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주축이 된 행사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당대표가 나란히 강연자로 나서면서 당내 향후 당권 구도와 맞물린 해석을 낳고 있다. 내년 여름 지방선거와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앞두고 두 사람이 같은 무대에서 청년 당원들을 만난 점이 주목을 받는다. 민주당 청년위원회는 7일 인천 인스파이어볼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청년 정책 광장 및 제1회 전국청년위원장 연석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당 청년위와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청년 지방의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민주당의 청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 첫 순서로 김민석 총리는 청년위 요청에 따라 국정설명회를 겸한 특강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강연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와 함께, 향후 민주당이 어떤 정책 노선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구상이 소개됐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집권당인 민주당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할 지 청년이 고민해달라. 당이 지향할 방향을 생각해달라”며 “‘정당의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이어 연사로 나선 정청래 대표는 정치 잘
【STV 박상용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7일 브리핑에서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뒤,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바꿔 다수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까스로 가결됐다. 박 특검보는 "(당시) 여당의 사령탑인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은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함에서 비롯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STV 이영돈 기자】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 집무 공간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겠다고 공식화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 마무리 발언 과정에서 나왔다. 강 실장은 청와대 이전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에,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그는 "현재 청와대의 환경 정비 및 전기통신 공사가 마무리됐다. 기자들이 사용하는 브리핑룸 역시 20일에서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이전 후에는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며 기자 편의와 소통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 구상과 세종시 이전 계획을 둘러싼 질문도 이어졌다. 강 실장은 "아직 좀 섣부른 얘기가 될 수 있긴 하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 자체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STV 박란희 기자】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조회·검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이 드러난 후 은퇴 선언까지 이어진 일을 계기로, 국가 최고위 공직자의 ‘소년기 중대 범죄’까지 검증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겠다는 취지다. 나 의원이 예고한 개정안의 골자는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손질해 대통령 등 선출직 후보가 기존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 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소년법 개정도 병행해 ‘중대한 범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살인·강도·성폭력 등 중대 범죄와 방화,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 지도부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정국을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당 일각에서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각각 내부 기류 정리와 국회 대응 전략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7일 공식 일정 없이 개인 활동 위주로 하루를 보냈다. 지도부 ‘투 톱’이 외부 일정이나 대외 메시지 없이 주말을 조용히 넘기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장 대표는 전국 곳곳을 돌며 국민대회를 통해 대여 투쟁을 이어갔고, 송 원내대표 역시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원내·외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왔다. 장 대표는 이날 지역에서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 당 안팎 인사들을 비공개로 만나며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것은 당 운영 방향과 지방선거 준비 구상과 관련해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청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12·3 비상계엄 1년 메시지 발표 이후 당내에서 ‘계엄 사과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자, 최근 의원들과 개별 면담
【STV 김형석 기자】대통령실이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여당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당·대통령실 간 이견 조율 문제를 묻는 질문에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현재 국회 논의 상황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 이견 정리는 정치권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우 수석은 “대통령실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거듭 밝히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당의 자율적 논의를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STV 이영돈 기자】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이른바 ‘3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외교 안보·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국정 성과를 설명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며 경제 분야에 대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며 “지난달 수출도 작년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수출 시장도 나날이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미래 첨단산업 중심 경제도약을 뒷받침할 새 발판도 마련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핵심 자원인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보로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넓혔다”고 소개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흔들리던 외교·안보가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섰다”고 강조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7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감사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 수석은 또 이번 인사의 성격에 대해 “공공성·인권 분야에서 활동해 온 ‘원칙주의자’를 전면에 세워 감사원의 정상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 도입과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던 이른바 ‘정청래 룰’이 좌초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와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 2건을 온라인 표결에 부쳤다. 재적 중앙위원 596명 가운데 373명(62.58%)이 투표에 참여했고, 1인 1표제 안건에는 찬성 271명·반대 102명이 표를 던졌다.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으로 찬성이 우세했다. 그러나 ‘온라인 투표에 의한 당헌 개정은 재적 과반의 참여와 재적 과반의 찬성’을 요구하는 당규에 따라, 두 안건 모두 재적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1인 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등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된 가중치를 없애고, 권리당원과 표의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내용이다. 현행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대의원 중심 구조를 권리당원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
【STV 김형석 기자】취임 6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0%대 초반으로 올라서며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1987년 개헌 이후 같은 시점 기준으로는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2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2주 연속 60%를 기록한 뒤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9%로 2%p 낮아졌고, ‘의견 유보’는 8%였다. 지지율 흐름을 보면 지난달 1주 차 63%에서 2주 차 59%로 떨어졌다가 3주 차에 60%로 회복했고, 이번 조사에서 다시 오르며 6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이 대통령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89%로 가장 높았다. 대구·경북은 49%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전주보다 3%p 상승했다. 서울은 긍정 62%, 인천·경기 60%, 대전·세종·충청 69%, 부산·울산·경남 57% 등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과반이 긍정 평가를 내렸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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