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상호 관세 관련 서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국익의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관세율 인하 및 조기 한미정상회담 성사에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에게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당초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유예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관세율 자체는 유지됐으나, 협상 시간을 3주가량 벌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8일 오전 “오늘 오후 1시30분 김용번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대통령실의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과 함께, 국무조정실·산업부·기재부·외교부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 급파된 위성락 안보실장으로부터 현지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빠르게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 상황이 또다시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총력 대비를 하며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방정책 점검 릴레이 토론회'를 열고 해당 합의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집권 세력이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또 다른 선언"이라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하고 평화 통일을 포기하면서 남북 군사합의는 공식적으로 폐기됐다"며 "김정은이 전쟁 상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거둬들이는 일을 먼저 선언해야 기존의 불평등한 남북 군사합의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9·19 합의가 군사적 대응 능력을 저해했다고 지적하며 "9·19 군사합의는 우리의 대북 정찰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한 안보 자해·안보 해체 문건"이라면서, "9·19 합의를 복원시키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즌 2'로 가겠다는 것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방침과 안보 정책 기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당장 이재명 정부는 순수 민간인을 국방부 장
【STV 김충현 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지금은 근본적으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적극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고강도 대출규제 내용을 담은 정부의 6·27 부동산대책에 대해 “공급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시중의 지적이 많고 또 당도 그에 동의한다”면서 “정부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진 의장은 “분양이든 임대든 공공주택을 공급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있다”며 “그런 방안들을 동원해 공공이 나서서 주택을 공급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했다. 진 의장은 신도시 추가 추진보다 기존의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도시의 경우 계획 발표부터 주택 공급까지 10년이나 그 이상 걸린다”며 “기존에 발표된 것을 제대로 추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전 정부에서 발표됐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 공공재개발 계획 이런 것을 다
【STV 김형석 기자】대통령실은 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데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이 참석한다. 관계부처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차관들이 함께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 서한에 따른 외교·통상 환경 변화와 대미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에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일 발표했던 상호관세 수준으로 관세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한국이 무역장벽을 철폐하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도 상호관세 25%를 통보했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24%’보다 1%포인트(p) 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후 12시20분(현지시각)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서한을 업로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을 통해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매우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우리의 관계는 불행히도 상호적이지 못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개로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우회 수출되는 제품도 이 높은 관세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라는 수치는 한국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치”라며 “만약 한국 또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조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일 발표했던 상호관세 수준으로 관세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한국이 무역장벽을 철폐하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도 상호관세 25%를 통보했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24%’보다 1%포인트(p) 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후 12시20분(현지시각)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서한을 업로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을 통해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매우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우리의 관계는 불행히도 상호적이지 못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개로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우회 수출되는 제품도 이 높은 관세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라는 수치는 한국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치”라며 “만약 한국 또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조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이 7일 선임 20분 만에 전격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내홍만 재확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원장 사퇴와 함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소통관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3 대선 과정에서 후보 교체 파동을 일으킨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위 인선도 안 의원 자신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비윤계인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에 선임해 대내외적으로 쇄신 의지를 표방했지만,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에서 전격 사퇴하며 빛이 바랬다. 송언석 바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친윤계의 지원으로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이후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거부하며 쇄신 의지가 사그라지는 듯 보였다. 다행히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다시 쇄신에 시동을 거는 듯했으나,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사퇴로 당내 갈등만 재확인한 상황이다. 혁신위가 물거품 되면서 송 원내대표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당대회에서도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를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며 민생 현안과 의정 갈등 해결을 직접 당부했다. 이날 김 총리와의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안전, 질서, 민생 분야를 각별히 유념해 달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산업재해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감소 대책도 함께 주문했다. 최근 AI·바이오 분야에서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최고급 인재 확보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에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 장기 과제 발굴, 사회적 갈등 조정 등을 책임지고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전공의 복귀 문제에 대해선 “당사자들과 조만간 만날 것”이라고 밝히자, 이 대통령은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김 총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경험도 있는 만큼 당사자들과 직접 대화할 적임자”라며 “이 대통령이 총리에게 1차적으로 의견을 듣고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오는 8월 광복 80주년 행사를 언급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출범과 동시에 좌초했다. 혁신위원장에 선임된 안철수 의원은 이달 초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도 공식 임명 20분 만에 위원장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이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혁신위 발족을 의결한 당일, 혁신위 선장이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한다”면서 전당대회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앞서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전대와 전대까지 당을 이끌 비대위의 존재로 인해 혁신위의 전권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이처럼 출범과 동시에 붕괴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혁신위 좌초는 안 의원과 비대위 사이의 혁신위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보인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주재한 이날 비대위에서는 혁신위원 7명 중 6명의 명단이 언론에 공지됐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백브리핑에서 밝힌 이들은 안 위원장 외 △최형두 의원(재선)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이다. 나머지 1명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임명 추진”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는 “위원 구성안은 안 의원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STV 차용환 기자】정부가 동·서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조만간 북한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북한 주민들이 모두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동해와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군·경은 지난 5월 27일 동해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4명을, 지난 3월 7일 서해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2명을 각각 구조했다. 6명의 주민들은 모두 북한으로 송환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북한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재처럼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 속에 표류한 북한 주민과 선박을 북한에 돌려보낸 바 있다. 정부는 2017년 5월 27일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표류하던 북한 주민을 구조해 모두 송환했다. 이번 송환방식도 2017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경이 6명의 북한 주민을 태운 선박 1척을 NLL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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