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연일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며 반(反) 이재명 정서에 호소하던 여당이 정처없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연일 부각했지만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뚜렷한 전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보수 진영은 지지층 결집 및 탄핵 찬성 성향이 강한 중도층 이탈을 막기 위해 이 대표 때리기에 열중해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당선 확정형을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판결 전 “2심 결과에 승복하라”는 메시지까지 냈지만 정작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 내부적으로 플랜B가 전혀 준비되지 않아 반(反) 이재명 정서에만 호소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일단 당 지도부는 계속 이 대표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진행된 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의 이름만 23번 언급됐으며, 발언자 6명 중 5명이 이 대표를 거론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성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STV 박란희 기자】김민재가 혹사를 넘어 독박 수비에 시달릴 예정이다. 바이에른 뮌헨 수비수인 알폰소 데이비스와 다요 우파메카노가 심각한 부상으로 팀을 이탈했다. 김민재와 센터백을 책임졌던 우파메카노는 당초 6주 결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독일 현지에서는 시즌 아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독일 ‘빌트’는 27일(한국시간) “바이에른의 스타 알폰소 데이비스와 다요 우파메카노의 무릎 부상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데이비스는 십자인대 파열만 겪은 것이 아니다. 검진 결과, 연골 손상까지 발견됐다. 이미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우파메카노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시즌 아웃이 확실하다”면서 “현재 상태에 따르면 예상 회복 기간은 최소 3개월이다. 하지만 더 오래 결장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빌트에 따르면 우파메카노는 데이비스처럼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며, 수술이 끝난 뒤에야 정확한 복귀 시점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뮌헨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알폰소 데이비스는 캐나다 대표팀에서 부상으로 복귀한 뒤,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 그는 오늘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앞으로 몇 달동안 결
【STV 차용환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안보 핵심인사들이 민간 메신저앱 ‘시그널’에서 미군의 예맨 후티 반군 공습 계획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관계자들을 적극 옹호했던 것과는 달리 “(기밀 유출이 없었다고) 확신 못 하겠다”면서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채팅방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모두 마녀사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공습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아무 피해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거센 사퇴 압력을 받는 피트 헤그세그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그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옹호했다. 이번 파문은 행정부와 백악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후티 반군 공습 계획을 메신저앱에서 논의하던 중 실수로 디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을 초대하면서 불거졌다. 골드버그 편집장이 민간 메신저에서 ‘전쟁 기밀 유출’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당시 채팅방에 있던 인사들이 “기밀이 아니었다”라고 바발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날 애틀랜틱이 자신들이 확보한 논의 전문을 전격 공세하자 거센
【STV 박상용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여권이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취재해 감사원장·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소추 기각으로 상승세를 타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이 대표에 관한 언급을 일절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언급을 삼가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차분히 기다린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공식 발언을 하지 않았었다. 야당 대표의 판결에 대한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대권가도의 커다란 장애물이 없어졌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를 막을 길은 대통령 귀환”이라면서 “만약 조기 대선을 통해 이 대표
【STV 김충현 기자】#1 A씨는 SNS를 통해 적금성 상품이며 전자제품(애플워치+에어팟 프로)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사업자와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계약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공된 전자제품은 사은품이 아니라 실제로는 상조 결합상품 계약(상조서비스 및 렌탈계약)으로 200개월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알게 되었고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전자제품 비용으로 3백만 원을 요구받았다. #2 B씨는 2018년 11월 19일 60회까지 39,900원을 납입하고 이후로는 19,000원을 납입하며 144회 납입 후 만기가 되면 100% 납입금을 환급받는 정수기 렌탈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최근 정수기 렌탈료 미납 고지를 받고 확인한 결과 상조 결합상품임을 알게 되었고 계약해제와 납입금 환급을 요구하자 64.7%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원장 한기정)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2~’24년) 1372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의 압박 감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 발표를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초고조로 끌어올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데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기세가 오른 민주당 인사들은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압박에도 나섰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당연히 국회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자들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승복의 메시지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법치 수호, 또 헌정질서 수호의 상징인 대통령이 최고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나”라며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파렴치한 행위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STV 신위철 기자】최근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는 여권 잠룡들이 늘고 있다. 조기 대선 여부가 걸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본격적 대선 행보 대신 ‘강연 정치’를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 강연에서는 강성 보수 지지층은 피하면서도 중도층과 무당층이 많은 청년층과 접점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초 지난 25일 카이스트에서 강연하려다가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태로 인해 잠정 연기했다. 대신 27일 서울 사회대 주최로 열리는 릴레이 토크콘서트에는 예정대로 참석한다. 지난 19일 숭실대 특강에서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치권이 국민을 격앙되게 선동하거나 갈등을 격화하는 방향의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치권은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외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봄철 대학가에서 강연 정치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연세대 강연을 했으며 영남대, 인천대, 서울대, 중앙대 등 대학가를 투어하며 ‘강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중앙대 특강에서는 ”경쟁력 있는 정치를 위해서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헌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STV 차용환 기자】미 상원 공청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주한미군 투입이 가능해야 된다면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동맹국의 안보 부담을 단순히 기여금 문제로만 대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지원 등도 분담 비용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랜들 슈라이브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가 진행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분담 주제의 공청회에서 “너무 자주 비용 분담 문제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로 축소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항상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지리적 난제’로 표현하고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적과 경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대만해협이나 서필리핀해, 동중국해 등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은 항상 원정팀으로 경기를 치러야 한다”라고 아쉬워했따.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강력한 동맹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4월 2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따. 개별 품목으로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두 번째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모든 외국산 자동차가 대상이며,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폼목이 자동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오벌오피스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자국에서 사업을 해 일자리와 부를 지난 몇 년 동안 빼앗아 온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면서 “친구가 적보다 훨씬 더 나빴던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것(이번 관세 부과)은 매우 얌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000억 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부과 시기로 “4월 2일”을 꼽았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겟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대해 “모든 국
【STV 박상용 기자】헌법재판소는 27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선고 시점이 4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사건 접수 103일째 심리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료한 지 30일째를 맞이했다.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역대 최장 심리기간 기록을 연일 경신 중이다. 헌재는 지난 25일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그간 심리해온 권리구제·위헌심사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오는 4월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정기 선고이기도 하다. 앞서 대통령 탄핵사건 때 헌재는 2~3일 전에 선고일을 공지한 바 있다. 이 같은 관례를 고려할 때 사실상 이번주 내 선고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8일 일정이 비어있으나 27일 정기 선고를 하기에 28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이틀 연속 사건 결정을 선고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4월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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