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시정을 요구했다. 북한의 접경지역 군사 활동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이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했다. 사고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했다. 부상한 지휘관과 장병, 가족들에게는 위로를 전하고 치료와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점검 범위로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대북 대응을 거론했다. 김 대표는 2024년 초 시작된 북한의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전반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점검 절차나 일정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새벽 강서소방서를 찾아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서 구급대의 4인 1조 운영 시범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들었다며, 이후 당 유튜브 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장병 3명이 다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더 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다. 한 의원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이 지뢰 사고와 관련해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으면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에는 유감을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사안에 대한 대응을 비교하며 대통령에게 “공사 구분”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와의 마찰에 대한 한 의원의 문제 제기는 전날에도 있었다. 그는 정부의 공개적인 항의가 앞으로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군 포로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협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이날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대응 동기를 의심하기도 했다. 이는 한 의원의 정치적 주장이다. 북한이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상 장병과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협력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
【STV 김형석 기자】광주 군 공항의 임시 이전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국방부의 계획을 보고받고, 2028년 중순으로 잡힌 이전 완료 시점을 재검토하라고 했다. 광주 군 공항 부지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려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단 부지 조성 현황뿐 아니라 산업시설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을 공급할 계획도 점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광주 기지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 공항에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 일정도 늦다고 판단해 국방부에 더 빠른 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필요하다면 법규나 관련 규정·지침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구체적인 새 완료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인공지능 로봇과 피지컬AI 확산,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도 회의 안건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초기 생산 물량의 구매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사업 내용을 알리기 위한 공개 설명회 등도 주문했다. 산업단지에서 일할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문화·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
【STV 신위철 기자】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에 대한 군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책임과 정전협정 위반을 언급했다.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추정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민 의원이 사고를 정전협정 위반이자 군사적 도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갖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답변에서는 어떤 조치를 언제 시작할지 밝히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발언과 실제 조치의 시행 여부는 구분해 봐야 한다. 군은 전날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서 북한군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판정되면 그에 합당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현장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지뢰의 매설 경위와 최종 사고 원인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내용이 어떻게 구체화할지 지켜봐야 한다.
【STV 신위철 기자】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 현장 주변에서 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이 발견됐다. 다만 군은 이 지뢰가 사고 당시 장병들이 철수하면서 목격했다고 진술한 지뢰는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 현장에 다른 지뢰가 더 있었는지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합참에 따르면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29일 3일 차 합동조사에서 폭발 현장 근처에 남아 있던 지뢰를 찾았다. 지난 21일 작전에 참가한 장병들은 첫 번째 폭발 지점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 갈색의 북한군 지뢰와 비슷한 물체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사팀은 이날 발견한 지뢰와 장병들이 설명한 지뢰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다고 발견된 지뢰가 사고를 일으킨 지뢰의 종류와 매설 경위를 곧바로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두 차례 폭발 지점의 흔적과 장병 진술을 더 대조해야 한다. 이날 현장에는 우리 군과 유엔사, 조사기관 관계자 등 약 30명이 투입됐다. 사고 당일 작전을 수행한 간부 일부도 참여해 이동 경로와 당시 목격 상황을 설명했다. 군과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합참은 추가 조사를 거쳐 발견된 지뢰와 사고 당시 목격된 지뢰의 관계를 확인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
【STV 김형석 기자】서울시의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과 별개로 시민 생활에 필요한 예산에는 협력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밝혔다. 29일 국회 서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은 중앙당에 전달할 건의사항 12건 가운데 약 5건이 오세훈 시장 측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요구를 반영한 항목에는 노동감독관 지원과 땅 꺼짐을 막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가 들어갔다. 노후 도시철도 시설 개선과 통합돌봄 지원도 포함됐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오 시장이 보낸 의견을 검토해 건의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서울시정을 일률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구조물 ‘감사의 빛’에 대해서도 앞으로 서울시정이 달라질 경우 철거할지보다 어떻게 활용할지 살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택 공급 가능성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표는 현장을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당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도 건의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공지능을 접목한 제조업과 우주항공, 방산, 교통 기반시설을 논의했다.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의 예산 반영 여부는
【STV 김형석 기자】내년 지방교부세가 어떻게 달라질지가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9일 국회 회의에 참석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기금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이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62조원 규모의 기금을 신설하면서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산정의 바탕이 되는 내국세 수입도 조정하려 해, 지방정부는 세수 증가가 교부세 확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국가의 미래 투자가 지역 산업과 생활 기반을 키우는 데에도 쓰이도록 교부세율 조정을 함께 논의해 달라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역 지원이 약해지지 않도록 산업거점, 인재 양성, 필수의료와 정주 여건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역 현안을 기금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회의 후 현재 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다만 지방교부세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은 이날 나오지 않았으며 후속 논
【STV 이영돈 기자】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진행될 도민 의견수렴에 국토교통부가 협력하겠다는 입장이 공개됐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29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윤종오 의원의 서면 질의에 제출한 답변을 밝혔다. 홍 장관은 제2공항 사업에서 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추진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적극 지원하고, 협의회에서 확인된 의견수렴 결과도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갈등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환경영향평가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도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 먼저 정한 뒤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주민투표를 실시해 도민이 직접 찬반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등조정협의회가 투표 방안을 논의하고 도정과 정부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의 답변은 도민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제2공항 사업의 최종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인천 백령도에서 최전방 부대를 방문했다. 장병들의 근무 여건을 살피는 자리에서 최근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복무 중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해병대 제6여단 방문에 앞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헌화·분향했다. 이어 여단 장병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서북도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격려했다. 그는 장병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나라를 지키는 만큼 예우와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DMZ 사고는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지 돌아보게 한다고 말하고 위문금도 전달했다. 이후 관측소와 포병대대를 찾아 부대 현황과 작전 대비 태세를 보고받았다. 유도로켓 ‘비궁’, 다연장로켓 ‘천무’,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현장의 무기체계도 살펴봤다. 이날 방문에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 명이 동행했다. 장 대표가 거론한 DMZ 사고의 원인과 지뢰 매설 경위는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계속 조사하고 있다.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지조사의 목적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경작을 내세워 농지를 산 뒤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투기 행위를 찾아내려는 것이지,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을 일률적으로 단속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이웃에게 맡긴 사람이 자신의 땅을 잃을지 모른다고 불안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를 잘못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사 대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활용하지 않는 밭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생산한 전력을 마을에서 사용하고 남는 양을 팔면 수입원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려면 송배전망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할인 지원을 두고는 선정 과정의 형평성을 짚었다. 약 300곳에 혜택이 적용되는데 시스템을 마련한 큰 시장 위주로 지원하면 다른 시장은 제외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에 나름의 선정 이유가 있더라도 현장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조사와 시장 지원 모두 정책의 목적뿐 아니라 적용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