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을 의결할 중앙위원회를 나흘 앞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과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안 그대로 강행할 경우 공천 공정성과 지역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일 성명을 내고 "현재 제안된 안건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영남 등 전략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선의 방안은 5일 중앙위까지 추가 보완책이 반영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하고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초는 합의가 불발될 경우 처리 보류를 요구했다. 이들은 "만일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중앙위에서 공천 규칙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안건만 처리하고 당헌·당규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해 강화된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당원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년 1∼2월께 추가로 중앙위를 열어 전반적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당의 풀뿌리 기반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민초는 "모
【STV 차용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재개를 공식 제안했다. 남북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평화 공존의 새 질서를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그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가 진정성 있게 노력한다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내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협력 구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남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며 "남북이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
【STV 김형석 기자】여야가 2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러온 쿠팡의 부실 대응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CISO)를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고 인지 지연과 내부 통제 부실을 집중 추궁했다. 한민수 의원은 "2025년은 한 해 매출액 40조원이 넘는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의 민낯이 드러난 한 해"라며 "역대급 개인정보가 털려놓고도 5개월 동안 인지를 못 했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은 쿠팡이 지난해와 올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보고서에서 사이버 보안 취약 지점으로 ‘자사 직원 유출 가능성’을 적시한 사실을 들어 "알면서도 내버려 두고 있었다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 아니냐"고 비판했다. 법이 정한 신고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지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희 의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처음 인지한 시점부터 정보통신망법상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거의 채운 시점에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며 "쿠팡 대응 과정을 보면 형식적인 기한만 준수했을 뿐이지 법의 실질적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STV 박란희 기자】국회는 2일 12·3 비상계엄 해제를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오는 3일부터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이다.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3∼5일 진행되는 ‘다크투어리즘’이다. 참가자들은 국회 정문과 계엄군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 국회의장 월담 장소, 국회의사당 2층 현관 등 12·3 비상계엄 당시 상징적인 공간을 직접 둘러본다.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수와 같은 190명의 시민을 초청해, 물리적 대치가 벌어졌던 현장을 함께 돌아보며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겠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당일인 3일 오전에는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가 ‘민주주의와 국회, 그리고 헌법’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후에는 국회의사당 2층 정문(정현관)에서 정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새기는 글새김 제막식이 열릴 예정이다. 저녁에는 국회의사당 전면에 비상계엄 당시 사진과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파사드가 연출된다.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국회사무처는 한국사진기자협회와 함께 중앙잔디광장에서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주요 장면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2일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야당을 말살하려 한다며 영장 기각을 거듭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집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며 "추경호 다음은 국민의힘이, 그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추 전 대표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은 반드시 기각돼 무도한 내란몰이는 막을 내릴 것"이라며 "오늘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추 전 대표는 무죄"라며 "조작된 퍼즐로 꿰맞춘 영장은 사실과 법리로 따지면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 전 대표에 대한 기소를 두고 "우리 당을 내란정당이라고 프레임 씌워 기어이 야당을 탄압하고 궤멸시켜버리겠다는 정치 공작"이라며 "사즉생으로 맞서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12월 3일 표결 방해는 없었다'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야당탄압
【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 정국이 급격히 긴장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3일 새벽께 영장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 정국은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정치 지형이 갈림길에 서게 된 모양새다. 정치권은 이미 ‘추경호 변수’를 전제로 시나리오별 대응에 들어간 상태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사실상 내란 공범 정당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사법부 책임론과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집중하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 프레임을 거둘 것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친윤 핵심이자 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권 전체 책임을 물겠다는 태세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6일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받아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
【STV 박란희 기자】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현미)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정서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를 돕기 위해 코미디 뮤지컬 넌센스를 무대에 올린다. 공연은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별 단체 관람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작품은 ㈜뮤지컬 넌센스가 제작한 작품으로, 식중독 사고로 세상을 떠난 동료 수녀들의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섯 수녀가 벌이는 좌충우돌 해프닝을 그린다. 복권을 사거나 빙고 게임을 여는 등 예상을 벗어나는 설정을 통해 반전과 웃음을 더하며,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관객들에게 유쾌한 시간을 선사한다. 수험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무대도 준비됐다. 오는 6일 오후 2시와 7시에는 울산교육 가족과 지역주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개별 관람 공연이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김현미 관장은 “이번 공연이 수험생들에게 마음껏 웃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내년에도 학생과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로 위로받고 성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4일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사하자, 사법개혁 법안 등 처리를 위한 국회 규칙 손질에 나선 것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진행 중 본회의 출석 의원이 6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국회의장이 장시간 회의를 주재하기 어려운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대신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두고 "소수 야당의 합법적인 저항 수단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다수당이 의사진행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미 운영위 소
【STV 김형석 기자】여야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1월 1일로부터 30일 전에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날 밤 12시까지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는 사례가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정부안에서 4조3천억원을 줄인 뒤 그 범위 안에서 증액 항목을 조정해 총지출 규모가 약 728조원인 정부안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계수 조정 작업과 막판 조율을 감안하면, 예산안 표결은 자정 직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쟁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삭감을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인공지능 관련 지원과 각종 정책 펀드, 예비비 일부를 줄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인공지능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
【STV 이영돈 기자】연내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12·3 계엄 사태 1년을 계기로 사법개혁 과제를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는 2일, 오는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사법행정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담겼다.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기구로 설정된다.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 가운데 3명은 상임위원으로 두되, 이 중 1명은 법관, 2명은 법관·검사가 아닌 인사가 맡는다. 위원 임기는 3년,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지만 위원장과 공무원 신분의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법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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