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사법부 수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국회 의사일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내에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장외투쟁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내달 5일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고 이후 국정조사 계획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압박을 넘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정조사를 바탕으로 탄핵까지 추진할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당내에서는 국정조사 관련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거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대응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정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진성준 의원의 미국 관용비자 발급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국회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의 미국 방문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하와이 방문이 무산된 문제를 언급했다. 정청래 의원의 사례까지 거론하며 미국 측이 의원들의 과거 활동을 비자 심사 과정에서 고려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 최고위원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조선 등 양국 간 협력 현안이 많은 만큼 정부가 비공개 외교 접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대미 관련 발언과 활동을 문제 삼았고,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대북·외교정책을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을 한미동맹의 신뢰 문제와 연결하면서 진 위원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미국 측의 비자 심사 결정이 한미관계의 이상 신호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어떤 이유로 비자 발급
【STV 박상용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대법관 후보 제청 인원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약화하고 대통령의 인사 영향력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6일 대법원장이 임명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 등 모두 11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 측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후보 제청 권한에 견제와 균형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청 절차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장이 복수 후보를 올리고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하면 사실상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를 거부하고 다시 제청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사법부 인사가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을 요구했다.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거 역사 관련 발언과 여야의 증인 채택 갈등을 함께 문제 삼았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정책 검증보다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한 것도 국정운영에 대한 정상적인 감시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이진숙·김태규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에 관한 발언을 거론했다. 한 원내대표는 역사 왜곡과 내란 옹호 논란이 제기된 인물들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위원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김 의원의 과거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평가로, 구체적인 발언 경위와 당사자의 입장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통령실 운영과 안보·경호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만찬에 양국 기업인 60여명을 초청했다. 정상외교를 계기로 한국과 독일의 산업계가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만찬을 국빈만찬에 준하는 규모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과 주요 기업인들이 직접 만나는 기회를 마련해 기업 간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한국 측에서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다. 자동차와 철강, 첨단소재 등 한국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초청 명단에 포함됐다. 독일 측에서는 롤란트 부쉬 지멘스 최고경영자 겸 독일경제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 마르쿠스 디엘 디엘 디펜스 오너, 아론트 프란츠 말레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조업과 방위산업, 자동차부품 분야의 주요 경영진이 자리를 함께한다. 청와대는 독일의 음식문화를 고려해 궁중식 한돈 간장구이와 감자채전 등을 만찬 메뉴로 마련했다. 해산물을 선호하는 메르츠 총리를 위해 고추장소스를 곁들인 가자미 구이와 아욱 조개 된장국도
【STV 이영돈 기자】한성숙 국무총리가 폭염과 홍수, 산불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가 미래의 위험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28일 서울 중구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2026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청정에너지 전환과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홍수와 산사태, 대형 산불과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주거와 생업 기반까지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환경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과 기후시민회의 출범을 소개했다.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난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개최되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다시 추진한다.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둘러싼 논란을 고려해 수정 입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를 열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확보한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의혹의 진상을 추가로 규명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 필리핀에서의 리호남 접촉 여부에 대한 국가정보원 설명, 남욱 변호사의 수사 과정 관련 주장 등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수사기관의 회유·강압 의혹을 살펴볼 근거로 제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의원은 당시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따져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과 전용기 최고위원도 특검을 통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국정조사 종료 이후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공소취소와 관련한 특검 권한 논란으로 추진을 미뤘다. 이재명 대통령은
【STV 신위철 기자】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미군 신뢰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과 보수 야권이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경질을 요구했다. 국방부가 국회 질의 과정의 발언 맥락을 설명했지만 야권은 안보 책임자의 표현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강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을 신뢰할 수 있는지 반문한 데서 비롯됐다. 국방부는 의원의 질의 논리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체를 요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한미동맹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도 비판에 가세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국방장관이 국가 안보와 외교적 이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과 관련해 지뢰의 방어적 성격을 언급한 것도 논란이 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로 우리 장병이 위험에 처한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동
【STV 박상용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의 배경으로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오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가 사법부 수장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개별 재판 결과에 개입하려 한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항소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제3자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당시 사건의 증거와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무죄 판단의 근거를 알 수 있다며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반박했다. 개별 재판부가 내린 판단을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책임과 재판 과정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오 시장은 국정조사가 정치적 압박 수단
【STV 박상용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골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며, 의혹에 거론된 프로골퍼 리디아 고도 관련성을 부인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8일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원회는 주 의원의 주장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허위정보라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고액의 개인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리디아 고가 동반했고 현장에서 레슨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디아 고는 당시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자신은 제기된 의혹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도 주 의원의 주장을 허위라고 반박한 바 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에게 의혹 제기를 철회하고 김 여사와 리디아 고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공직자의 의혹 제기라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