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들이 8일 JTBC 합동토론회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입장을 달리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자진 탈당 필요성을 묻는 OX 질문에 한병도·진성준·백혜련 후보는 찬성(O)했고, 박정 후보는 반대(X)를 선택했다. 윤리 절차를 둘러싼 시각도 엇갈렸다. 박정 후보는 윤리심판원 등 당내 공식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징계 논의와 별개로 당에 부담을 줄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윤리심판원은 12일 첫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지만, 결론 도출 시점은 단정하기 어렵다는 보도도 나온다. 공천헌금 의혹 대응 방식에서는 한병도 후보가 문제 제기가 있는 곳은 전수조사 필요성을 언급했고, 진성준 후보는 의혹 제기 지역에 한정한 조사 가능성을 거론했다. 백혜련 후보는 문제 지역 점검에는 동의하면서도 전면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고, 박정 후보는 전수조사가 당 전체를 흔드는 프레임이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차기 원내대표 연임 필요성 질문에서도 선택이 갈렸다. 한병도 후보만 연임 필요에 동의했고, 진성준·박정
【STV 차용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과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8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두 지역구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석은 두 석 줄어 163석이 됐다. 이병진 의원 사건은 총선 후보 등록 과정의 재산 신고 누락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판결 확정과 함께 의원직도 상실됐다. 신영대 의원의 경우 후보本人이 아닌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처벌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전 선거사무장이 당내 경선 국면에서 휴대전화와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번 판결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에 더해 최소 4곳으로 늘어났다. 다만 향후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사건이나,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사퇴가 이어질 경우 선거 규모가
【STV 신위철 기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가 8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월 19일 하루 진행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틀 개최를 주장한 국민의힘과 하루 개최를 고수한 더불어민주당은 일정은 하루로 하되, 질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쪽으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위는 1월 12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증인·참고인 채택 등 세부 사항은 추가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검증 강화를 내세우며 재경위 위원 사보임을 예고했다. 유상범·이인선 의원을 교체하고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분류되는 이종욱·박수민 의원을 청문회 대응에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청문회 쟁점으로는 후보자 도덕성 논란과 재산 형성 과정이 거론된다. 야권과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후보자 재산이 10년 사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가족 관련 부동산 거래 및 세금 납부 과정 등도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STV 이영돈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바야시 다카유키 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을 만나 한일 관계 현안과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면담은 이달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고위급 접촉으로, 양국 간 소통 채널을 유지·확대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김 총리는 한일이 당면 과제를 관리하면서도 합의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을 먼저 넓혀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는 경제 분야 협력과 청년 교류 등 미래 세대 중심 과제에 무게가 실렸고, 실무 협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성과를 쌓아가자는 방향이 거론됐다. 일본 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대내외 정책을 운용하는 점을 언급하며, 산업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등 공급망과 연관된 분야가 협력 대상으로 거론됐고, 일본 청년층의 한국 문화 콘텐츠 관심을 바탕으로 교류 확대 가능성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측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정부의 기본 방향으로 설명하며, 역내 협력과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9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한 징계 안건 심의에 착수한다. 새 윤리위는 최근 윤리위원 명단 유출 논란으로 일부 인사가 사의를 표명한 뒤 추가 임명 절차를 거쳐 6인 체제로 정식 가동에 들어간다. 위원장은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맡는다. 윤 위원장은 취임 직후 공개한 입장문에서 사안의 법적 책임 여부뿐 아니라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정치적 책임까지 폭넓게 살피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윤리위가 본격 심의에 들어가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결론이 언제, 어떤 수위로 정리될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당무감사기구는 당원게시판 계정 사용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해 윤리위로 이관한 바 있다. 윤리위는 심의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과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친 뒤 징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징계 수위가 당원권 정지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향후 공천 과정이나 선거 행보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무감사기구가 ‘당원권 정지 2년’을 윤리위에 권고한 안건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사안은 권고 단계로, 최
【STV 이영돈 기자】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며 유연하고 치밀한 외교 전략을 통해 국력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대전환을 국가의 성장을 넘어 명운을 결정지을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 "AI 대전환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라고 강조하며, 인재 확보와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에너지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글로벌 흐름을 직시하고 미래 에너지 전환에 대비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국정 성과의 기준으로는 '숫자'가 아닌 '국민의 삶'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뉴스에만 나오는 거창한 숫자가 아닌 국민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중요하다"며, 국가의 성장이 국민 모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는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 체감'에 두고 면밀히
【STV 김형석 기자】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방중 성과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관계를 전반적으로 복원해 갈 토대가 마련됐다는 취지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정상외교를 전후해 상무장관회의 정례화,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경제 협력의 제도적 틀을 넓히는 동시에, 문화·인적 교류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외교의 기준은 이념이 아니라 국익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한령 문제는 단계적 완화 방향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수산물 수출 확대 등 통상 현안도 관계 부처가 실질 성과를 내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주요 외신이 이번 방중을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분기점으로 바라봤다고 소개했다. 정상 간 신뢰 회복이 향후 협력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빈만찬 뒤 양 정상이 스마트폰으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가천대 윤민우 교수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구성 직후부터 위원들의 이력과 적격성을 둘러싼 당 안팎의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했으며 오는 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위원 명단 유출 이후 7명 중 3명의 위원이 압박을 느껴 사의를 표명하는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위원장 부부가 계엄 연루 의혹이 있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밀접한 관계라고 비판하며, 장동혁 대표가 계엄 동조 세력을 통해 당내 반대파를 찍어내려는 ‘숙청대’를 만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윤 위원장이 과거 기고문에서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중국의 여론 조작 가능성 등 음모론적 주장을 반복해 왔다는 점이 알려지자, 친한(친한동훈)계는 “남을 단죄하려면 자기 손부터 깨끗해야 한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윤리위가 출범함에 따라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오는 9일 첫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다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전
【STV 이영돈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당 차원에서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서울에 준하는 조직 및 재정 특례 확보와 교부세 추가 배분,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오는 2026년을 광주와 전남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전국에 행정·문화·반도체·에너지·해양 등 다양한 기능의 수도를 세워야 한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정신을 잇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 흐름을 완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광주가 ‘첨단지능’이라면 전남은 ‘무한에너지’라고 정의한 조 대표는, 두 지역이 행정통합을 통해 하나의 체급으로 결합할 때 강력한 메가시티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재배치를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광주에서 만난 청년이 기회 박탈에 대해 우려했던 점을 언급하며, 행정통합이 단순히 구역을 합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산업 지도를 첨단 중심으
【STV 김형석 기자】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상하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대 현안인 ‘한한령’ 해제 문제에 대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해결될 것”이라며 양국 관계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녹지 않으며 과일은 때가 되어야 익는다”고 언급한 점을 인용하며, 사회주의 체제 특성을 고려한 상호 이해와 실무적 협의를 통한 점진적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일 갈등 중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고 실효적일 때 나설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현재의 수출 통제 등 복합적인 문제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양국의 ‘혐중·혐한 정서’ 개선을 위해 지도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특히 근거 없는 혐오 조장을 억제하고 문화 콘텐츠 진출 제한 완화와 같은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갈등의 근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해 구조물 논란과 관련해서는 “중간선을 정확히 그어 정리하기로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중국 측 양식 시설 중 관리동은 철수하기로 하는 등 수역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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