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3년 만에 야당으로 복귀한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시달리며 여당의 독주를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혼란에 빠진 사이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독주’ 프레임으로 비난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 쇄신이 무력화되는 분위기라 이마저도 반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지난 3일과 4일 각각 김 총리 인준안과 추경안을 속전속결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의 재산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고, 추경안 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등은 터무니 없다며 이에 반기를 들었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 초기 국정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그러나 여론은 국민의힘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6%, 국민의힘은 22%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진행, 응답률 12.1%,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1.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5%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취임 직후부터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주 대비 ‘잘함’ 응답은 2.4%포인트 증가, ‘잘못함’ 응답은 2.2%포인트 감소했다. 리얼미터는 이 같은 상승세에 대해 “취임 한 달 기자회견과 타운홀 미팅 등 소통 강화, SKT 유심 해킹 대응 등 민생·경제 분야의 정책 추진이 긍정 평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지역에서 지지율이 급등하며 전체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과반 이상의 긍정 평가가 나타났으며, 광주·전라가 7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 63.5%, 서울 62.1% 순
【STV 김충현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안철수 의원이 ‘예측 불가능하다’, ‘당의 스탠스와 너무 달라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당 중진들의 우려가 컸다”며 “그런 반대를 뚫고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라고 밝혔다. 7일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야당을 협치는커녕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근심 때문에 잠을 설친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송 위원장은 여당에 비해 지지율에 밀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하루 빨리 반전의 계기를 찾아야 한다”면서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완패했지만, 와신상담을 거쳐 재정비했고 결국 2021년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완승해 분위기를 바꾸지 않았나. 우리의 반전 분기점은 내년 6월 지방선거”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친윤계를 과감한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더 중요한 건 당의 체질과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인적 쇄신은 다양한 인재들을 충원해 분위기를 일신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누구를 단죄한다거나 청산한다는 식은 안 된다”면서 “계파 간 갈등만 커져 자칫 당의 기반이
【STV 차용환 기자】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강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5일(현지시간)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1등공신인 머스크가 제3당을 창당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전날 자신이 엑스를 통해 실시한 신당 창당 여론조사에서 찬성 65%, 반대 35%로 나온 결과를 염두에 두고 “찬반 2대1 비율로 여러분들은 새 정당을 원하며,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오늘 '아메리카당'(미국당)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라고 했다. 머스크는 “낭비와 부패로 우리나라를 파산시키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라고 공화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집권 중인 공화당을 비판하면서 제3당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에 막대한 금액을 퍼부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했던 머스크는 최근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공개 반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머스크의 행보에 대
【STV 차용환 기자】미국 상호관세 유예 종료(9일)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현지시간)부터 사흘 일정으로 긴급 방미했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통상과 안보, 2개 분야 협의가 진행 중으로, 저는 그간 이 두 협의에 대해 정책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해왔다”며 “협상이 꽤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위급에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현재 각료들이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대응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를 포함해 한미 간 무역 협상의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위 실장은 “협의 진행이 조금 됐기 때문에 입장들이 좀 더 명료해졌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나름의 판단을 하려 하고, 또 우리도 그에 대응해 판단해야 하므로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번 방미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 조율로 가닥이 잡힌 시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위 실장은 “구체적으로 밝
【STV 김형석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은 한 몸”이라며 “당원 주권과 국민주권 철학을 공유하고 내란 극복과 경제회복·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하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당정협의회를 함께하게 돼 뜻깊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 대해 “국정과제를 취합하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성과를 만들어가는 조율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추경 및 민생 지원의 효과를 신속하게 극대화하는 방안과 폭염 등 여름 재난의 철저한 대비책부터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코로나에 이은 내란으로 사회적 약자가 고통을 받았고, 폭염의 피해도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오늘 제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는데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는다는 마음, 각오, 정성이 이재명 정부 국정의 토대이자 모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원회도 없었고, 연습을 할 여유도 없었다. 내각 구성도 이제 시작이지만, 나라를 살리려면 국정성공 외에 대안이 없다”며 “당정이 하나가 돼 국정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이 6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 수장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연구 윤리 위반 의혹은 범죄 수준”이라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연구 윤리 파괴자'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릴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제자의 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이 10개 이상이나 확인됐다”며 “반성은커녕 뻔뻔하기까지 하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인사청문 제도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고 학계를 속인 사람이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 수장이 돼선 안 된다”며 “즉시 석고대죄하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사실상 입 다물겠다는 말"이라고 청문회 대응 태도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 김민석이 후보 시절 버티다 임명되니 나쁜 짓만 따라 배운 듯”이라며 “해명할 자신 없으면 그 자리에 설 자격도 없다. 청문회는 면피용 시간이 아니다. 책임질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31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지적하며,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이 다수 포함된 점을 두고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광주, 제주, 서울 등 특정 지역 예산이 대표적인 ‘지역구 챙기기’ 사례로 꼽혔다. 주진우 의원은 “소비쿠폰은 일회성에 불과한데, 자영업자는 매년 1.37조 원을 추가 부담하게 생겼다”며 “퇴직금 조건도 1년에서 3개월로 축소하려 한다. 장사를 접으란 소리다”고 SNS에서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 연체 채권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
【STV 신위철 기자】감사원은 4일 검찰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성명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의 독립성과 검찰 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무에 소홀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집단행동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를 부정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에 반대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검과 법무부가 관련 검사들에 대해 별도 징계를 하지 않은 것도 직무 유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검사동우회의 변호사비 지원 추진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지만, 감사원은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STV 이영돈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31조 7,91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0조 5천억원보다 약 1조 3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서 퇴장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소비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사업 예산 12조 1,709억원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과제로, 정부안보다 약 1조 8천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민주당은 국비 지원 비율 조정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 정부 당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일부 복원한 것이다. 이 외에도 무공해차 보급(1,0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1,131억원) 등에서도 증액이 이뤄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추경안을 최종 표결에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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