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국회 논의와 헌법상 동의 절차 준수를 요구했다.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거론되는 가운데, 군 파견과 임무 변경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언급하며 국군의 해외 파견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투 위험이 높은 지역에 병력을 보내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이동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존 파병 목적과 작전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단순한 운용 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 임무 변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국방부에 관련 보고를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헌법 제60조 2항을 근거로 국군의 외국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군함 파견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중국이 호르무즈를 통해 석유의 90%를 얻고 있다며, 해협 호위 작전 참여 여부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와 한국, 일본 등 수혜국들이 해협 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영국은 기뢰 탐지 드론 등 다양한 기여 방안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동맹국들과의 논의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중국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군함 배치가 오히려 분쟁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며, 무력 대응보다는 전쟁 중단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를 위해선 군함 호위 수준을 넘어 이란 남부 연안을 장악하는 전면전 수준의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좁은 해역 특성상 이란의 기뢰와 미사일 위협이 상존해 단순한 해상 통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7개월 만에 60%선을 다시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 상승한 60.3%를 기록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 이후 처음이며,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35.0%로 집계됐다. 이번 지지율 반등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급등 상황에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와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선제적 대응책을 내놓은 점이 주효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과 서울에서 각각 8.6%포인트, 5.0%포인트 상승하며 지지율 회복을 주도했으나 호남과 대구·경북 지역은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와 20대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낸 반면 40대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2.4%포인트 오른 50.5%를 기록하며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0.5%포인트 내린 31
【STV 김형석 기자】3대 특별검사 수사 종료 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6일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되었으며, 수사의 핵심은 관저 공사를 맡았던 업체 21그램의 수의계약 과정에 김건희 여사와 윤 의원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다. 21그램은 과거 김 여사의 전시회를 후원한 이력이 있어 특혜 수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수사에 대해 "지난 수사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한 사안을 다시 들추는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야권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의 불법과 특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성역 없는 수사와 관련 핵심 인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윤 의원을 소환해 공사업체 선정의 구체적 경위와 김 여사의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가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계기가 될지
【STV 박상용 기자】사퇴 의사를 밝히고 잠행했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와의 협의 끝에 이틀 만에 복귀했다. 당 안팎에서는 공천을 둘러싼 지도부와 공관위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복귀 입장문에서 기득권과 기존 관행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꾸고 청년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판과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함께 내놨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퇴와 복귀 과정 자체가 공천관리위원회 운영의 불안정성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신의 구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리를 비웠다가 지도부로부터 권한을 보장받은 뒤 복귀한 것은 공당의 공천 시스템 운영에 부담을 주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사태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대구 등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포함한 공천 방향을 둘러싸고 내부 이견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현역 중진 의원들에 대한 정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공천 과정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위원장이 당 상황을 심폐소생을 위한 전기충격에 비유한 것을 두고도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5개국을 지목하며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사실상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해협 봉쇄 시도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해협의 개방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구는 원유 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항로를 주로 이용하는 수혜국들이 안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의 군사 능력을 파괴하고 있지만, 해협 관리의 주된 책임은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 해안을 폭격하고 함정을 격침하는 동안,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지목된 국가들이 상선 호위와 수로 관리 임무를 수행해주기를 바란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이는 미군의 인명 피해 우려가 큰 호송 작전의 부담을 줄이면서 동맹국 및 이해관계국들의 실질적인 군사적 기여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도입 비중이 매우 높아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올 경우 에너지 안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가 공천 단계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3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추가 공천 미신청과 쇄신 요구에 대해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더는 자신이 생각한 방향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사퇴하면서, 지도부가 강조한 공정의 명분보다 리더십의 균열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오세훈 한 사람의 공천 문제에 있지 않다. 오 시장은 인적 쇄신과 혁신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요구했고, 지도부는 이를 현 리더십을 허무는 요구라며 맞섰다. 선거를 앞둔 정당에서 혁신 요구와 체제 방어가 이처럼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사실은, 이미 당 내부에서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 부분 약해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혁신을 요구하는 쪽도, 이를 거부하는 쪽도 모두 공천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쟁점은 절차보다 지도력에 가깝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혼선이 여론의 경고와 정확히 겹쳐 있다는 점이다. 3월 12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 NBS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3%, 국민의힘은 17%였다. 3월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민주당 47%,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1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 4명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충북 지역의 본선 진출권을 두고 후보들 간의 치열한 당내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송기섭 전 진천군수, 신용한 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다. 김 위원장은 3선 의원과 주중 대사를 지낸 노 후보와 진천의 성장을 이끈 송 후보를 소개했다. 또한 명태균 사태 진상을 알린 신 후보와 통합 청주 시대를 연 한 후보의 약력을 언급하며 후보들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번 충북지사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3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7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는 당헌·당규상 규정된 기존의 '당원 50%, 국민 50%' 비중과는 차이가 있는 방식이다. 앞서 충북 지역에서 제기된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따라 당 지도부가 국민 여론의 반영 비율을 대폭 높이는 특수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부산시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서도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은 의혹을 최초 발설한 장인수 전 기자를 고발했으나, 내부에서는 대응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방송 진행자인 김 씨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친명계 의원들은 김 씨가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장을 제공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장 전 기자의 고발이 지연된 점을 꼬집으며, 역대급 지지율을 기록 중인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영향력이 큰 방송인만큼 철저한 사실 확인이 기본이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과 윤준병 의원 등 지도부 인사들도 김 씨에 대한 당의 조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고발 제외 결정이 지지자들의 정서와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윤 의원은 허위 사실 유포자와 장을 제공한 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 역시 생방송 특성을 고려해도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번 의혹을 표현의 자유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는 악의적 음모론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뉴미디어를 자처하는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은 13일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여권 성향 유튜브 매체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유지를 맞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 지도부는 즉각 특검 도입과 정 장관 탄핵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의혹을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정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필요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이재명 정권의 권력 암투로 인해 온 나라가 범죄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부대표는 사법 파괴 3법과 위헌적 입법 방관 책임, 공소취소 거래설 및 외압 의혹 등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 장관의 탄핵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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