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8% 이상 늘어난 수치로, 전임 정부의 긴축 기조를 끝내고 본격적인 확장재정으로 선회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674조2천억원으로 3.5% 증가했고, 총지출은 54조7천억원 늘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성과가 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의 핵심은 AI와 R&D 투자 확대다. AI 예산은 올해 3조3천억원에서 세 배 이상 늘어난 10조1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제조업 전반에 AI를 접목해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공공 부문에서는 ‘공공 AX’ 전환을 추진한다. GPU 확보와 AI 인재 양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R&D 예산은 올해 29조6천억원에서 내년 35조3천억원으로 19.3% 확대된다. 특히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ABCDEF’ 첨단산업 분야에만 10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는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성과가 낮은 1,300여 개 사업이 폐지됐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크게 줄였다. 그러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적자 국채만 1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415조원으로 불어나 GDP 대비 비율도 51.6%로 높아진다.

국방 예산은 66조3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차세대 전투기와 드론·로봇 등 첨단무기 개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장병 복지 강화에 집중된다. 복지 예산도 269조1천억원으로 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아동수당이 확대된다.

교육 부문에서는 거점국립대 지원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본격 추진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시작돼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