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의 향후 지도체제와 관련해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선출된 당대표 체제에서 치를 것인지, 비대위 체제에서 치를 것인지와,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당 개혁에 대한 신임 여부를 당원들에게 묻겠다”며 전 당원 투표 실시 방침을 밝혔다. 당 개혁안에 대한 신임 여부는 곧 김 위원장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3선, 4선 이상 중진들이 9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별도의 회동을 통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오후 열리는 의총에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는 4선 이상 중진 회의에 최다선 6선 조경태·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5선 권성동·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박덕흠·윤영석·윤재옥·이종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전날(8일) 밝힌 ▲9월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민심·당심 반영 절차 확립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김 위원장 거취를 놓고는 특히 의견이 엇갈렸다. 조속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혁안을 완수할 수 있게 임기를 연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김 위원장이 개혁안을 완수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해줘야 한다”면서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므로 8월 말까지 힘을 실어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박덕흠 의원은 5대 개혁안에 대해 “비대위원장이 (실행)하는 것”이라
【STV 김형석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각각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승계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직에 궐원이 생길 경우, 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해당 정당의 후보자 명부 순번에 따라 승계자를 지정해야 한다. 손솔·최혁진 승계자는 지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이 참여한 선거연합체 '새진보연합'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각각 15번, 16번 순번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당선된 14인의 비례대표 이후 순번에 있었고, 위 실장과 강 대변인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승계된다.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과 합당해 해산됐고, 손솔·최혁진 승계자 역시 현재는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자신을 후보로 추천했던 원래 정당(진보당, 새진보연합)으로 돌아가려면 민주당의 제명이 필요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아직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은 9일,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안정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도 나서겠다”며 “국가 재정 투입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고 민생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급 내수 침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사 직전”이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4중고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여력도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고, 통과시켜 집행하겠다는 것이 당정 간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STV 김충현 기자】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내세워 재판을 사실상 중지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고 무죄 선고만 진행하는 형소법 개정안,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항인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해왔다. 대법관 수도 약 2배인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추진하면서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리스크까지도 관리하려 했다. 그러던 중 고법이 이날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정지시킨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법부의 더 확실한 재판 정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형소법 개정 등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면 헌법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 문제
【STV 박상용 기자】대선 패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여당의 강공 드라이브에도 속수무책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권 다툼에만 매몰된 국민의힘은 내부 경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지난 8일에 상징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사실이 언론에 의해 공개됐지만,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지난 7일에도 국민의힘 논평은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한 논평 1건을 낸 것이 전부였다. 대선 이전에는 하루에도 10건 내외의 논평을 쏟아낸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당이 멈춰서자 개별 의원들만 대응에 나섰다. 이승엽 변호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포함 소식에 김기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 대통령 개인을 방탄하는 하청 로펌이 아니다”라고 일갈했고, 나경원 의원은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꼬집었다. 당 지도부는 만 하루가 지나서야 대응에 나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8시47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취임 후 첫 정상외교 데뷔 무대에 나서는 셈이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6개월간 국제사회에서 사라졌던 한국 정상 외교를 정상 가동할 기회이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해 4강 외교에 나설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 받아 참석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의장국 초청을 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G7 정상회의 참석은 정상외교 공백 해소에 초점이 맞춰진다. 계엄과 탄핵소추로 인해 대행 체제가 이어지면서 리더십 부재 상태에 처한 한국은 외교무대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미국, 일본 등과 잇달아 마주 앉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면하고 약식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실용적 관계를 강조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도 대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STV 김형석 기자】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방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증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되는 소비세(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출국시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점쳐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올해 하반기 하반기 세제 개편 논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과세 강화방안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고문은 지난 5월 말 의원들 공부모임을 통해 소비세 면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제언안을 정리했다. 그는 “(가전제품과 의약품을 대량 구매해 전매하는 방식은) 일본이 지향하는 ‘관광입국’의 비전과 거리가 있다”며 “지방경제 활성화나 고용기회 증대 등에 기여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닛케이는 현재 외국인들이 소비세 면세 정책으로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일본 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많은 데다 구매 장소도 대도시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해 2026년 11월부터 ‘리펀드 방식’, 외국인이 출국 시 구입 물품을 실제로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세금을 환급하는 시스템 도입을 예고했다. 현재는 가게에서 구매 즉시 소비세를 환급해
【STV 차용환 기자】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300명을 8일(현지시간) LA에 투입했다. 주방위군은 시위대와 대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오전 LA 주요 지역 3곳에 주방위군 총 300명을 배치해 활동을 시작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CBS 방송에 출연해 “오늘 투입된 주방위군은 이런 유형의 군중 상황 대응을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병력”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이민자 단속) 작전 수행을 위한 안전을 제공하고, 평화로운 시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놈 장관은 “2020년 일어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뒤 미 전역으로 확산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시위를 시사했다. 이 시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격화돼 큰 파급효과를 낳은 바 있다. 이날 LA시내 구금시설 근처에서 3일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STV 박상용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사퇴를 선언하면서, 대선 패배를 책임지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내 분열의 책임을 친한계로 돌리는 발언을 내놓았다. 권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대선 패배는) 원내대표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하거나 변명할 생각이 없다”면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대선 패배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뼈아픈 실책”이라며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그들의 칭찬을 훈장으로 여긴 자해적 정치에 분노하는 국민이 많다”라고 했다. 또한 “거대 야당의 악법 강행처리를 막고, 당의 화합을 위해 당내 일각의 지속적인 도발과 자극, 인격모독을 감내했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후 심화한 계파 갈등과 분열이 지지자들의 원팀 단결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취재진이 ‘사퇴배경’에 대해 묻자 “대선 기간 동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당 중진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마음은 오래 전부터 먹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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