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2일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야당을 말살하려 한다며 영장 기각을 거듭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집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며 "추경호 다음은 국민의힘이, 그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추 전 대표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은 반드시 기각돼 무도한 내란몰이는 막을 내릴 것"이라며 "오늘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추 전 대표는 무죄"라며 "조작된 퍼즐로 꿰맞춘 영장은 사실과 법리로 따지면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 전 대표에 대한 기소를 두고 "우리 당을 내란정당이라고 프레임 씌워 기어이 야당을 탄압하고 궤멸시켜버리겠다는 정치 공작"이라며 "사즉생으로 맞서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12월 3일 표결 방해는 없었다'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야당탄압
【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 정국이 급격히 긴장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3일 새벽께 영장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 정국은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정치 지형이 갈림길에 서게 된 모양새다. 정치권은 이미 ‘추경호 변수’를 전제로 시나리오별 대응에 들어간 상태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사실상 내란 공범 정당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사법부 책임론과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집중하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 프레임을 거둘 것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친윤 핵심이자 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권 전체 책임을 물겠다는 태세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6일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받아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4일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사하자, 사법개혁 법안 등 처리를 위한 국회 규칙 손질에 나선 것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진행 중 본회의 출석 의원이 6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국회의장이 장시간 회의를 주재하기 어려운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대신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두고 "소수 야당의 합법적인 저항 수단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다수당이 의사진행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미 운영위 소
【STV 김형석 기자】여야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1월 1일로부터 30일 전에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날 밤 12시까지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는 사례가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정부안에서 4조3천억원을 줄인 뒤 그 범위 안에서 증액 항목을 조정해 총지출 규모가 약 728조원인 정부안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계수 조정 작업과 막판 조율을 감안하면, 예산안 표결은 자정 직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쟁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삭감을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인공지능 관련 지원과 각종 정책 펀드, 예비비 일부를 줄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인공지능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
【STV 이영돈 기자】연내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12·3 계엄 사태 1년을 계기로 사법개혁 과제를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는 2일, 오는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사법행정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담겼다.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기구로 설정된다.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 가운데 3명은 상임위원으로 두되, 이 중 1명은 법관, 2명은 법관·검사가 아닌 인사가 맡는다. 위원 임기는 3년,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지만 위원장과 공무원 신분의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법관 임명
【STV 김형석 기자】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각각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며 합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미래 성장을 동시에 겨냥한 예산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총액 증액을 막은 것이 성과라고 강조하면서도 협상 과정의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집행”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이 “모두 그대로 통과될 예정”이라며 5년 만에 예산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하게 된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은 민생 마중물 예산이자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주춧돌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예산 총액은 유지하되 세부 항목에서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그 범위 안에서 증액을 조정해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한 예산이 국리민복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원하겠다”며, 예산안 법정기한 내 통과에 협조한 야당에 감사의 뜻도 밝혔다. 반면 국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야당의 조건 철회로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의 초점을 ‘외압’이 아닌 ‘조작 기소’와 ‘집단 항명’ 의혹 규명에 두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조건을 철회하겠다고 해서 국정조사가 실행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조작 기소 규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에선 항소를 포기하게 된 외압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취지"라며 "이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명확하게 본인이 결정했다고 했기에 저희는 외압의 실체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조작기소와 집단 항명과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이 확인된다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쪽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대검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각각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조건에서 이견을 보이며 합의가 지연돼 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을 공개적으로 일축하며, 이런 주장이 한미 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협상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후속 협의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스스로 선을 그어 미국 측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 깔끔하게 논의가 진척이 잘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미국 일부 부처에서 이런저런 얘길 하고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약간의 장애 요인이 되는 상태”라며, 자체 핵무장론이 우리 측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평화적 이용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2·3 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이른바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며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다.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불법 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며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고, 민주국가의 근본을 지켜내겠다는 국민적 결단이었다"며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에 앞서 국회 비준 절차부터 밟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규제 철회와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특별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부터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관세협상을 체결한 뒤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특별법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매년 200억 달러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관세협상을 맺고도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비준 절차를 외면한 채 특별법을 기습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한미 관세협정이라는 중대한 재정·통상 사안이 국회 논의 없이 법제화를 통해 뒷받침되려 한다는 주장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재정 부담 확대 우려를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차입금과 보증 채권 등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대미 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었다"며 "이는 정부가 설명한 외화자산 운용 수입으로 전액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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