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7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사태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꽁꽁 감추겠다고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는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난 ‘현지 국감’이었다. 그것도 베일 속 주인공이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었다”며 불출석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회가 의결하면 출석하겠다고 하면서 공을 국회로 넘겼고, 여당은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요지부동으로 합의를 거부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과의 ‘배치기 충돌’에 대해서도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 방어에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며, 현 정권이 ‘이재명-김현지 공동정권’이라는 말이 근거 없는 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끝으로 “김 실장은 더 숨을수록 국민의 의심만 커질 것”이라며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 실장을 국회 앞에 세울
【STV 신위철 기자】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는 국정감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조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지난번 국감 발언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고 지적하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경위와 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명하려고 나갔던 것”이라며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정치권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특히 법제처장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 관련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야권은 조 처장의 사퇴와 탄핵을 요구했다. 논란 이후에도 조 처장은 지난 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해 파문이 이어졌다. 이에 조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이며 논란 수습에 나섰다.
【STV 이영돈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핵심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번 회기 내 ‘10대 중점 법안’을 통과시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6일 국회를 찾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라며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10대 법안에는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안,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 절차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불법사금융 피해자 환급을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민생형 입법도 추진된다. 아울러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 접근 사실과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등도 중점 과제에 올랐다. 정 장관은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98조 개정안
【STV 차용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특정 국가나 인종을 비방하는 집회·시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치권이 거세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혐오와 차별의 종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최근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또는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경우, 현행 형법상 개인 명예훼손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지난달 벌어진 반중(反中) 시위를 언급하며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혐오 발언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능 미디어대변인은 “민주노총의 반미 시위는 문제 삼지 않더니, 반중 시위를 이유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성조기를 찢고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질러도 처벌하지 않았는데, 공산주의 국가의 안보 위협을 비판하는 건 징역형 사유냐”고 지적했다. 개혁신당도 가세했다. 정이한 대변인은 “반미
【STV 박란희 기자】김건희 여사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명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물증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본사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외에 새로운 범죄 단서가 추가된 데 따른 조치로,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기존 범죄사실이 아닌 새로운 혐의에 대한 압수품 확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배우자 조모 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 디올 가방과 의류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물품이 관저 공사 수주를 위한 청탁 성격이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조 씨는 2022년 7월 김 여사의 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 샤넬 매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당시 통일교 측이 전달한 샤넬 가방 교환 과정에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시도했으나, 지역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발로 헌화와 분향 없이 발길을 돌렸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5월 영령들 앞에 고개 숙이겠다”고 밝힌 뒤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했으나, 현장에서 냉랭한 민심을 체감했다. 장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묘지에 도착하자, 광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장동혁은 물러나라”, “내란 정당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입구를 봉쇄했다. 일부는 장 대표의 옷을 잡아당기며 진입을 저지했고, 경찰과 당직자들이 뒤엉키며 현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장 대표 일행은 추모탑 정면으로 이동하지 못한 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약 30초간 묵념만 진행했다. 헌화와 분향은 불발됐으며, 도착 19분 만에 현장을 떠났다. 앞서 광주지역 81개 시민단체는 “5·18을 폄훼하고 내란을 옹호한 장 대표는 사죄해야 한다”며 “전두환 재판을 지연시키고 윤석열 탄핵 기각을 주장한 장 대표의 행보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참배가 무산된 뒤 장 대표는 인근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6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대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실장은 당초 이 대통령의 강원도 산불대책 점검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장 방문을 취소하고 경내에서 대기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이 같은 지시가 내려졌다”며 “국회가 증인 채택을 결정하면 김 실장은 상임위에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할 경우, 김 실장이 이날 오후 늦게라도 운영위원회 국감장에 출석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일정 등을 이유로 오전만 출석시키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증인 채택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STV 신위철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독립몰수제와 사기죄 형량 강화 등 주요 민생법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민생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다”며 “독립몰수제 법안, 전세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사기죄 법정형 상향,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등록 문제 등 10개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는 범죄로 얻은 재산을 범인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패·경제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 장관은 또한 법사위에 계류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잘 협의해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산업 스파이 등 국가 기밀 유출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이후 계엄·탄핵 사태 등 정치적 혼란으로 본회의
【STV 김형석 기자】범여권 소수정당들이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한미 관세 합의 국회 비준 ‘패싱’은 부적절하다”며 “정부·여당이 국회 비준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협상의 정당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이번 합의의 규모와 성격을 들어 비준 대상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관세 합의의 핵심은 향후 10년에 걸쳐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인데, 이는 내년 정부 예산의 7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라며 “이는 헌법이 국회 비준을 요구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협상의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증과 대안 마련 절차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별도 성명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은 국민경제와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비준 절차를 통해
【STV 정다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영입한 친명계 인사가 컷오프되면서 당내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도부는 절차상 문제없는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탈락한 유동철 부산 수영지역위원장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공언했던 ‘컷오프 없는 완전 경선’ 원칙이 무너졌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원칙과 룰에 따라 논의해 결정한 결과”라며 “재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이 면접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도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박 대변인은 또 “정 대표의 ‘억울한 컷오프 방지’ 발언은 당직 선거와 지방선거 공천을 동일 선상에 둘 수는 없다”며 논란을 차단하려 했다. 문진석 원내수석운영부대표 역시 BBS 라디오에서 “정 대표의 발언은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것으로, 시당위원장 선거는 당직 경선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라며 “특정 계파를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도 “민주당에 비명계가 따로 있느냐. 지역위원장들도 모두 이재명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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