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 데 이어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해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당국자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백악관이 국무부와 재무부에 러시아 제재 완화 초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앞으로 러시아 측과 진행할 협상에 대비해 제재 해제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개인 특히 ‘올리가르히’로 불리는 러시아 재벌들을 포함한 목록을 만들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협력을 최우선으로 러시아와 대화를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합병했을 때 러시아의 전쟁행위와 관련한 인사 및 자산 등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완화의 대가로 무엇을 원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을 통해 제재 완화의 대가로 막대한 보상을 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이며 미국의 제재 완화를 통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권의 잠룡들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저서 출판과 함께 토크콘서트로 국민과 접점을 늘리고, 개헌론을 견인해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책 출판을 계기로 5일 서울 홍대입구 인근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6일 대학생 시국포럼 강연자로 나서는 등 정치 일선에 복귀한다. 당대표 사퇴 후 약 두 달 간 일선에 나서지 않았던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부터 당대표 사퇴까지의 전후 사정을 담은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지난달 26일 출간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저서 출간 등을 통해 국민과 접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달 말 도전, 약자, 미래세대, 지방, 국제사회 등 서울시정을 통해 강조했던 5대 동행을 중심으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정견 발표를 할 예정이다. 홍 시장도 페이스북 글을 모은 ‘꿈은 이루어진다’와 ‘제7공화국(Great Korea)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는 제목의 책을 출판할 예정이다. 여당의 잠룡들이 광폭행보를 보이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K-엔비디아 지분 공유론’을 주장하자 4일 정치권이 논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유튜브를 통해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한국에서 만들어 그 지분의 30%를 국민이 모두 나눠 가지면 더 이상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여야 대권 잠룡들은 즉각 “사회주의냐”라며 강한 비판을 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극우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를 비판했던 여야 인사들은 재반박에 나서며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전날 “비현실적인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폐기해야 한다”라고 이 대표를 정면비판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막말 쩌네요(심하네요). 적ㅈ반하장이 과하다”라면서 “누가 칼로 협박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먼저 논쟁적인 주제를 던져놓고 충분히 토론할 만한 지점이 생기면 막말을 하는 게 이 대표가 지향하는 정치적 정반합의 과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도 소셜미디어에 “이 대표가 제게 ‘지적 능력’을 함부로
【STV 김충현 기자】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인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파행됐다.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국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무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어 정국이 꼬이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협의회 참석 여부는 4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최 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지금보다 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정협의회에서 다뤄지던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등의 논의가 모두 중단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3일째 단식을 하며 최 대행의 ‘임명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시선은 최 대행의 국무위원 간담회에 쏠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견해를 밝힐 가능성
【STV 박상용 기자】여당의 폭주가 수위를 넘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 준비에 들어가자 여당은 헌재 흔들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연일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신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 곧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헌재 흔들기가 도를 지나치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은 강성 지지층과 궤를 함께 하며 탄핵심판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진보 성향을 분류되는 재판관 3인의 과거 소셜미디어 글과 가족·사회활동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공격하고 있다. 헌재를 잇달아 방문하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3·1절 보수 단체 집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은 “헌재를 때려부수자”라고 선동했다.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을 보호해야 할 여당 의원이 헌재를 공격하라고 선동한 것이다. 물론 헌재가 비판을 자초한 면은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공직자들의 탄핵심판 결론은 내지 않으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서둘러 내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졸속으로 이뤄진
【STV 차용환 기자】이스라엘이 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구호품을 막고 전력 차단 및 전쟁 재개를 언급해 다시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 1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협정 1단계가 종료됐지만 휴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해 다시금 중동 평화가 위기에 처했다. 양측은 공식적으로 휴전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하눈에 이스라엘의 드론 공습이 재개되며 2명의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나왔다. 베냐민 네탸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질 협상 1단계가 종료되고 하마스가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을 수락하지 않아 가자지구로의 모든 물자 유입을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제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제안한 임시 휴전 연장안은 4월 19일 유월절이 끝날 때까지 7주간 휴전을 연장하며, 생존 인질과 시신의 절반은 2단계 휴전 첫날 풀어달라고 명시하고 있다. 영구적 휴전을 통해서는 남은 인질을 모두 풀어달라는 게 이스라엘과 미국 측의 제안이다. 하마스는 당장 지원 중단에 격하게 반발했고, 국제사회도 구호품 제공 중단 조치
【STV 차용환 기자】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공군 전략폭격기가 러시아 국경 코앞까지 접근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24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 미 공군 전략폭격기가 찍혔다”라고 보도했다. 텔레그램과 각종 소셜미디어에서도 러시아 국경 코앞에 미국 전략폭격기가 비행했다는 목격담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영상 속 비행체는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52로 추정됐다. 이 폭격기는 인근 국가 에스토니아 독립 107주년 기념일에 실시된 군사 퍼레이드의 일환으로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가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지점에서 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지 3주년 되는 날 이뤄진 비행이라는 점에서 확전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도 안보 불안을 겪는 상황에서 미 폭격기의 비행은 안보 불안을 잠재우는 데 성공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에스토니아는 제1차 세계대전 말기인 1918년 2월 24일 러시아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또한 지난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
【STV 박란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문제에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가디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시작 후 스타머 총리와 첫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28일 서명 예정인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스타머 총리는 러시아의 재침공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의 지원 같은 확실한 ‘안전장치’(backstop)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을 거론하며 이 협정이 우크라이나에 안전 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믿는다면서 종전 협정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푸틴 대통령)와 이야기를 나눴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그가 약속을 어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과거 러시아 선거 개입 스캔들을 '러시아 사기 사건'으로 언급하며 “우리는 러시아 사기를 같이 겪었다.
【STV 김충현 기자】지난해 한국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 대비 열 계단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상위 국가 범주에서 탈락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전락한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4)에서 한국은 32위를 기록했다. EIU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총점 10점 만점에 7.75점을 기록해 2023년 8.09점(22위)보다 하락했다. 범주 또한 2020년부터 4년 연속으로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추락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5개
【STV 박상용 기자】보수층 내부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75%, 당 지지층 비호감도가 72%로 나타났다. 대권을 노리는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층 내부의 비토를 극복하는 게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보수층의 대선 후보 비호감도는 한 전 대표(75%), 홍준표 대구시장(60%), 오세훈 서울시장(57%)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39%)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 전 대표의 비호감도는 72%로, 홍 시장(51%), 오 시장(51%), 김 장관(31%)보다 최대 두 배 이상 높았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를 주도하고 탄핵에 찬성하면서 ‘배신자 프레임’을 쓰게 됐다. 보수층 내부에서는 배신자 낙인이 찍힐 경우 향후 정치활동이 크게 제한된다는 점에서 한 전 대표의 고민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라는 비판을 들은 이후 보수 진영에서 큰 역할을 맡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정치 복귀 일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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