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녹취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자료 취득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9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이 검찰 내부 자료를 협조자 없이 확보할 수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출이 확인되면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한 의원의 자료 확보 과정을 별도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당내 대응팀에도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관련 사안을 계속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검찰 관계자가 한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 의원도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김 대표의 발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의혹은 민원 전달의 대가성과 특혜 여부를 중심으로, 자료 유출 논란은 취득 경로와 공개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각각 확인해야 한다. 두 사안을 뒤섞을 경우 후보자 검증의 핵심이 흐려질 수 있다.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전달할 당시 브로커 양모씨의 경제적 이익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9일 양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 사이에 오간 2021년 통화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녹취에는 양씨가 투자 유치에 관여할 경우 수수료를 받거나 자신이 관련된 회사에 전환사채 방식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등장한다. 양씨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김 후보자에게 8억∼10억원 상당의 투자 가능성을 언급하며 도움을 청했다고 말한 대화도 공개됐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러한 이해관계를 알고 민원을 전달했는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및 당사자의 인식 등이 증거로 확인돼야 한다. 공개된 녹취는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해당 혐의가 입증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검찰 자료 제공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원과 경제적 이익 사이의 관계는 물론 자료의 출처까지 공개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새만금 개발과 현대자동차 투자에 연계할 지역사업을 논의했다.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의 주요 의제는 새만금을 대규모 토목개발 지역에서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 바꾸는 방안이었다. 민주당은 AI 로봇과 수소, 첨단기계, RE100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제시한 9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역 부품산업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로봇 부품 클러스터와 상생형 임대공장,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로봇 수도 메가특구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도 건의했다. 투자계획을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려면 기업의 단계별 집행 일정과 기반시설 비용, 지방비 분담 및 고용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는 개별 사업의 타당성과 중복성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STV 이영돈 기자】한성숙 국무총리가 한국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아프리카의 자원과 인적 기반에 접목하는 경제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9일 열린 제8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에서 아프리카가 젊은 인구와 핵심 광물, 넓은 시장을 갖춘 성장지역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첨단기술을 공유하면 아프리카의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시장과 공급망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협력이 지속되려면 자원 개발이나 제품 수출에 머물지 않고 현지 인력 양성과 기술 이전, 산업기반 구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인 투자사업과 금융지원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한 총리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서로의 성장을 지원해 온 동반자라며 장기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구상이 실제 교역과 투자 확대로 이어질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뿐 아니라 재산신고와 가족 운영시설까지 검증해야 한다며 공세를 확대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신약 관련 민원이 기업 투자와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 측은 부당한 청탁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후보자 배우자가 상속받은 전북 군산의 부동산이 인사청문요청안 재산목록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취득세까지 납부한 재산이 누락된 경위를 청문회에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전 의원은 배우자가 참여한 발달장애인 시설의 인가·등록과 건축물 용도변경 문제를 제기했다. 후보자 측은 가족들이 실제 교육·돌봄 업무를 수행했으며 급여도 학부모 조합원들의 승인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친한동훈계에서는 관련 자료를 잇달아 공개한 한동훈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청문위원으로 참여시키자는 요구도 나왔다.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어서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STV 이영돈 기자】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마련한 대미투자 자금을 이달 처음 보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아직 확정된 내용을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놓고 미국 측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처와 집행 규모, 발표 시점을 묻는 말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약속했다. 조선 협력에 1천500억달러, 전략산업 투자에 2천억달러를 배정하는 내용이다. 첫 투자 대상으로는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거론된다. 예상 사업비는 약 220억달러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 제시한 18일 사업 발표와 이달 말 첫 송금 일정도 한미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집행에 앞서 수익 배분과 위험 부담, 국내 기업의 참여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TV 신위철 기자】국회와 경제계가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와 정책 과제를 상시 논의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출범한 위원회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으로 이끈다. 지난 7월 조 의장이 국회와 기업 간 정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설치 논의가 시작됐다. 위원회는 산업, 조세·재정, 공정거래·자본시장 등 3개 분과로 나뉜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장이 분과를 맡고 주요 기업 경영진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 인력 및 대한상의 실무진도 법률·정책 검토를 지원한다. 기업 건의가 상임위원회 논의와 법안 심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단계를 단축하려는 취지다. 경제계는 첨단산업 규제 정비와 기술유출 방지, AI 육성, 공급망 안정, 세제지원 및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기업의 요구뿐 아니라 시장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반영하는 운영 원칙도 요구된다.
【STV 차용환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가 부당한 청탁이나 승인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9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절차가 늦어져 민원 전달을 부탁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고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민원 처리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후원계좌 한도가 이미 차 있어 실제 입금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한 이후에도 처리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통상 30일가량 걸리는 절차에 33일이 소요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대해서는 대화 일부만 떼어내면 전체 취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민원과 후원금 제안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만큼 관련자 진술과 전체 자료를 통한 검증은 필요하다.
【STV 김형석 기자】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용 후보자는 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장관으로 임명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배우자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의 당직 선출 과정과 정부지원금 수령, 이른바 가족정당 논란, 시·도당 사무실 등록 및 외곽조직 운영을 둘러싼 의혹에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일 첫 출근 이후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명을 늦출수록 검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문회 개최일도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은 21일을 각각 요구하고 있어 여야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STV 김형석 기자】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정치 무대가 아니라 국정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비아냥과 근거 없는 주장을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증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대정부질문의 목적은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국민 생활을 개선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도 말보다 정책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과 검찰개혁, 부동산·경제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생 현안과 인사 검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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