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15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복당 뒤 부산 북갑 보궐선거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의 단일화를 공개 제안하면서, 부산 북갑을 둘러싼 보수 진영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곽 의원은 채널A에 출연해 지금이 한 전 대표가 복당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고, 복당한 뒤 당내 주자들과 경쟁해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원내수석대변인이자 공천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지도부 일원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단순 개인 의견 이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곽 의원이 복당론을 꺼낸 배경에는 현실적인 선거 계산이 있다. 부산 북갑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차례 연속 당선된 지역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 지지세를 적지 않게 보는 곳이다. 이런 지역에서 국민의힘 공천 후보와 무소속 또는 제명 상태의 한동훈 전 대표가 따로 뛰는 3자 구도가 만들어질 경우 보수 표가 갈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곽 의원이 “3자 구도로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것도 이런 위기감을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다. 현재 부산 북갑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이영풍 전 KBS 기자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으로 금지한 것만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대한민국이 통상국가의 거대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규제가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해 유지되는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산업 기술 발달 속도를 민간이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방식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에서 금지한 것 외에는 일단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자주 거론돼온 개념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첨단산업뿐 아니라 통상국가의 전반적 흐름과 연결해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은 규제 완화가 무조건적 철폐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말해놓고도 불안하지만 믿어야 한다며, 과감하지만 신중하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규제 완화가 곧 안전 경시로 이어져선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부산을 찾아 다시 한 번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론을 꺼내 들었다. 정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 말미에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하정우 수석을 좋아하느냐고 연이어 묻는 등 공개적인 ‘여론 띄우기’에 나섰고, 전 후보는 “사랑합니다”라고 답하며 분위기를 맞췄다. 부산 북갑 차출설이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정 대표의 이런 행보는 하 수석이 이미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결정권을 줘도 청와대에 남겠다”고 말하며 출마 가능성에 선을 그은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하 수석에게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 대표가 다시 공개적으로 차출론을 띄운 것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하 수석 카드를 전략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부산 북갑은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보선 가능성이 열린 지역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징성과 확장성을 갖춘 카드가 필요한 곳으로 평가돼 왔다. 하
【STV 김형석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5일 현안질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발언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여당은 대통령 발언이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원칙론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제무대에서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초래한 국제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중동 정세와 한국 외교의 입장을 둘러싼 논란이 외교 정책 검증을 넘어 정면 정치 공방으로 번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메시지가 외교적 실수라기보다 인권 가치에 입각한 정당한 발언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현안질의에서 외교부는 대통령 SNS의 진의와 취지를 확실히 이해했고, 그것은 바로 보편적 인권과 특히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이 중동 분쟁 국면에서 민간인 보호와 국제규범을 환기한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발언 시점과 외교적 파장을 문제 삼았다. 배현진 의원은 4월13일이 이스라엘에는 홀로코스트 국가 공식 추모일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가적 상처를 회복하는 날을 앞두고 대통령이 큰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외교적 파장을 충분히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2차 회동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첫 종전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양측이 다시 접촉면을 넓히면서, 이번 주 후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후속 회동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중동 전쟁이 군사적 대치만이 아니라 외교적 출구전략과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미국과 이란은 1차 협상이 결렬된 뒤에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CNN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종전을 위한 외교적 출구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중재자들을 통해 이란 측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슬라마바드 2차 회동설이 나온 것도 이런 흐름과 맞물린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외교 라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가 시장과 국제사회에 강한 신호를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이 곧 끝난다”는 발언은 낙관론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미국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해상봉쇄에 들어갔고, 이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상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군사 압박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어서, 외교와 무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구 만덕동으로 전입신고를 마치면서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향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아직 선거 성사 여부가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한 전 대표가 직접 거처를 옮기며 지역에 발을 디딘 것은 사실상 출마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단순한 상징 행보가 아니라 다시 민심 한복판으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 선택이 눈길을 끄는 것은 한 전 대표가 상대적으로 쉬운 길보다 부담이 큰 지역을 택했다는 점 때문이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지만, 북갑은 민주당이 경쟁력을 입증해온 지역으로 분류된다. 