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와 반도체 특별법, 한국판 엔비디아 등 굵직한 아젠다를 제기해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 대표의 존재감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종료 직전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공유론’에 대해 “(국민의힘은) 뒤에서 흉 보지 말고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자”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3일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국에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고 가정하자”라면서 “(회사 지분 중) 국민의 지분이 30%이고 70%는 민간(기업)이 가진다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업 성장 동력인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인 아이디어”라고 비판했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관련 이슈도 제기했다. 지난달 15일 이 대표는 소셜미디어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기 대선’ 함구령을 내렸지만 여권 주자들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대선 준비에 나서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를 열고 “이번에는 선수 교체가 아닌 시대 교체를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좋은 정치가,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좋은 정치가 정말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했다. 이날 한 전 대표는 야당의 29번의 연쇄 탄핵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싸잡아 비판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87체제의 종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탄핵 기각’을 바라는 강성 지지층을 감안해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일정을 미리 속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토크콘서트로 정치 일선에 복귀했으며,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에 나설 예정이다. 오
【STV 차용환 기자】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일시중단하고 관세장벽을 쌓아올리면서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시장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를 절하하기 위해 ‘제2의 플라자합의’ 같은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트럼프 정책이 약달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도이체방크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규모와 속도가 너무 크고 빨라서 (달러가 안전자산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조지 사라벨로스는 달러에 대한 중립적 시각을 전제로 했지만 “미국의 역할에 있어 두 개의 기둥, 즉 유럽에 대한 안보 뒷받침과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대한 존중은 이제 근본적으로 도전받고 있다”며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달러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한 약세 추세가 전개될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과 멕시코·캐나다에 각각 10%,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보복 조치에 나서는 등
【STV 차용환 기자】미국의 강한 압박에 밀린 유럽이 자체 안보우산을 꿈꾸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유럽이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맞서 핵 우산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일시 중단하면서 유럽 문제로부터 멀어지려 하자 독일과 프랑스가 자위적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밤 TV 대국민 연설을 통해 “유럽의 동맹국 보호를 위한 핵 억지력에 대해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며 “우크라이나와 프랑스, 유럽인의 안전을 위해 지체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결정은 군 통수권자인 공화국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독일 차기 총리 후보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는 미국의 핵 보호 없이 유럽이 스스로 방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유럽의 두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와 함께 핵 공유, 또는 최소한 두 나라의 핵 방위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메르츠 대표의 제안에 그간 유럽을 위한 ‘프랑스 핵우산론’을 주창해온 마크롱 대통령이 화답하자 독
【STV 김충현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후보자 임명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지만 최 대행은 5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이 나온 후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라고만 말했을 뿐, 임명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의견을 모았다. 국무위원들은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에 의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미룰수록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여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과 헌재 결정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마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면서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가 아닌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론 갱신 절차를
【STV 신위철 기자】‘찐윤’(친윤 핵심)인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규 의원의 아들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정권의 판도라 상자를 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해온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한 것으로 알려지며 검·경이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오후 전 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를 압수수색했다. 전 씨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씨는 그간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이권에 관여한 의심을 받았다. 같은 날 JTBC는 장 전 의원이 준강간치상 혐의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 시절인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했는데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장 전 의원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
【STV 박상용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에서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개헌론 군불 때기에 들어갔다.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 총선과 맞춰 차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력주자인 이 대표가 이를 거부할 경우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효성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은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전날(4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개헌해야 한다”라면서 “임기단축 개헌을 좋게 받아들였다”라고 했다. 한 전 대표도 지난달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라고 했다. 오 시장도 지난달 28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그 다음 총선 시기에 맞춰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물러나자”라고 했다. 여권 대선주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 같은 주장에 호응하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일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하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전격 중단하면서 한국 내에서도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신성한 맹세>를 통해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했다가 협상에 난항에 빠지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들은 상대하기가 끔찍하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지만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이 “대통령님,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때 우선순위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 두 번째 임기 때”라고 말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다시 시도할 경우 한국의 대응은 어떠해야 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상승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
【STV 박상용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여당 지도부와 만나 “돌이켜보건대 개인의 소신이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여권 내에 갑론을박이 오갔다. 앞서 갈등을 겪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의 관계를 지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친한(동훈)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당 지도부가 전직 대통령에게 특정 멘트를 받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불쾌해 했다. 또한 명백하게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며 분노를 표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 시절 당 대변인을 맡은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분열이나 보수 분열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을 언급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뚜렷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다만 한 지도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누군가를 특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워했디. 박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전한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누구를 지칭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제가 그 해석을 하는
【STV 차용환 기자】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후보자는 4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했다. 콜비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지한파 인사이며,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자체 방어를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피트 헤그세그 국방장관이나 억만장자 투자자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 부장관 후보자는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아 콜비 후보자가 실세 정책 결정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견해를 묻자 “한미일 3자에 대해 나는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이론적으로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회의적”이라며 “다자 안보 기구를 위한 기초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되고 있으며 역내에 다자적 조직화가 구축될 수 있으나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거대한 야망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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