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여론이 고착화 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추측 속에 양측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갤럽은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찬반’에 관해 물은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지난주와 동일한 58%, 반대 응답은 1%포인트(p) 하락한 36%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6%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는 탄핵 반대가 52%(찬성 45%)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찬성 48%, 반대 42%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광주·전라(87%) 지역에서는 찬성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서울(찬성 60%·반대 34%) ▲인천·경기(60%·35%) ▲대전·세종·충청(51%·4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50대에서 탄핵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70대 이상에서는 탄핵 반대(59%)가 찬성(34%)보다 높게 답변했다. 60대에서는 찬성(49%)·반대(46%) 의견이 경합했다. 정치 성향별로 따지면 진보층의 95%, 중도층 64%,
【STV 박상용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24일로 결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더욱 미뤄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26일)보다 더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심판 선고일이 차일피일 늦춰지면서 더 이상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23일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헌재는 지난 20일 오후 공지를 통해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며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되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될지 기각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의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STV 차용환 기자】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측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협의로 ‘부분적 휴전안’에 합의했으며, 1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동의를 얻었다. 다음은 후속 협상으로 구체적 공격 금지 대상을 명시해 휴전안을 만들고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트럼프-푸틴 통화 당시 요구한 대(對) 우크라이나 군사 및 정보 지원 중단 문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는 이견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미국의 정보 공유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패트리어트 방공미사일 시스템 지원 요청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키이우 정권에 대한 무기 공급은 (미국이) 평화를 이루고 모든 것을 정치적·외교적 해결에 부합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선언한 것에 어긋난다”라고 반발했다. 앞서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대(對)우크라이나 무기 및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야당 국회의원이 ‘계란 테러’를 당하는 등 집회가 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이들을 해산시키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의 빠른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가 던진 날계란을 맞았다. 백 의원 외에도 주변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계란과 바나나 등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반드시 범인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즉각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헌재 앞 1인 시위를 빙자한 집회도 해산시켰다. 이날 1인 시위자들이 헌재 앞에 몰려들어 소란이 발생했다. 경찰은 50여명의 인파를 해산시키며 “불법 집회이니 모두 이동해 달라”라고 했다. 탄핵심판이 길어지며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격화되고 있다.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 투쟁을 중인 윤경숙 씨와 김영주 씨는 단식 11일 만에 응급실에 실
【STV 신위철 기자】미국과 멕시코 간 물 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내 서반구 담당 사무국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오늘 미국은 콜로라도강 강물에 대한 (멕시코) 티후아나로의 특별 공급 요청을 처음으로 거부한다”라고 했다. 미 당국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1944년 체결된 양국 간 물 협약의 이행 조건을 멕시코에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육로 국경을 맞댄 미국과 멕시코는 국경 지역 강물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 1944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멕시코는 브라보강(미국명 리오그란데강) 유량 중 3분의 1쯤에 해당하던 4억3000만㎥가량의 물을 매년 미국에 보내야 한다. 미국은 콜로라도강에서 매년 19억㎥의 물을 멕시코로 보내기로 했다. 브라보강은 논의 당시 계절적 요인으로 수량 변동이 심해 멕시코는 5년에 한 번씩 합산해 할당량을 채우면 된다. 하지만 최근 30년 사이 멕시코는 정해진 물의 양을 미국 쪽으로 보내지 못하게 됐다. 기후 변화 및 북부 국경지대 산업 발달과 농산물 재배에 따른 물 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멕시코의 물 빚이 쌓이자 이는 양국의 첨예한 외교문제로 부상했다. 20
【STV 박란희 기자】또다시 ‘오만 쇼크’다. 한국이 오만과 무승부를 거두면서 월드컵 본선행 확정에서 한층 멀어졌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은 20일 오후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 B조 7차전 오만과의 홈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다. 한국은 악재의 연속이었다. 전반 37분 백승호가 부상으로 더 이상 뛰지 못하게 되자 이강인이 교체투입됐다. 이강인 투입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40분 동안 슈팅조차 시도하지 못하던 한국은 전반 41분 중원에서 이강인이 단숨에 전방 스루패스를 찌르자 황희찬이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 경기의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이후 한국의 공세는 번번히 빗나갔다. 후반 35분 한국이 수비에 성공하고 역습을 시도하다 패스가 끊겼고, 오만이 역습을 시도해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이강인은 부상으로 쓰러졌다. 결국 한국은 백승호와 이강인을 부상으로 잃었고, 1-1 무승부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무승부의 대가는 컸다. 한국-오만 경기 이후 한국과 같은 B조 요르단은 팔레스타인에 3-1로 승리하며 2위로 올라섰다. 2위였던 이라크
연인에게 이별통보를 받은 후 은행 송금 저주메시지를 200회 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최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연인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41회에 걸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연락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1월 28일 법원에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다음 날인 1월 29일부터 B씨의 은행계좌에 1원씩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보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담는 방법으로 200여회에 걸쳐 연락했다. 또한 실제로 B씨에 찾아기가도 하는 등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피고인(A씨)이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음을 돌려보거나 자신의 물건을 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라고 변호했다. A씨는 최후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면서
【STV 김충현 기자】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에 합의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의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된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2026년부터 43%로 일시에 상승한다. 출산·군 크레딧을 확대한다. 지금은 둘째부터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지만 이를 첫째까지 확대 적용한다.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을 추가해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상한 50개월 폐지한다. 군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늘렸다. 여야는 일단 모수개혁에 합의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수개혁보다 더 까다로운 구조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조개혁은 기초·퇴직·개인·직역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를 포함해 연금 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에서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대상자를 줄이고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과 지급액은 유지하되 대상자를 넓히자는 의견 등이 나온다. 퇴직연금은 다층
【STV 김충현 기자】전국 지자체에서 화장시설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만 순조롭게 추진되는 곳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장례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는 화장시설을 신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역 내에 화장시설이 없을 경우 주민들의 원정화장이 불가피하다. 관내 지역이 아닌 관외 지역 주민의 경우 화장비용은 5~10배가 높다. 게다가 화장을 대기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 3일장은 언감생심이며, 4~5일장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화장시설 신설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자체나 지자체장의 의지와는 달리 화장시설 신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 이천시는 화장시설을 신설하려 했으나 인접지역인 여주시가 화장시설 후보지가 여주와 인접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경기 가평군 또한 가평군, 남양주시, 포천시, 구리시가 공동협약을 맺고 입지 선정까지 마쳤지만 후보지 선정에 실패했으며, 화장시설 건립 반대 주민들에 밀려 무기한 연기됐다. 양주시 또한 인근 6개 지자체들(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과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
【STV 박란희 기자】함께 근무한 여자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장교 출신 양광준(39)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직장 등에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절단해 비닐봉지에 넣어 은닉했다”며 “범행 방법, 동기,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이어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방법이 잔혹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했다. 양광준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없었다’라고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범행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뒤 살해했다”며 “이런 범행 방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몇 차례 내연관계를 밝히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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