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 등 유명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따.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23년 4월 누누티비가 폐쇄된 이후에도 A씨는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를 다시 개설해 운영했다. 국내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한 ‘오케이툰’도 운영해 피해를 입혔다. A씨는 사이트에 다양한 도박 사이트 광고 등을 노출하는 대신 무료로 각종 신작 콘텐츠를 제공했다. 정부 단속을 피해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었으며, 도메인 변경 등으로 사이트 운영을 이어갔다. 또한 서버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이용하며 수사기관을 따돌렸다.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공조 수사로 지난해 검거됐다. 검거 과정에서 A씨의 비트코인과 고급 외제차
【STV 박상용 기자】6·3 대선이 27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 변수인 ‘보수 단일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지는 가운데 보수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산술적으로는 이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일 전부터 진행된 조사의 공표를 금지한다. 오는 28일부터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 공표가 금지되며, 이 기간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가 종료되는 3일 오후 6시에 공개된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다.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역전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에서 “단일화 조건을 제시하라”며 이준석 후보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사전 투표를 앞두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전격 단일화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0.7%p(포인트) 차로 신승을 거둔 바 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존재감을 지키기 위해 단일화 가능성을 “0%”라며 강하게 선을 긋고
【STV 차용환 기자】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규모로 공격할 때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가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공백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후 기자들에게 “푸틴한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이어 소셜미디어에는 “푸틴이 완전히 미쳤다”라고 힐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로 최대 규모의 폭격을 가했기 때문이었다. 민간인을 겨냥한 이 공격을 수도 키이우의 주거지와 대학 기숙사까지 폭격했다. 푸틴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민간인을 공격해 충격을 받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1개월 전 우크라이나 놀이터가 폭격당하자 “블라디미르 멈춰라”라고 쓰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의 반복된 민간인 공격에도 유럽이 권유하는 새로운 금융제재에 동참하거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개를 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전쟁’에서 발을 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럴 때면
【STV 김형석 기자】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27일 밤 마지막 TV 토론에 나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은 정치 분야를 주제로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토론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시작으로, 정치개혁·개헌·외교안보를 둘러싼 공약 발표와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진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4년 연임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과 실용 외교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 공약을 겨냥해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이준석 후보는 부정선거 발언, 시흥 거북섬 서핑장 사업 등 이 후보의 정책 일관성과 자질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국 후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해 정치개혁 의지를 부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은 대선 전 마지막 공식 토론으로, 후보 간 격돌이 유권자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TV 이영돈 기자】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페인, 포르투갈을 혼란스럽게 한 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우려가 유럽에서 퍼지고 있다. 유럽 태양광 패널 중 97%를 차지하는 중국산 제품이 언제든 사이버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6일 “이번 (스페인) 정전으로 사이버 보안상 취약점이 드러난 것이 확실하다”라고 전했다. 닛케이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중국 화웨이가 제조한 부품이 유럽에 넘쳐난다”면서 “전력 인프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유럽연합(EU)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EU는 태양광 패널 197억 유로 어치를 수입했지만 이중 97%는 중국산이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위험하다는 인식은 주로 패널에 부착되는 인버터 때문에 촉발된다. 인버터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직류 전기를 교류로 전환해 전력망으로 보내는 장치인데, 대부분 온라인 관리가 된다. 중국 태양광 장비 제조업체 징선뉴에너지에 따르면 유럽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 70%로 추정된다. 중국산 인버터를 쓰는 업체들은 사이버 보안을 위해 방화벽을 쓴다. 하지만
【STV 이영돈 기자】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페인, 포르투갈을 혼란스럽게 한 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우려가 유럽에서 퍼지고 있다. 유럽 태양광 패널 중 97%를 차지하는 중국산 제품이 언제든 사이버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6일 “이번 (스페인) 정전으로 사이버 보안상 취약점이 드러난 것이 확실하다”라고 전했다. 닛케이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중국 화웨이가 제조한 부품이 유럽에 넘쳐난다”면서 “전력 인프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유럽연합(EU)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EU는 태양광 패널 197억 유로 어치를 수입했지만 이중 97%는 중국산이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위험하다는 인식은 주로 패널에 부착되는 인버터 때문에 촉발된다. 인버터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직류 전기를 교류로 전환해 전력망으로 보내는 장치인데, 대부분 온라인 관리가 된다. 중국 태양광 장비 제조업체 징선뉴에너지에 따르면 유럽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 70%로 추정된다. 중국산 인버터를 쓰는 업체들은 사이버 보안을 위해 방화벽을 쓴다. 하지만
【STV 박란희 기자】바이에른 뮌헨 김민재가 클럽월드컵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민재는 팀 내 입지가 불안한 상황이라 이적 가능성도 열려 있다. 독일 매체 스폭스는 25일 뮌헨 선수들의 올 시즌 이후 거취를 전망했다. 이 매체는 김민재에 대해 ‘이적 가능한 선수’로 분류하고 ‘김민재는 5월 초 인터뷰에서 팀을 떠날 이유가 없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의 이적설은 계속되고 있다. 김민재가 떠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김민재와 마티스 텔, 자네, 팔리냐, 고레츠카, 코망 등이 이적 가능성이 있는 선수로 내다봤다. 뮌헨이 영입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조나단 타, 비르츠, 시몬스 등이 꼽혔다. 독일 매체 메르쿠르는 26일 “뮌헨은 조나단 타 영입이 거의 확정됐으며 우파메타노와의 재계약을 바라고 있다”면서 “뮌헨은 김민재 이적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뮌헨은 다음달 개막하는 클럽월드컵에 출전한 선수 부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수비수 중 우파메카노, 이토, 데이비스가 잇달아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고 재활 중이다. 이에 김민재는 이적하지 않을 경우 클럽월드컵 출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민재
【STV 박상용 기자】6·3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은 26일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전투표(29~30일)를 사흘 앞두고 정치권은 27일 오늘 제3차 TV 토론회를 사실상 단일화 성사의 마지막 고비로 보고 있지만, 양측 간 입장 차는 여전히 팽팽하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개혁신당이 단일화 조건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며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아름다운 단일화(후보직 양보)’ 또는 ‘국민 경선(여론조사)’을 제안했지만,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 후보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0%”라고 일축했다. 그는 “2030세대 지지층은 김 후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표의 결집이 오히려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당원 11만 명을 상대로 대선 완주 의지를 담은 이메일도 발송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2022년 윤석열·안철수 후보
【STV 김충현 기자】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는 어떻게 개선될까.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례업계에 따르면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증임에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부터 장례지도사 등급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일단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민간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필수 교육 과정에는 이론 교육과 실무 현장 실습이 포함된다. 하지만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장례지도자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등급을 세분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1급과 2급으로 나뉘어 2급을 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 경력을 쌓을 경우 1급을 취득할 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장례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자격제도 수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례지도사 자격증 시험 도입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공청회 등을 거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노인지원과 박문수 과장은 장례지도사 자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非) 법조인의 대법관 임용을 가능케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논의해온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보단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자 사법부를 압박한다며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용이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 ‘김어준 대법관 임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대법원의 판결 불복 및 사법 독립 훼손이라는 역풍이 불자 민주당은 속도를 늦추는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저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여는 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누군가가 자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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