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재수 의원 불기소 처분을 두고 총공세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합동수사본부가 전 의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보좌진만 기소한 수사 방식까지 문제 삼으며 정치적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모두 무혐의로 돌려세우고 힘없는 보좌진만 대거 기소한 것은 조작기소라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보좌관과 비서관을 입건하면서도 전 의원의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 점을 두고,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전 의원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것 아니냐는 표현까지 쓰며, 합수본이 정치적 고려 속에 무리한 결론을 내린 것처럼 몰아세웠다. 전 의원에게 정계 은퇴까지 촉구한 것은 단순한 수사 비판을 넘어 부산시장 선거에 직접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공세는 전재수 후보 개인 리스크를 부산 선거 전체 이슈로 확대하려는 전략에 가깝다. 국민의힘이 사법 판단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표현까지 동원한 만큼, 향후 부산시장 선거전은 정책 경쟁보다도 전 후보를 둘러싼 도덕성·수사 공방이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
【STV 김형석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원오 후보를 향해 서울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가 오세훈 시정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자, 오 시장은 곧바로 비전 경쟁 구도로 선거 프레임을 바꾸려는 모습을 보였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장 자리는 단순한 민원봉사실이 아니라 10년, 20년 뒤 서울을 설계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심판이라는 구호만으로는 서울의 비전이 될 수 없으며, 정 후보가 어떤 도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것인지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세는 방어보다 선제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광화문광장, 대기질 개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손목닥터9988 등 자신의 시정 성과를 다시 부각하면서 정 후보의 공세를 오히려 역공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장 선거는 수도권 민심의 상징성이 큰 만큼, 심판론과 비전론이 초반부터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정 후보가 비판을 넘어 대안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오 시장이 던진 프레임 전환 시도가 실제 선거 판세를 흔들 수 있을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STV 이영돈 기자】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10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부산 보궐선거 차출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현 시점에서는 청와대에서 국가 전략을 더 설계하는 역할을 선호한다며, 당장 선거에 나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 수석은 이날 인터뷰에서 부산 지역 선거 출마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날 대통령이 일하라고 지침을 줬다고 답했다. 대통령 뜻이 바뀌지 않는다면 불출마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답하며, 현재 우선순위는 정치 도전보다 국정 기획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의 발언은 부산시장 선거와 연동된 국회의원 보선 변수, 그리고 여권의 인물난 속에서 잠재적 카드로 거론되던 상황을 의식한 대응으로 읽힌다. 특히 AI와 미래전략 분야에서 상징성이 큰 인물인 만큼, 정치권에선 여전히 차출 가능성을 완전히 접지 않고 있었지만 본인은 선을 분명히 그은 셈이다. 다만 선거 국면에서는 본인 의사와 별개로 이름이 계속 오르내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지금으로선 하 수석이 국정 설계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부산 선거 구도가 요동칠 경우 그의 이름이 다시 정치권의 입길에 오를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과 영상 사용을 제한한 지침을 둘러싸고 시민단체 고발을 당했다. 선거 국면에서 대통령 이미지 활용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법적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사세행은 민주당 대표와 사무총장이 취임 전 대통령 사진·영상 사용 금지 조치가 마치 대통령 뜻인 것처럼 공문으로 전달되게 하거나, 대통령 뜻에 따른 조치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도록 해 후보자 선거 업무와 언론 보도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전 자료를 마치 취임 이후 자료처럼 오인하게 쓰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였을 뿐, 대통령 사진 자체를 못 쓰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쟁점은 사용 금지 자체보다, 금지 범위와 전달 방식, 그리고 그것이 실제 선거 활동에 미친 영향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상징 자산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감한 경계선을 드러낸 사례로 보인다. 선거 초반부터 상징과 메시지 관리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만큼, 민주당으로선 절차 정당성과 지침의 명확성을 함께 방어해야
【STV 김형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늘려 현행 9인 체제를 11인 체제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장기간 유지돼 온 위원 정수를 조정해 사건 적체와 심의 지연을 완화하려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정위 내에서 사실상 재판부 역할을 맡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무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996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뒤 1997년부터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 9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후 국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시장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공정위가 맡는 사건은 꾸준히 증가했고,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위원 수는 제자리여서 처리 지연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기업집단 규제, 하도급·가맹·유통 분쟁, 플랫폼 거래 문제, 담합과 불공정거래 사건까지 공정위가 다루는 분야가 넓어지면서 위원회 운영 부담도 커졌다. 사건 수에 비해 심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
