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법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변경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며 검사가 수사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지를 물었다. 검사의 수사 참여가 금지되면 기존 합동수사본부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었다. 장 대표는 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없애는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통령이 세부 조문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나 부실 수사를 막을 장치가 마련됐는지도 따져 물었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던 대통령이 개정법 시행 후의 보완책을 뒤늦게 질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속도를 언급하며 사용한 ‘빛의 속도’라는 표현을 되받아 충분한 숙의 없이 법률을 처리했다면 정부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으며 부처마
【STV 신위철 기자】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선정 작업이 본격화한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추천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을 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지명한 3명씩, 모두 6명으로 꾸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특검 후보군은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제시하는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들은 명단을 전달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여야 합의를 거쳐 2명을 대통령에게 올려야 한다.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최종 임명한다. 추천위 관계자는 후보 제출 기한이 짧은 만큼 첫 회의 이후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검은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을 비롯해 개표 강행과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법률에 규정된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STV 이영돈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을 조만간 공개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발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급 확대 방안을 가능한 한 서둘러 내놓겠다고 밝혔다.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을 함께 운용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성 수석은 최근 세법 개정이 단기간에 주택가격을 끌어내리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한 보호 기조는 유지하면서 고가주택이나 거주하지 않는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했다. 보유세 증가분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 부담 전액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임대차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를 낮추는 정책도 이어갈 계획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에는 정책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시장 상황에 맞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시행 중인 보완책의 효과를 살핀 뒤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검찰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군 내부의 특정 군종과 출신 집단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이후에도 반환되지 않은 공여지 문제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국내 군사 쿠데타가 주로 육군과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언급했다. 군별 사관학교를 따로 운영하면서 특정 군종이 지휘부를 장기간 차지해 온 구조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도 거론했다.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에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일부 군 지휘관이 위헌적 사태에 동조한 만큼 재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수 장병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일부 세력의 일탈이 군 전체의 명예와 국가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우리 정부가 토지비를 제외하고도 평택기지 건설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미군이 사용하던 기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청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원 플랫폼 ‘모두의 민주’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김남준·모경종·전은수 의원 등이 출범을 주도한 모두의 민주는 2030세대를 비롯한 당원과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집해 당 운영과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남준 의원은 정치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이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미래 정치 지도자도 성장할 수 있다고 창립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에는 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민희·한민수·박선원·서미화 후보가 참석했다. 당 대표 후보 가운데 송영길 후보가 직접 행사장을 찾았으며 김민석 후보는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정청래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일정을 변경했다. 친명계 인사들이 출범을 주도한 기구라는 점에서 전당대회 기간 지도부의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려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활동했고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모 의원 역시 당내
【STV 박란희 기자】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 국회 토론회에서 사건을 농담 소재로 삼아 물의를 빚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5일 오전 서 의원에게 연락해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벌어진 일이었던 점을 고려해 사과를 수용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 때문에 정작 토론회에서 다룬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관심에서 멀어지는 상황을 더 우려한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들이 겪게 될 수사상 어려움과 제도 개편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힘써 달라는 요청도 서 의원에게 전했다. 서 의원은 김씨에게 다시 사과하며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 의원은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를 언급하는 말을 건넸다. 진 의원도 발보다 손을 잘 쓴다는 취지로 응수했다. 당시 토론회장에는 해당 범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김씨가 자리하고 있었다. 두 의원은 발언 내용이 공개된 뒤 비판이 확산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김씨에게 사과했다.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이른바 ‘멱살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받게 된 가운데 당내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에서 탈퇴했다. 권 의원은 4일 모임 소속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려 자신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구성원들에게 부담을 줬다며 모임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탈퇴 결정을 더 일찍 내리지 못한 데 대해서도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안과미래가 국민의힘 쇄신을 이끌어야 할 모임이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당의 변화 노력을 계속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자신은 당분간 공개 활동을 줄이고 행동을 돌아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은 권 의원의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모임은 6·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물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 왔다. 장 대표 측은 권 의원의 멱살 논란을 계기로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을 향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같은 모임의 서범수 의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행사에서 부적절한 농담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대안과미래는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구설에도 이달 중순부터 당 쇄신과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STV 신위철 기자】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찬을 함께하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번 만남에서는 공급 가능한 물량과 추진 시기, 인허가 단축 및 규제 완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3일 청와대에서 7시간 30여분 동안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을 최대한 찾아내고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행정 절차 개선과 금융·재정 지원, 필요한 규제 조정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지난달 19일 방송 인터뷰에서도 주택 문제는 서울시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할 경우 공급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동은 정부 발표에 앞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구체적인 실행 조건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소득이 줄어든 고령 1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다주택자 수준으로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제한하면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은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양도세 공제까지 축소하면 주택을 계속 보유하기도, 처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경우에도 높은 증여세가 적용돼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선택권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서울지역 고령층을 사실상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도 집값이 높더라도 실제 소득이 적은 1주택자가 상당수인 만큼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에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계산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기보유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양도세에 반영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편된 형사사법체계가 시행 초기부터 혼선을 빚지 않도록 관련 법률과 운영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경찰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건이 사실상 방치되는 일을 막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수사기록 열람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한다. 경찰이 진행한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충분하지 않거나 동일한 수사기관에 사건을 다시 맡기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을 넘겨받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수청이 출범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지원 체계도 준비할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수사 공백과 치안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수사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 경찰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와 외부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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