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처음 갖는 대표연설로, 집권여당의 정기국회 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연설의 중심에는 민생경제와 지역성장 정책이 놓일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정부의 총지출 821조원 규모 예산안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연계해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을 설명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달 발의를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등 주요 법안의 처리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 입법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당과 정부, 청와대가 주요 현안에 함께 대응한다는 기조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개혁 분야에서는 대법관 제청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사법제도 개편과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국의 요구 속에 정부가 검토하는 호르무즈 해협 기여 문제에 관해 김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STV 김형석 기자】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을 공동 주재하며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의 매그재단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각국 정부와 영화·방송·스트리밍·게임업계, 문화예술계 인사 등 약 150명이 참석한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영상산업 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창작 환경 변화와 창작자 권리 보호, 콘텐츠 제작 재원, 새로운 유통망과 관객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영상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문화 다양성, 미디어 교육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니스에 도착한 뒤 5개 대륙의 창작자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가 한국 영화와 방송·영상 콘텐츠의 국제 협력망을 넓히고 K콘텐츠의 유럽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일 파리로 이동해 공식 환영식과 마크롱 대통령과의 단독 오찬,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양국 기업 20여 곳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국빈만찬도 예정돼
【STV 차용환 기자】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한국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재촉했다. 한국 정부가 군사적 방안까지 선택지에 올려놓은 가운데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한국이 중동산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라며 역내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측은 기대하는 자원의 종류나 투입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지키기 위한 지원을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자산이나 병력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답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이란전과 관련해 충분히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맹국이 미국을 지원하지 않으면 미국 역시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청와대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사적 선택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상 절차 등
【STV 박상용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승만연구원과 보수 기독교단체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당의 역사 인식과 향후 노선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장 대표의 연쇄 회동을 보수 역사교육단체인 ‘리박스쿨’에 빗대며 비판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교육 활동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비판받아온 단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점도 거론했다. 이진숙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성격의 포럼을 열고 허화평 전 의원을 초청한 일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보가 탄핵과 수감, 군사반란 및 하야로 이어진 과거를 정치적으로 복원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단체와 비공개로 만난 목적과 논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장 대표와 해당 단체들의 구체적인 회동 내용이나 국민의힘의 공식 교육사업 추진 여부는 기사 작성 기준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권 공방과 별도로 실제 논의 내용에 대한 국민의힘 측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STV 신위철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에 두 자녀가 취업해 가족에게 3억원이 넘는 급여가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자녀들이 관련 분야를 전공했고 잦은 인력 교체로 충원이 필요한 시기에 근무했다고 해명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과 딸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다. 이 조합은 2019년부터 발달장애아동 가족센터를 운영했으며 2022년 용인에서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했다. 주 의원은 수원시가 이전 약 3개월 뒤 조합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했고 이후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이 약 8억8천만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지급된 급여는 3억3천만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아들과 딸이 대학에서 작업치료와 보건교육 등을 전공했으며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장남의 공개채용상 직책이 인사담당자로 기재됐고 배우자와 장남이 딸의 면접에 참여했다며 채용 공정성을 다시 문제 삼았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조합이 정식 인가 없이 명칭에 ‘학교’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태규
【STV 박상용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녹취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수사자료 불법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과 자료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와 수사자료를 한 의원이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사기관 내부 자료가 적법한 절차 없이 유출됐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고발은 당이나 김 후보자 측과 공식적으로 협의한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행위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내 치료제 개발과 심사 지연 문제를 전달한 공익적 고충 민원이라고 엄호했다.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고 식약처 관계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자료 입수 경위에 대해 공익을 위한 제보자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제보의 공익성과 별개로 자료 취득·제공 과정이 적법했는지는 공수처가 고발장을 검토한 뒤
【STV 차용환 기자】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의원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발언 경위와 피해 주장 등을 확인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여자 전두환”, “여자 히틀러”에 빗대며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표현을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의원은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며 자신을 이에 비유한 것은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조속히 피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여자 전두환’ 발언도 추가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앞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고, 5·18을 폭동으로 규정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해 극우 역사관을 확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당 소속 의원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적 평가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유통한 책임은 따로 검증돼야 한다. 이 의원의 극우적 행보를 비판하는 문제와 김 대표의 표현
【STV 이영돈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신약 임상시험 관련 통화 녹취에 대해 일부 대목만 떼어 승인 압력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후보자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심사 상황을 확인했을 뿐 절차 변경이나 조건 없는 승인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에게서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도 심사 진행 상황을 챙기고 결과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 실무자나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도 식약처 직원들이 별도 지시나 특별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김 전 처장과 관련 직원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제넨셀은 2021년 9월 23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30일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최종 자료는 10월 18일 제출됐으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6일 승인이 이뤄졌다. 준비단은 보완 기간을 제외한 공식 심사 소요 기간이 11일로, 다른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 평균 8.8일보다 길었다고 밝혔
【STV 신위철 기자】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서울로 주소를 옮겨 철거민 자격을 얻고 특별분양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 측은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주택을 생활 근거지로 유지한 것으로 위장전입이나 부정청약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을 증여받았다. 강원 화천에서 근무하던 2008년 3월 배우자와 함께 해당 주택으로 전입했고, 같은 해 10월 주택이 공공사업을 위해 매입되면서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 강 후보자는 2009년 화천 군인아파트로 다시 주소를 옮겼으며 2012년 서울 서초네이처힐 3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했다. 천 권한대행은 당시 분양가가 5억2천만원이었고 현재 시세는 약 22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천왕동 주택이 투기 목적으로 마련한 주소지가 아니라 가족들이 수시로 머물던 소유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군인의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였으며 서울 주택은 복귀할 생활 기반이었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실제 거주 의사와 전입 경위,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 취득 과정의 적법성이다.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두고 결정을 미룬 채 여론을 살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조속한 파병을 요구하는 의견과 파병 목적과 반대급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함께 제기됐다. 안철수 의원은 미국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경제·통상 압박으로 번질 수 있다고 이미 경고했다며 정부가 뒤늦게 검토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여권 내부 반대부터 조율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성권 의원은 청와대가 익명 관계자를 통해 파병 가능성을 설명한 것은 군 통수권자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비전투·수색 임무라고 해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는 해역에서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며 검토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파병에 무조건 찬성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미 공조 강화가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북미회담 추진을 위한 협상 수단이라면 국회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에서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제 파병 전력과 임무, 기간이 확정될 경우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른 국회 동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6년 09월 12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