【STV 박상용 기자】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하고 나서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대구시민이 직접 선택해 맡긴 시장직을 스스로 내려놓았던 인물이 이제 와 대구의 미래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홍 전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서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은 정치적 소신으로 보기보다 자신의 행보를 합리화하려는 말로 읽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홍 전 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정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다. 시민의 선택으로 오른 자리에서 임기를 채우지 않고 대권 도전에 나섰던 만큼, 지금 그가 할 말은 차기 시장론이 아니라 중도 사퇴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성찰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권 도전이 뜻대로 되지 않자 탈당과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다시 선거판을 흔드는 모습도 곱게 보이지 않는다. 자신을 키워준 정당을 비판하고 다른 당 후보를 치켜세우는 행태는 신념의 정치가 아니라 개인적 감정과 정치적 앙금의 연장선처럼 비친다. 홍 전 시장은 "대구는 막무
【STV 차용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뒤 공약 준비와 조직 정비, 외연 확장에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공천 갈등으로 내홍을 겪는 사이 김 전 총리는 대구 경제 회복과 시정 정상화를 앞세워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 전 총리는 오는 5일부터 대구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지역 민심 파고들기에 나설 예정이다. 선친 기일과 서울 일정을 마친 뒤 대구로 내려가 부활절 예배 행사 참석을 시작으로 지역 정관계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선거전의 시동을 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준비 중인 대구시장 공약의 핵심 축은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릴 미래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다. 김 전 총리는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대구 현실을 두고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고, 핵심 공약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미래 먹거리 일자리"를 꼽았다. 특히 김 전 총리는 대구 산업 구조 전환과 첨단산업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기계 공업이나 로봇, 다가오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는 대구시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전환 사업과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체계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했다. 법원이 충북지사 공천 배제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 공천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고, 아직 판단이 남아 있는 대구시장과 포항시장 공천 분쟁까지 겹치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충북 공천에서 시작됐지만 파장은 충북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핵심 지역 공천이 법원 판단에 따라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면 남은 선거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천을 둘러싼 혼선이 더 길어질 경우 지방선거 국면 자체가 수세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는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 정지 결정을 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 법원이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번에도 당 결정에 제동이 걸리자, 지도부는 사법부가 당무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 당 지도부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식으로 법원이 당무에 개입한 것이 벌써 세 번째"라며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불복 절차를 밟는 게 정도다"라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둘러싼 해외출장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고발 검토에 들어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 구도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자당 유력 주자를 향한 공세를 단순 해명에 그치지 않고 법적 대응으로 맞받아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1일 강원 철원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과 관련해 "(김 의원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당 법률위원회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판단하겠다"고 말해, 당 차원의 공식 대응 여부를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실무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 발언에 대해 당 법률위원회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법률위원장도 당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논란의 발단은 김 의원이 전날 제기한 정 후보 관련 의혹이었다. 김 의원은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여성 공무원과
【STV 김형석 기자】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윤리 감찰에 착수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광역단체장을 둘러싼 비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북지사 경선 구도도 급속히 흔들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일 정청래 대표 지시로 김 지사 관련 긴급 감찰에 들어갔고, 이날 늦은 오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지사도 회의에 참석해 직접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지사 측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대리비를 줬다가 회수한 건데, 소명할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11월 전북지역 한 식당에서 지역 청년들과 식사를 마친 뒤 김 지사가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모두 68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김 지사는 전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녁 식사하고 술이 어느 정도 돼서 대리기사 비용으로 68만 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곧바로 회수를 지시했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일단 사실관계 확인과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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