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한미연합훈련에 투입된 미군 정찰 무인기를 우리 군이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방공 대응태세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요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공유된 훈련정보가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 지휘·보고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미 해병대는 30일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교환훈련의 하나로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운용했다. 기체는 군사분계선 남쪽 약 3㎞ 지점에서 훈련 표적을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부대는 열상감시장비와 국지방공레이더에 잡힌 항적을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공작전 태세를 격상하고 헬기와 방공 자산을 준비하면서 항적을 추적했으나 실제 사격이나 요격 절차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3시30분께 해당 기체가 미 해병대 소속 무인기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군이 비행계획과 운용 정보를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내용이 한국군 지휘 계통과 현장 부대에 충분히 전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철원 일부 민통선 이북 마을에는 대피 안내 문자까지 발송됐지만 무인기가 실제 철원 상공을 비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군 당국은 훈련정보 전달
【STV 박상용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잘했어요”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토론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였는지, 장시간 발언에 수고했다는 뜻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2차 종합특검 연장법’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당시 토론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오자 정 장관이 다가와 “잘했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정 장관이 답답한 심정에서 그런 말을 한 것 아니겠느냐는 자신의 해석도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부 측 출석자로 본회의장에 머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지켜봤다. 그러나 정 장관이 발언의 구체적인 의미를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만큼 이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발언은 정 장관의 거취 논란과 맞물려 관심을 끌었다. 정 장관은 최근 청와대 참모를 통해 사의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국회에서 사퇴 의사를 사실상
【STV 신위철 기자】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것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는 데 직을 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안에 반대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정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는 데 그쳐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조언자로 불려온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직접 설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의 추가 수사를 받을 권리를 빼앗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다만 발언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가 아니라 상정 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표결은 31일로 예정돼 있다. 그는 개정안 반대 토론에 직접 참여하려고 국회의장실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12번째 순서에 배치돼 사실상 발언 기회를 얻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이 24시간 뒤 필리버스터 종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실은 반대 토론을 주도하는 국민의힘과 협의되지 않아 무소속 의원의 참여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약 1년 반 동안 비어 있던 주한미국대사 자리가 채워졌다. 30일 한국에 도착한 미셸 스틸 대사는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으로 남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첫 메시지를 내놨다.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양국 정부를 잇는 상시 고위급 외교 채널이 다시 가동된다.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양국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 강화와 국민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신임 대사가 풀어야 할 통상 현안으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처분을 둘러싼 갈등이 꼽힌다. 미국 일각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했으나 스틸 대사는 입국 현장에서 이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도 주요 협의 대상이다. 양국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첫 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투자 이행과 함께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핵추진잠수함 획득 등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분야 후속 협의도 남아 있다. 한국계 여성으로는 처음 주한미국대사를 맡은 스틸 대사는 서울 출생으로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과 오렌
【STV 김형석 기자】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권한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와 피해자 권리 강화를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보완할 장치가 사라진다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 달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는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포함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기록의 열람·등사권도 부여했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근거했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벗어난 공소 제기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공소기각 조항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법률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검찰의 잘못을 이유로 모든 수사 권한을 없애면 범죄 피해자가 부실 수사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
【STV 박상용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석 의원 228명 가운데 226명이 찬성했고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와 개표 강행,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줄인 과정의 절차 위반, 선거 통계 조작 등 12개 분야다. 선거관리시스템의 관리·보안 부실과 선관위 전·현직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검사 외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165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임명 뒤 최장 20일간 준비하고 90일 동안 수사하며, 필요하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활동기간은 최대 170일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후보 3명씩을 추천하면 국민추천위원회가 심사한다. 이후 여야가 합의한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국회는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8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국조특위는 서울
【STV 이영돈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8월 말까지 연장된다. 여야는 서울 송파구 개표소의 투표함을 8월 18일 재검표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국조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기간을 30일 늘리는 안건을 의결했다. 연장 기간에는 8월 10일 제3차 청문회, 18일 재검표 현장검증, 28일 결과보고서 채택과 불출석·위증 증인 고발 안건 처리를 추진한다. 재검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또는 특검보가 입회한 공개검증을 요구하고 있어 특검 임명 일정에 따라 8월 말로 미뤄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재검표가 9월 이후로 넘어가면 한 달 연장에 합의한 취지가 훼손된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18일을 가안으로 두되 8월 안에서 특검 일정과 연계해 조정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STV 박상용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전반을 규명할 특별검사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특검 수사 범위에는 선거 전산시스템 오류와 통계 조작 의혹, 채용 비리 등도 포함됐다. 여야가 정한 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은 20일간 준비한 뒤 90일 동안 수사하고, 완료하지 못하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와 별도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편성된다. 투표용지 부족과 축소 인쇄 지침 결정 과정, 선거 전산 입력 오류·통계 조작뿐 아니라 사건 은폐·축소, 외유성 출장, 채용 및 수의계약 유착 의혹도 조사한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사건 역시 대상이 될 수 있다. 특검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씩 제시하면 국민추천위가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야가 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한다.
【STV 신위철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상임위 배치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개회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가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해충돌 심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과거 과방위 차원의 고발 대상이 된 데다 방통위원장으로 내린 결정을 국회의원 신분으로 감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살핀 뒤 보임 해제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과방위원으로 활동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배치 철회 기자회견에는 전학 온 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것과 같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상대 당 의원을 고발한 뒤 이를 근거로 상임위 활동에서 배제한다면 정치적 고발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의원이 스스로 이해충돌 우려를 신고하고 정식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체 유권자와 민주당 지지층의 후보 선호가 엇갈리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청래 후보는 전체 응답자 조사에서 앞섰고 김민석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우위를 보였다. 27∼29일 전국 성인 1천명을 전화면접으로 조사한 NBS의 당 대표 적합도는 정청래 21%, 김민석 19%, 송영길 6%였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김 후보 34%, 정 후보 29%, 송 후보 9% 순으로 바뀌었다. 태도를 정하지 않은 응답은 전체의 54%였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27∼28일 성인 1천33명을 무선 ARS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는 정 후보 36.9%, 김 후보 28.0%, 송 후보 9.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44.9%로 정 후보 38.9%보다 높았다. 후보들은 조사 결과를 각자의 강점과 연결하는 동시에 지역 당원 확보에 나섰다. 김 후보는 제주, 정 후보는 인천과 제주를 찾았고 송 후보는 권리당원 비중이 큰 호남에서 일정을 이어갔다. NBS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8%이며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3.0%포인트, 응답률 1.7%다.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6년 08월 10일 20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