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를 기록해 60% 초반에서 소폭 내려왔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직전 조사(11월 2주)보다 3%포인트(p) 떨어진 수치로, 부정 평가는 32%로 3%p 높아졌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11월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58%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매우 잘하고 있다 30%, 잘하는 편이다 28%로 세부 응답이 갈렸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32%였으며, 잘못하는 편이다 13%, 매우 잘못하고 있다 18%였다. 지지율 흐름을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10월 1주 56%에서 11월 2주 61%로 올랐다가, 이번 조사에서 다시 50% 후반대로 내려왔다. 그럼에도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부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40대(78%)와 50대(71%)에서 호응이 두드러졌다. 70세 이상에서는 긍정 44%, 부정 43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공개 매각 시도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주주인)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선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며 "매장은 텅 비고 협력·납품업체는 연쇄 부도 위기이고,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해고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대주주 MBK의 약탈적 경영 때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홈플러스는 투기 자본의 전리품은 아니다"라며 "MBK의 책임은 엄중하게 묻되, 홈플러스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협력해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리) 등 공적인 구조조정 회사가 불투명한 채무 구조를 조정, 전문 유통경영을 할 회사가 인수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2020년 미국에서 약 2천500만 달러에 달하는 최고급 별장을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국세청과 금융당국, 검찰은 즉시 M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3일 계엄사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강도 높은 사법개혁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계엄·탄핵 및 이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불신을 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삼는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이중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스스로 져버렸고, 자초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을 연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국회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최근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한 사법행정 체계와 재판 제도 전반에 ‘구조 개편’ 수술을 예고한 상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화하면서, 그간 법원이 자체 규칙에 따라 운영해온 사건 배당 시스템에도 입법을 통해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날에는 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와 비법관 중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의 이견을 일축하며 제도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중 1인 1표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없었다"며 "의원들은 다 찬성한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그는 "큰 물줄기가 잡혔다고 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중앙위원회에 위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자신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1인 1표제를 공약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를 공약했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제게 있다. 당원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였고 저를 당 대표로 선출해주셨다"고 말하며 당헌·당규 개정 추진이 공약 이행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다만 1인 1표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중앙위원회 개최를 일주일 미룬 데 대해서는 논란을 의식한 설명도 내놨다. 정 대표는 "충분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논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해 연기했다"고 밝히며, 졸속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추가 논의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도부는 대의원 제도 재정립과 1인 1표제 도입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태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찬반으로 갈려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필수 장치라고 주장한 반면, 법원은 재판 지연과 권리 구제 후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날 범여권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주최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한다' 토론회는 재판소원제를 둘러싼 양 기관의 시각 차이를 그대로 드러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현행법상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법원 판결까지 헌재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개혁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헌재 측은 재판소원이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남상규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은 "헌재 설립과 헌법소원제 도입 이래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남 연구관은 특히 법원과 헌재의 헌법해석이 엇갈릴 경우 헌법 질서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헌재와 다른 헌법해석을 해
【STV 김형석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한미 경제·통상 협력과 관련해 "한국의 대미 투자가 더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양국 간 투자·통상 협력 현안을 두루 논의했다. 우 의장은 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담긴 조선 협력,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관련 합의 사항을 두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대사님께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 측이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미국 측도 합의된 바에 따라서 자동차 관세의 인하를 바로 시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관세 인하 약속 이행을 통해 협상 성과가 실제 경제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 대사대리는 "미국 측에서 한국에서 오늘 발의된 특별법이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했다"며 "이 자리가 한국 국회가 어떤 절차를 밟아갈지를 잘 이해할 계기가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경위를 둘러싼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여당인 민주당에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존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주장해온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그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정조사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에서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국정조사 방식과 범위를 놓고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고수해온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자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민의힘이 결국 민주당 요구안의 틀인 ‘법사위 국정조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시 앞세우며 보수 정당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독립 외교 40년 :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 시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혜안과 구국의 결단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일제강점기 외교 활동을 재조명한 이번 영화의 의미를 부각하며 "암울한 일제 강점기 국제 정세의 판도를 꿰뚫어 본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독립 투쟁은 대한민국 탄생의 마중물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보수 정권의 역사적 계보를 잇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라며 "선대의 도전과 헌신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뤘듯이 국민의힘이 이 가치를 지키겠다"고 했다. 현 정국과 관련해서는 사법·검찰 제도 개편 논의를 정면 비판했다. 장 대표는 "고통을 느끼고 반응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며 "지금 법원을 무너뜨리는 데 판사들이 침묵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데 검사들이 침묵하고, 국민의 자유가 사라지는데 국민이 침
【STV 박란희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형사 재판 일정, 김건희특검 피의자 조사,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요구를 받고 지난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을 교체하거나, 검찰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김 여사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한 상태다. 특검은 특히 지난해 5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창진 1차장검사, 고형곤 4차장검사 등 지휘부가 갑자기 교체된 이른바 ‘물갈이 인사’ 배경에 김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박 전 장관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도
【STV 박란희 기자】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6일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양평군수 출신인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와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1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해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지병을 앓고 있다.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김 여사 일가와의 교류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라고 선을 그었고, 최은순씨의 오랜 동업자인 김충식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설립한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 부지에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어 800억원대 매출을 올린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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