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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극한대립에도 김민석 인준 전망

‘책임 총리’ 가능성은


【STV 김충현 기자】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24~25일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자와 금전거래 의혹, 출판 기념회 등 세비 외 수입 논란, 자녀 유학자금 출처 의혹 등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을 거론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총리 인준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의 총리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범여권의 의석 수가 압도적이라 본회의에 상정돼도 통과가 무난하기 때문이다.

김민석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실용적·현장형·소통형 총리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박선원 의원이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며 김 후보자를 옹호했고, “김 후보자의 명예도 중요하다”면서 국민의힘의 공세에 반박했다.

김 후보자의 총리 인준이 현실화되면 김 후보자가 책임총리로 활동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책임총리는 역대 정권에서 구현될 것으로 기대를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 갖지 못했다.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권한을 분할, 상호 견제하게 하는 정치 체제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는 탓에 총리는 제대로 된 권한을 누리지 못했다.

책임총리제가 현실화 되면 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과 함께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가진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힘이 센 상황에서 책임총리 구현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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