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무역 정책이 성과가 있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했다. 트럼프는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미국의 1분기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한 데 대해 “우리는 매우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미국의 부(富)를 되찾고 있기 때문에 조정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성장이 한계점에 부딪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성장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면서 “그동안 글로벌리스트들이 미국을 뜯어먹었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을 되찾아오는 것뿐이며 우리는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갈지자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해야 할 일은 강한 주식시장이 아니라 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언쟁을 벌였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STV 박상용 기자】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이 정치권과 여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양분된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도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황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에 있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사실상 전부 수용했다.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정치 지형과 여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전문가들은 탄핵 찬반으로 나뉜 광장의 세력이 더 격렬하게 대립하다 폭력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경우 법원을 압박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얻어낸 것이라 생각하고 헌법재판소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탄핵 반대 세력이 압박 수위를 높일 경우 탄핵 찬성 세력인 민주당 및 야권 지지자들도 집회를 격렬히 벌여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여론의 향배가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직후인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이 큰 혼란과 불안을 겪었다”면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탄핵 선고에 있어 공정한 판결을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오로지 헌재가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면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신뢰를 받는 독립적 헌법 수호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권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STV 박상용 기자】여권 잠룡들이 조기 대선 모드에 집중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을 확신하고 부정선거론에 집중하고 있다. 탄핵 반대가 당론으로 굳어지고 조기대선 함구령이 내려진 상황이지만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과문을 언급하고 ‘부정선거론’을 재차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가족 채용, 특혜 채용이 선거 부정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침묵, 방조로 선관위를 돕는다. 선거 카르텔, 불법 동맹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위원장이 지난 2년 간 3번 사과했지만 선관위는 개선되지 않아 선관위의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특별감사관을 두어 선관위 채용과 회계 등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감사관법을 오늘 발의하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차원의 부정선거론을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이슈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STV 김충현 기자】야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아직 호응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취지는 좋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로 해석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3당(진보·사회민주·기본소득)은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앞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하고 각 당 대표와 면담했지만 공감대 확인에 그쳤다. 야권 오픈프라이머리 성사 여부를 결정지을 더불어민주당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비명계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김동연 경기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개혁신당은 참여를 거부해 현재로서는 참여 의사를 밝힌 정당이 없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일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했다. 이는 원샷(각 정당 모든 대선 후보가 제한 없이 참여) 방식이다. 하지만 호응이 없자 민주당 외부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진행하고, 이후 민주당을 합류시키는 ‘투샷’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혁신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 건 혁신당의 생존 전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상당 부분을 한 달정도 유예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오는 4월 2일까지 관제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 주가가 급락하는 등 역풍이 불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 일시 유예 조치는 지난 4일 두 국가에 대해 25% 관세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되는 관세는 상당 부분 1개월 가량 추가적으로 유예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후 멕시코가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데 동의했다”며 “이 협정은 4월 2일까지 유효하다”라고 밝혔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재협
【STV 신위철 기자】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은 7.2% 증액한 것이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필리핀과 대만 등에서 미중 갈등이 분출되는 가운데 동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올해 군사비 지출을 1조7800억위안(2452억달러, 약 354조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액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방비로 8860억 달러(약 1279조 원)를 지출한 미국 대비 28% 가량이지만, 1450억 달러(약 209조 원)을 쓴 3위 러시아와 격차는 크다. 중국은 해마다 국방비를 급속하게 늘리며 자체 군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 2050년을 ‘세계 최강 군대 건설 원년’으로 잡고, 군 전력을 다지고 있다. 2050년에는 미군을 넘어서겠다는 목표이다. 중국이 군비를 증강하자 동아시아에 걸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일본은 올해 국방예산을 9.4% 높인 8조6700억 엔(약 80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본은 미사일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필리핀도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12.3% 증액할
【STV 차용환 기자】미국 측은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일본의 2028년도 이후 방위비를 기존 목표치보다 더 상향해 명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일본 측의 반대로 보류됐다고 6일 지지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처럼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7년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 측은 2028년 이후에는 이보다 증액해 성명에 명기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통신은 “트럼프 정권 측에서는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3%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공동성명 문언 조정 단계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라고 했다. 미국의 직접적인 요구에 일본은 ‘2% 상향 목표’를 착실하게 이행하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조율을 거쳐 공동서명에는 “미국은 2027년 보다, 그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한 일본의 약속을 환영했다”라는 내용만 담겼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구체적 목표치를 명기하는 데 일본 측이 난색을 표한 것은 소수 여당이기 때문이다. 집권 자민당, 연립여당 공명당은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다수 야당과의
【STV 신위철 기자】상속세 개편을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6일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및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려던 당론에서 진일보 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 위원장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상속세 관련 드라이브를 거는 더
【STV 김충현 기자】여권에서만 제기되던 자체 핵무장론이 야권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유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핵무장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에서도 ‘핵 잠재력’ 확보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 차원에서 핵무장 문제를 금기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핵무장론은 여권에서만 분출됐을 뿐 민주당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분출되는 핵무장론에 대한 관심은 우클릭의 일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공식적으로는 핵무장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외교 브레인으로 꼽히는 주러시아 대사 출신 위성락 의원은 “당내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핵 잠재력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오랜 입장”이라면서 핵무장론에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표와 대선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조급하게 핵무장 문제를 속단할 필요가 없다”면서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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