보수 지지세만 기대해 무난한 승부를 노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실제 민심의 평가를 정면으로 받아야 하는 지역이라는 뜻이다. 한 전 대표가 이런 곳을 택한 것은 정치적 재기의 명분과 실력을 함께 증명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부산행은 지역 정치인으로 새로 출발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전입신고 현장에서 북구 주민들과 함께 오래 살겠다는 뜻을 밝히며, 북구를 더 잘 알아가고 발전시키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미 익숙한 지역을 찾아
【STV 차용환 기자】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실제 시작된 첫날, 이란 항구에서 출항했던 선박들이 잇따라 회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선들의 통과 시도는 일부 계속돼, 해협 전체가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전면 차단과 제한적 통행이 동시에 존재하는 긴장된 과도기 상황이 현실화한 셈이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봉쇄를 시작한 뒤 첫 24시간 동안 이란 항구에서 출항한 선박 가운데 봉쇄를 뚫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신 상선 6척이 오만만에 있는 이란 항구로 재진입하라는 회항 지시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봉쇄를 상징적 선언 차원이 아니라 실제 해상 통제 단계로 옮겼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란 관련 선박에 대한 통제가 첫날부터 가시화됐다는 의미도 갖는다. 반면 이란과 무관한 선박 20여척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한 전면 봉쇄라기보다, 이란 관련 선박을 중심으로 선별적 통제가 이뤄지는 구조에 가까운 셈이다. 일부 선박은 이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위치추적용 트랜스폰더를 끈 채 움직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해상 통항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항로 선택, 운항 방식, 보험과 सुरक्षा 문제 모
【STV 차용환 기자】조현 외교부 장관이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발언으로 외교적 갈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대통령 발언을 둘러싸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외교수장이 직접 한국의 설명이 전달됐고 상대 측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공개하면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조 장관은 박인호 주이스라엘 대사가 어느 행사에서 이스라엘 외교부 고위 인사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한국 측 설명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고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의 게시물로 외교적 갈등이 생겼느냐는 질문에는 “외교적 갈등은 없었다”고 답했다.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스라엘 측과 최소한의 소통은 이뤄졌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조 장관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외교부로서는 그 진의와 취지를 확실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사후 해명이 아니라, 대통령 메시지를 가치 외교의 연장선으로 정리하고 외교부가 이를 공식 입장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어떤 외
【STV 박란희 기자】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리면서 여야가 후보자 자질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금융시장 경험과 학문적 성과를 앞세워 적임자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주택 보유와 외화 자산, 가족 국적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공직자로서 적절한지 집중적으로 따졌다.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 수장 인선인 만큼, 청문회는 단순한 신상 검증을 넘어 새 정부 경제 라인의 기준을 가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신 후보자가 국내보다 국제 무대에서 더 널리 알려진 거시금융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했다. 국제통화기금 수석이코노미스트와 프린스턴대 교수 경력 등을 거론하며, 대외 충격과 금융시장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 경제 흐름을 정확히 읽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금리와 환율, 물가, 자본 이동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이론과 실무를 함께 갖춘 후보라는 점을 여당은 강하게 내세웠다. 야권은 후보자의 경력보다 신상과 생활 이력을 더 문제 삼았다. 국내외에 걸친 주택 3채 보유, 가족 전원의 외국 국적, 금융자산 대부분이 외화 자산이라는 점이 주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문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적극행정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자신 역시 적극행정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왔지만, 그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정치·사법적 경험을 거론하며 공직사회가 문제를 피하는 데만 익숙해진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는지는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회의 도중 이종원 호서대 빅데이터AI학부 교수가 충주맨 사례를 언급하며 적극행정 보상 시스템이 이상하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공직사회가 사실 매우 억압적인 문화라고 호응했다. 공무원들이 절대 문제가 되는 일은 하지 말자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STV 김형석 기자】이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국민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열심히 하면 문제가 돼 수사와 감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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