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이름이 적힌 장면이 공개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 결과를 전제로 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개인적인 정세 전망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첩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다섯 명의 이름이나 이니셜로 보이는 글자가 있었지만 ‘청래’를 제외한 나머지는 화면이 흐려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이름 옆에는 ‘OUT’이라는 표현도 적혀 있었다. 국민의힘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 시장의 직위 상실을 미리 가정하고 민주당 후보군을 검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확정판결 전에 보궐선거를 기정사실로 다루는 행위가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수첩에 적힌 단편적인 메모만으로 사법부 압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맞섰다. 정치인이 향후 선거 구도를 전망하거나 인물을 검토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급심 절차가 남아 있다. 따라서 서울시장 보궐
【STV 이영돈 기자】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반면,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12일 용 후보자를 둘러싼 청년층 여론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에서 용 후보자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 겸직 문제, 기본소득당 운영을 둘러싼 논란 등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는 아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및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제넨셀이 비상장회사라는 점과 과거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한 의원의 주장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논란에는 상장사인 세종메디칼의 주가 움직임도 거론되는 만큼 비상장 여부만으로 전체 의혹이 해소되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 모
【STV 김형석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자신의 과거 정치적 입장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우려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회피 여부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지켜지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해왔다. 장관 취임 후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검토를 지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찬반 대신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나 수사지휘, 보고 과정에서 업무를 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으로서 했던 정치적 활동과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조치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
【STV 박상용 기자】북한이 12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국가안보실은 즉시 긴급회의를 열었고 군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를 강화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미사일은 오전 5시 20분께부터 원산 일대에서 수차례 발사돼 약 250㎞를 날아갔다. 한미 정보당국은 탐지 자료를 토대로 비행 고도와 속도, 기종 등 세부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으로 올해 들어 13번째다. 북한은 당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진행되던 시기에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발사 시점은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가 끝난 직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미일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쪽과 남쪽 공해상에서 해상·공중·사이버 분야의 공동 대응 절차를 숙달했다. 북한은 훈련이 시작된 지난 7일 국방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발사를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훈련에 대한 항의뿐 아니라 자체 무기개발 일정에 따른 시험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군 당국은 미국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일
【STV 김형석 기자】북한이 12일 새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열어 안보 상황과 군의 대비태세를 살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5시 20분께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바 있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국내 안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정부와 군의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 정부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북한에는 추가 발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STV 차용환 기자】미국 중앙정보국이 9·11 테러 발생 25년을 맞아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라덴의 동향을 다룬 대통령 대상 정보보고 자료 71건을 기밀 해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1998년부터 테러 다음 날인 2001년 9월 12일까지 작성된 대통령 일일 정보보고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당시 정보당국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위협을 여러 차례 포착했지만 실제 공격 방식과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과정이 담겼다. 1998년 작성된 보고들에는 빈라덴 조직이 미국 내 공격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항공기 납치 훈련을 받았다는 정보가 포함됐다. 폭발물을 실은 비행기를 미국 도시로 보내는 방안이 거론됐다는 첩보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알카에다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폭발물 제작 재료를 구하거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 했다는 내용도 확인됐다. 2001년 8월에는 빈라덴이 미국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는 판단이 보고됐지만 9·11 테러를 막을 만큼 구체적인 정보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문서에 담긴 각각의 경고는 결과적으로 실제 테러와 닮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다양한 위협 정보가 산발적으로 수집됐고 정보기관들이 이를 하나의 실행계획으로 연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STV 차용환 기자】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정권 수립 78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전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9일 보낸 축전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각종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가 간 대화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축전에는 전쟁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 불평등 완화, 기술 발전에 따른 문제 등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권 보호를 진전시키기 위해 다자협력에 다시 힘을 실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7월 유엔 상주조정관이 6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 당국이 협조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유엔 사무총장이 정권수립일에 맞춰 축전을 보낸 사실을 보도했으나 이번처럼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다만 축전 공개만으로 유엔과 북한의 관계 변화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조선중앙통신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비롯해 인도·쿠바·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태국 국왕이 보낸 메시지도 함께 소개했다. 이 가운데 찰스 3세 국왕은 기후변화와 환
【STV 이영돈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를 전제로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천달러를 지급하겠다는 현금 배당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경제 성장과 투자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자신이 발표한 배당 공약이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약 추진을 위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도 내놨다. 앞서 그는 지난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승리하면 미국 성인 시민에게 각각 5천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지급 대상과 소득 기준, 소요 재원의 조달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성인 전체에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1조2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부가 단독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규모인 만큼 의회의 예산 승인과 관련 입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가 재정을 활용해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선거용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물가 상승과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STV 차용환 기자】미국 연방 하원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지원하기 위해 방북 제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셔먼 의원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고령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측 가족과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이 약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적어도 가족 장례식 참석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목적의 방문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금지를 2027년 8월 31일까지 다시 연장했다. 미국은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사건을 계기로 2017년부터 특별한 승인이 없는 자국민의 방북을 제한하고 있다. 셔먼 의원의 요구는 행정부 정책과는 구분되는 개별 의원의 제안이다. 북한 여행경보도 현재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실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상봉 기회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계속 제기될 것으
【STV 이영돈 기자】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는 현재 남아 있는 병적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병무청에 판정 사유 확인을 요청했으나 ‘병적기록표상 확인 불가’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병역 관련 자료를 국회에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는 군 복무 사실이 담긴 병적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확인되지 않는 판정 사유를 의도적으로 감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는 법령에 따라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은 뒤 1991년 8월 26일부터 1993년 2월 25일까지 복무했다고 밝혔다. 병적증명서에는 입영 또는 소집 날짜와 전역·소집해제 시기, 계급과 병과, 복무 부대 등 병역 이행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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