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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1기 내각에 의원 전진 배치 이유는?

청문회 염두 ‘현역 불패’ 신화 기대한 듯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초대 내각에 현역 국회의원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부터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부처 장관 자리를 ‘여의도 배지’들이 지명을 받았다.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며 국정철학을 공유해왔기에 부처 장악력이 높은 ‘실세 정치인 장관’은 국정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카드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의원직을 겸하면서 내각에 합류하는 만큼 행정부 견제 기능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발표된 2차 내각 장관 후보자 인선을 포함하면 이재명 정부의 ‘의원 입각’은 눈에 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총 18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중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은 8명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5명)와 윤석열 저부(4명) 1기 내각에서 각각 등용된 현역 정치인 수와 비교하면 두 배에 달한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와 대비될 정도로 정치인 발탁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부처 장관에 중진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다.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할 법무부 장관으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5선)이 배치됐고,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의원, 군 문민화를 이끌 국방부 장관엔 안규백 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이끄는 해수부 장관에는 전재수 의원, 기후에너지부로 격상될 환경부는 김성환 의원 등을 배치했다.

정치인을 전진 배치한 이유는 인수위 없이 곧장 내각을 운영해야 하는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들은 인사 청문회에 나서는 같은 현역 의원들이 과도하게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의원들은 단 한 차례도 낙마한 사례가 없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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