됐다. ‘매우 부정’이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많았고,
- 차용환 기자
- 2026-09-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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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대법관 인선 지연 책임은 대통령”…청와대 유감 표명 반박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유감을 나타낸 청와대를 향해 책임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늦어진 원인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도록 요구해 인선이 장기간 표류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재제청을 요구하고 특정 인물을 추천하도록 압박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공백을 해소하려면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 수사·공소 체계가 출범하지만 주요 기관장 인선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로 출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 원내대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박상용 기자
- 2026-09-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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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재제청 거부 강력 비판…국조·특검도 거론
【STV 김형석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대선 전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재제청 거부에 대해서는 ‘내란적 성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는 김 대표의 주장으로,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권 일각의 탄핵 요구에 대해서는 대응 절차를 곧바로 확정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국민에게 사안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질의와 국정조사, 특검 등 가능한 방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는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 김형석 기자
- 2026-09-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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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제선 운항 차질…미국, 항공 서비스 업체에도 제재 압박
【STV 차용환 기자】이란을 오가는 항공편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미국이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외국 업체에도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공항 이용과 연료 공급이 어려워진 탓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 항공사와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란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하거나 착륙을 지원하는 업체가 미국의 달러 금융 체계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이란 항공편이 무기와 전투원 수송에 쓰인다고 주장한다. 이란 당국은 테헤란에서 이라크 바그다드와 오만 무스카트로 향하는 항공편의 취소를 알렸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란 항공사의 공항 이용을 금지했고, 마한항공도 일부 국제선의 운항 중단을 고객에게 통보했다. 항공 노선이 더 줄면 여행객의 이동과 물품 수송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모든 이란 국제선이 멈춘 것은 아니다. 제재에 대한 각국과 항공 서비스 업체의 대응에 따라 운항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차용환 기자
- 2026-09-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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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는 맡기고 추모는 이어간다…달라지는 명절 묘지문화
【STV 박상용 기자】추석을 앞두고 가족이 함께 조상 묘를 찾아 벌초하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가족들이 다른 지역에 살거나 나이가 들어 직접 작업하기 어려워지면서 벌초를 전문 인력에게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벌초를 하려면 가족끼리 날짜를 맞추고 묘소까지 이동해야 한다. 예초기를 다루는 일에는 부상이나 벌 쏘임 위험도 따른다. 직접 벌초하기 어려운 가족들은 업체나 산림조합에 작업을 맡기고, 전후 사진을 받아 묘소 상태를 확인한다. 다음 세대에 묘 관리 부담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적지 않다. ‘아무튼, 주말’이 SM C&C의 ‘틸리언 프로’를 통해 전국 20~60대 1천500명을 조사한 결과, 집안에서 매년 또는 가끔 벌초한다는 응답은 36%였다. 현재 벌초를 하는 50~60대 중 자녀 세대가 반드시 이어가길 바란다는 응답은 7%였고, 50~60대 전체의 70.7%는 자녀에게 묘 관리 부담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데 동의했다. 벌초대행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도 등장했다. 장성군은 벌초대행 서비스 이용 할인권을 답례품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향을 떠나 살더라도 조상 묘를 돌볼 방법을 찾는 사람들의 사정이 반영된 사례다. 벌초를 남에게 맡긴다고 해
- 박상용 기자
- 2026-09-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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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유엔서 에너지 공급망 연대 제안…호르무즈 위기 공동 대응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쟁과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국제 협력을 제안했다. 미국의 파병 요구가 제기된 가운데 해협의 안정과 각국 경제에 미칠 충격을 다자협력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시했다. 모든 나라가 하나의 방안에 합의하기를 기다리기보다, 협력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먼저 힘을 모으자는 구상이다. 에너지 공급망을 연결고리로 참여 국가와 협력 범위를 점차 넓혀가겠다는 뜻도 담았다. 새로운 연대가 기존 국제기구를 대신하거나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조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엔의 기능과 현재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면서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군사·안보 문제에만 대응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공급망 안정이라는 공동의 경제 과제도 함께 다루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차질이 세계 경제와 민생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 정상회의에서 밝힌 기여 의지를 보다 구체적인
- 이영돈 기자
- 2026-09-2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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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강훈식 사의에 ‘졸업’이라니…인사 파동 민심 읽어야”
【STV 박란희 기자】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한 ‘졸업’이라는 표현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22일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에서 강 실장의 사의는 인사 문제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며, 대통령의 표현에서는 그 책임의 무게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최근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검증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승원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인사 단계에서 면밀히 살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의 진위가 확인됐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공급 목표의 내용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제시한 물량에 기존 계획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2030년까지의 목표가 인허가 기준인지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 기준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공공주택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공급을 공공 부문에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은 공공이 책임지되, 민간 공급과 재개발·재건축도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역시 부동산 문제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
- 박란희 기자
- 2026-09-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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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여야서 균형발전 공감
【STV 차용환 기자】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을 법률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국가기능 분산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 세종의 역할과 제도적 기반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약 3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을 비롯한 핵심 기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민희 최고위원도 과거 행복도시 관련 법안의 여야 합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수도 문제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보다 원칙적인 차원에서 균형발전과 행정기능 분산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수도권 기능을 분산하고 지역별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서면 축사를 보냈다.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국가 균형성장의 틀 안에서 세종
- 차용환 기자
- 2026-09-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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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청래에 쾌유 전화…여권 내 소통 확대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권 안팎의 갈등 완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가운데 입원 치료 중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쾌유를 기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통화하는 등 여권 주요 인사들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을 앞둔 21일 정 전 대표에게 전화해 건강 상태를 묻고 빠른 회복을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입원 사실을 알렸으며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문 전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최근에는 여권 지지층을 향해 서로를 향한 혐오 표현과 멸칭 사용을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내놓는 등 내부 갈등을 줄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 전 대표와의 통화 역시 이러한 소통 행보의 연장선으로 정치권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 전 대표의 회복을 기원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김민석 대표는 입원 소식을 접한 뒤 쾌유를 기원하는 난을 전달했으며, 당 지도부도 정 전 대표의 건강이 호전되면 병문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가 최근 당내 화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이 대통령도 지지층
- 이영돈 기자
- 2026-09-22 1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