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중국 전승절(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행사에 전격 참석을 결정하면서 북한·중국·러시아의 삼각 결속이 주목된다. 반면 중국의 일정한 거리두기로 인해 3자 간의 결속이 큰 파급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중러 3각 편대는 그간 북한과 러시아가 추진해온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적으로 밀착한 북러가 ‘대미’ 전선에 중국의 합류를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중러, 북중 양자관계에는 공을 들이면서 북중러 3각 협력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는 북중러가 한 자리에 함께 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장에서도 대외적으로 3각 편대를 과시하는 게 나쁘지 않은 구도이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질서에 어긋나는 무력 침공 및 군사력 강화에 힘을 싣는 러시아와 북한과 한 데 묶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눈치이다. 이에 한국·미국·일본 3각 편대에 맞서 북중러 3각 편대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은 이번 전승절에 ‘핵보유국 인정’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최근 담화를 통해서도 ‘핵보유국’ 입지를 강조하고 비
【STV 박란희 기자】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학위 수여 대학인 목원대는 “연구 부정 제보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표절 여부에 대한 직접 판단은 피했다. 29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목원대는 “후보자 논문과 관련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접수된 제보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006년 제출한 석사 논문에서 신문 기사 문장을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최 후보자는 논문 외에도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사진과 함께 “잘 가라 병신년”이라는 글을 올렸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인 10·26을 “탕탕절”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그는 “일부 표현들이 과했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세 차례 해직된 전교조 출신 진보 교육감 이력 탓에 보수 진영의 비판이 거세다. 2003년 음주운전 전력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최 후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
【STV 김형석 기자】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를 토대로 국무회의 장면을 재구성한 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관련 의사결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영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위원 출석 인원을 손가락으로 세며 정족수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정족수 충족까지 4명이 필요하다”거나 “이제 1명 남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국무회의 종료 뒤 대통령실 직원이 참석자 서명을 요구하자 다수 국무위원이 거부했음에도, 한 전 총리가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은 하고 가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실제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무위원들이 다시 대접견실로 불려 들어오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됐다. 영상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며 문건을 두고 떠나자 한 전 총리가 직접 이를 수거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언론을 향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최근 ‘전광석화 개혁’ 일환으로 언론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직접 기자들에게 “사실은 제가 ‘프레스 프렌들리’하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강경 이미지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이 언론을 통해 세상을 본다”며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언급하며 “표현은 앞으로 수석대변인이 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 소극적이고 특정 매체와는 거리를 두는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 대표는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뒤 방송사 릴레이 인터뷰에 나섰지만, 일부 매체는 배제한 바 있다.
【STV 김형석 기자】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12·3 비상계엄도 성공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헌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한 전 총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소극적 태도(부작위)를 넘어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하는 등 계엄 추진에 기여한 적극적 행위(작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을 재촉하고, 정족수 충족에만 급급했던 사실이 담겼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9%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는 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수치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끊고 상승 전환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30%로 5%포인트 하락했고, ‘의견 유보’는 11%였다. 긍정 평가 이유 중에서는 ‘외교’가 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제·민생’ 12%, ‘전반적으로 잘한다’ 11%였다. 부정 평가에서도 ‘외교’가 12%로 가장 높았으며,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과 ‘노동 정책’이 각각 9%를 차지했다. 최근 논란이었던 ‘특별사면’은 부정 평가 이유 응답 비율이 7%로 줄며 진정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86%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3%), 서울(57%), 부산·울산·경남(57%)이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에서는 39%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40대(79%)와 50대(70%)에서 높게 나타났고, 18∼29세(44%), 70대 이상(45%)에서는 상대적으로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8% 이상 늘어난 수치로, 전임 정부의 긴축 기조를 끝내고 본격적인 확장재정으로 선회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674조2천억원으로 3.5% 증가했고, 총지출은 54조7천억원 늘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성과가 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의 핵심은 AI와 R&D 투자 확대다. AI 예산은 올해 3조3천억원에서 세 배 이상 늘어난 10조1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제조업 전반에 AI를 접목해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공공 부문에서는 ‘공공 AX’ 전환을 추진한다. GPU 확보와 AI 인재 양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R&D 예산은 올해 29조6천억원에서 내년 35조3천억원으로 19.3% 확대된다. 특히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ABCDEF’ 첨단산업 분야에만 10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는 27조원 규모의 지
【STV 김충현 기자】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화장률(잠정치)은 94.5%로 전년 동월 대비 0.8%p(포인트) 증가했다. 즉 1000명 중에 945명은 화장을 한다는 뜻이다. 종교적 신념이나 가풍으로 인해 매장을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화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와중에 수도권 화장시설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3일장은 기본이고, 4일·5일장마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장 장례지도사들은 “3일장을 위해서는 ‘원정장례’를 가야한다”면서 “굳이 시간과 비용을 배로 들이면서 원정장례를 가지 않겠다면 4·5일장도 괜찮으시다면 화장장을 예약해보겠다”라면서 유족에게 선택권을 준다. 이 또한 3일장 스케쥴에 맞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우니 나온 궁여지책이다. 그런데 화장장 대란은 예고돼 있었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중반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은 안이했다. 지역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필요한 화장시설을 제때 유치하지 못하고 쩔쩔 맸다. 선견지명이 있는 지자체장이 정치적
【STV 김충현 기자】28일 새벽 일본·미국 순방을 끝내고 귀구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을 추진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경제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협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10월 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대형 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어 국내 결속을 다져놓을 필요성도 있다. 내치에 집중해야 하는 이 대통령 앞에는 0%대 경제성장률,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당정 간 이견 조율 등 과제가 산적해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께 “이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한 후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라고 공지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경제와 민생 위주의 정국으로 이끌어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로 해당 메시지를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부동산 대책도 조만간 발표된다. 공공기관 통폐합도 반발이 적지 않지만 밀어붙여야 한다. 과제는 많고 부담이 커 국회 협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정치권 일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양 정상이 공동성명도 없었다는 점이 불안하다고 지적하지만 대통령실 측에서는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술적으로 시간을 가지는 게 나쁘지 않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시간에 쫓겨 협상에 박차를 가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 실장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협상을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나쁘지 않은 협상인 것 같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도 그런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당초 25%를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약 486조원)+α'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협상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의 합의문은 도출된 바가 없다. 즉 합의에 이르렀지만 공식적인 협상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체적인 합의문이나 공동성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9월 02일 17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