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의 ‘탈당 거부’ 배수진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김 의원은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내에서는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해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일단 직권 징계 대신 윤리심판원의 공식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긴급 조치보다는 오는 12일 열릴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을 전했다. 당 지도부가 비상징계권 발동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국회의원 제명 시 의원총회 의결이 필요한 데다, 소명 절차 없는 중징계가 부를 당내 혼란 때문이다. 김 의원 측은 의혹이 방대해 소명 자료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회의 연기를 요청한 상태지만, 당내 원내대표 후보들은 “12일에도 결론을 못 내면 당이 수렁에 빠질 것”이라며 조속한 매듭을 압박하고 있다. 자진 탈당 권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도부는 ‘제 식구 감싸기’ 프레임에 갇힐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윤리심판원 심사 이후에도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최종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9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전날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등을 혐의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측은 당무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가 다른 게시물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결론을 냈다는 취지로,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 측은 조사·발표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인사와 허위 주장 유포 경로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앞서 계정 명의와 작성 정황 등을 근거로 한 전 대표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중앙윤리위원회로 넘긴 바 있다. 윤리위는 9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당원게시판 사안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의결할 경우 법원 판단을 받는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의 첫 회의가 민감한 안건을 다루게 되면서, 당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STV 박란희 기자】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는 의혹이 9일 추가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밤 10시 25분경 보좌관에게 전화해 "너 그렇게 똥, 오줌을 못 가려?"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본인 기사에 예민한 이 후보자가 심야와 새벽을 가리지 않고 인격 모독성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후보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인턴 직원에게 "널 죽였으면 좋겠다"고 고성을 지른 녹취가 공개된 데 이어 거듭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이 후보자 부부가 수십억 원대 강남 아파트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이미 결혼한 장남을 미혼 세대원으로 둔갑시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하던 당사자가 37억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90억 원대 '로또'가 된 현실이 바로 내로남불"이라며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한 법 위반 사안임을 강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해당 아파트를 직접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수사 기관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요구했다.
【STV 박상용 기자】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로 반등한 가장 큰 신호는 여론의 평가축이 잠시 외교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국정평가에서 외교 이슈가 전면에 나설 때는, ‘성과가 보이면 빠르게 점수로 환산’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번 반등도 그런 메커니즘에 가깝다. 외교는 단기간에 확실한 장면을 만들 수 있고, 그 장면이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의 유보 해소로 이어지기 쉽다. 다만 외교로 만든 상승은 지속성의 시험을 곧바로 받는다. 외교 이슈가 사라지는 순간, 여론은 다시 경제·민생 체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부정 평가의 중심에는 여전히 경제·민생이 놓여 있다. 즉 이번 60%는 ‘국정 전반의 무조건적 호평’이라기보다, 외교 국면에서 형성된 보너스가 얹힌 수치로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다음 관문은 외교 성과를 내수·물가·고용 같은 일상 지표 개선의 기대감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에 있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6%로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때 여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건 자연스럽지만, 이번엔 야당이 반사이익을 거의 얻지 못한 채 정체돼 격차가 커졌다. 여권에는 ‘국정 동력
【STV 김형석 기자】국회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안공항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운 핵심 요인이라는 취지로 정부의 책임 규명과 수사 확대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연구용역 가운데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둔덕이 없었다면 피해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결론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시설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놓다가 이후 다른 설명을 내놓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규정 준수 여부를 둘러싼 해명 변화가 단순한 착오인지, 책임 회피 성격이 있는지 국정조사와 수사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 요구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로컬라이저 등 공항 항행안전시설과 관련 구조물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 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아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적용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사 관련 입건자 가운데 고위 책임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 간사인 김은혜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실체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K하이닉스 공사 현장)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주장에 대해 국가 핵심 산업 거점을 흔드는 무책임한 논의라고 비판하며,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구호로 산업 전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생태계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미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산업 경쟁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 규모를 거론하며 전략 산업을 선거 국면의 소재로 끌고 가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업이 초격차 경쟁을 이어가도록 제도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연구개발과 생산 현장의 탄력 운용을 가로막는 주 52시간 제도 등 규제 개선 필요성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별도의 메시지에서도 민주당을 겨냥한 공천헌금 의혹 공세를 이어갔다.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자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진 사안을 언급하며, 수사 범위를 넓혀 관련자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핵심 당사자의 해외 체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새해 첫 조사에서 반등하며 60%대에 재진입했다. 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한 60%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중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의 기틀을 마련한 외교적 행보가 지지층 결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정 평가는 33%로 집계되었으며, '경제·민생' 문제와 '친중 정책'에 대한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5%를 기록하며 국민의힘(26%)을 19%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지지율이 5%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어 양당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한국갤럽은 "여당 내 원내대표 사퇴 등 악재가 있었으나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이를 상쇄하며 지지율 반등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지방선거 기대 조사에서는 '여당 후보 다수 당선' 응답이 43%로 '야당 후보'(33%)를 상회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합' 의견이 47%로 '적합'(16%) 의견을 압도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적합 의견이 68%에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들이 8일 JTBC 합동토론회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입장을 달리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자진 탈당 필요성을 묻는 OX 질문에 한병도·진성준·백혜련 후보는 찬성(O)했고, 박정 후보는 반대(X)를 선택했다. 윤리 절차를 둘러싼 시각도 엇갈렸다. 박정 후보는 윤리심판원 등 당내 공식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징계 논의와 별개로 당에 부담을 줄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윤리심판원은 12일 첫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지만, 결론 도출 시점은 단정하기 어렵다는 보도도 나온다. 공천헌금 의혹 대응 방식에서는 한병도 후보가 문제 제기가 있는 곳은 전수조사 필요성을 언급했고, 진성준 후보는 의혹 제기 지역에 한정한 조사 가능성을 거론했다. 백혜련 후보는 문제 지역 점검에는 동의하면서도 전면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고, 박정 후보는 전수조사가 당 전체를 흔드는 프레임이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차기 원내대표 연임 필요성 질문에서도 선택이 갈렸다. 한병도 후보만 연임 필요에 동의했고, 진성준·박정
【STV 차용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과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8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두 지역구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석은 두 석 줄어 163석이 됐다. 이병진 의원 사건은 총선 후보 등록 과정의 재산 신고 누락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판결 확정과 함께 의원직도 상실됐다. 신영대 의원의 경우 후보本人이 아닌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처벌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전 선거사무장이 당내 경선 국면에서 휴대전화와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번 판결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에 더해 최소 4곳으로 늘어났다. 다만 향후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사건이나,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사퇴가 이어질 경우 선거 규모가
【STV 신위철 기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가 8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월 19일 하루 진행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틀 개최를 주장한 국민의힘과 하루 개최를 고수한 더불어민주당은 일정은 하루로 하되, 질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쪽으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위는 1월 12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증인·참고인 채택 등 세부 사항은 추가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검증 강화를 내세우며 재경위 위원 사보임을 예고했다. 유상범·이인선 의원을 교체하고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분류되는 이종욱·박수민 의원을 청문회 대응에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청문회 쟁점으로는 후보자 도덕성 논란과 재산 형성 과정이 거론된다. 야권과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후보자 재산이 10년 사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가족 관련 부동산 거래 및 세금 납부 과정 등도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