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여야가 연금개혁 쟁점 사안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 43% 조정’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모수개혁은 큰 틀에 합의했지만 또다른 쟁점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보험료율(내는 돈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모수개혁에 합의점을 찾았다. 모두개혁은 연금 제도 중 내는 보험료율(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단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조건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부수적 제안 조건은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요청한 3가지 사항은 정부의 연금법안에 포함돼 있앋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앞서 보험료율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를 압박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고리로 맞불을 놓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힘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했다. 윤 대통령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했다가 사법부의 철퇴를 맞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공수처 즉시해체법’ 발의 의사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공수처를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적폐와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폐지가 아니라 ‘보완’을 강조하며 검찰개혁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기능 확대 법안을 준비하며 보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규정 삭제 및 임기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하며 강성 지지층과 선을 긋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강성 지지층이 한층 더 결집하며 당 주류에 윤 대통령 수호에 나서라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중도층을 고려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강성 지지층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 수호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의원 개별 행동은 막지 않으면서도 지도부 차원에서 강성 지지층에 호응하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달래면서도 조기 대선 정국시 중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성 지지층 단체대화방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탄원서에 이름을 싣지 않은 26명의 의원 명단이 공유됐으며 이들에게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이들은 친한(동훈)계 의원이 다수이지만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다수 포함됐다. 강성 지지층은 이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며 참여를 압
【STV 신위철 기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미국과 우크라이나 제안한 30일 휴전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휴전을 지연시키거나 실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내걸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푸틴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를 만나기 직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유리하다는 자신감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을 지속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푸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너무 많은 조건을 걸어) 결국 아무것도 성사되지 않거나, 성사되더라도 최대한 늦춰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푸틴은 휴전 제안에 대해서 “그 자체로 올바른 생각이며 확실히 지지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으며, 미국 동료 및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푸틴은 휴전 조건 중 하나로 휴전 기간 중 우크라이나의 병력 동원과 무기 수입 중단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게다가 30일 휴전 제안 또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일어날 보다 광범위한 협상 일부로 보고 있음도 내비쳤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
【STV 차용환 기자】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 G7(주요 7개국) 회의에 참석 차 캐나다 공항에 도착할 때 캐나다 측이 선보인 ‘짧은 레드카펫’이 소셜미디어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강하게 관세를 압박하고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편입하라”고 조롱하는 등 공세를 펼치며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감정이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캐나다가 의도적으로 루비오 장관에게 ‘초미니 레드카펫’을 깔아줘 외교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G7 외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퀘백주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이 루비오 장관을 마중 나왔다. 그런데 루비오 장관의 전용기 앞에 깔린 레드카펫의 길이는 무척이나 짧았다. 일반적으로 해외 정상이나 장관 등 귀빈이 공항에 도착하면 전용기 앞에는 그들을 환대하기 위해 꽤나 긴 레드카펫을 깔아준다. 그러나 캐나다는 짧은 레드카펫으로 편치않은 마음을 드러냈다. 외교 의전은 시작부터 끝까지 매우 세심하게 계산된다.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레드카펫 길이로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실제 이날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캐나다 측은 미국의 관세 정책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선수별 릴레이 기자회견과 삭발식, 피켓 시위 등 헌법재판소 압박에 들어갔다. 헌재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조되는 공격적 행보로,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을 더욱 키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주당은 지난 11월부터 전날까지 선수별 릴레이 기자회견과 초선 의원 삭발식을 벌였으며, 이날에는 광화문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헌재 수호 및 방어를 외치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는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탄핵 찬성 및 정권교체 여론을 더욱 강화해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당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다시 대여(對與) 전선을 구축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과 회동해 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헌재 판결이 늦어질 경우 탄핵안 인용이 아닌 기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STV 차용환 기자】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인공지능(AI)·원자력 등 첨단기술 연구가 제한되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내가 발칵 뒤집혔지만 정부는 “대응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확인한 공문에 따르면 다음달 15일부터 한국은 북한·이란과 같은 민감국가로 분류된다.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첨단기술 연구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미국 원자력 연구개발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에너지부 산하 한 국립연구소 홈페이지에는 한국이 이미 민감국가로 분류된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제퍼슨랩’(토머스 재퍼슨 국립 가속기 연구소)에는 연구소 방문 6주 전 반드시 승인받아야 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이 북한 등과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공식 공표를 통하지 않고 민감국가로 분류되기에 다른 연구소도 이 같은 분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발언만 내놓고 있다. 외교부는 에너지부와 소통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제대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지만 뚜렷한 대응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STV 김충현 기자】광장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여야 정치권이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양측은 법원과 검찰을 압박하며 지지자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는 압박 수위를 다소 낮추는 분위기이지만, 이전에는 헌재와 헌법재판관을 압박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사법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복할 의사를 드러내는 건 공화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헌문란 행위이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나라가 뒤집어졌는데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헌재를 압박한 건 중도층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다. 야당은 한술 더 떠서 검찰에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을 가리켜 “윤 대통령과 한 패”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검찰이 한 패라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제1당이자 의석수 171석의 제1야당 수장이 윤 대통령의 석방에 검찰을 싸잡
【STV 박상용 기자】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광폭 행보를 보였던 여권 잠룡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공개활동을 피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뚜렷한 외부 행보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강성 지지층의 이목이 석방된 윤 대통령에게 쏠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은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대권 행보를 펼치는 여권 잠룡들의 행태에 거부감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윤계 잠룡들 또한 당내 경선을 고려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있다. 최근 북콘서트를 기점으로 대학생 강연, 언론 인터뷰, 유튜브 출연 등 광폭 행보를 보였던 한 전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사를 공유하고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후 별다른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았다. 오 시장 또한 그간 개헌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정치적 메시지를 적극 냈지만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침묵하고 있다. 오 시장은 대권 출사표로 보이는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이달 중순에 출간하려 했지만 출간 시점을 재조정 중이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마저 옹호했다. 그는 “필요하면 (대통령이) 사람
【STV 신위철 기자】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현지시간)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정책 중 관세 정책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부과에 대해 “유연함”을 언급하며 정책을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CNN이 전국 성인 1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의에 61%가 반대, 3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민, 연방정부 관리, 경제, 외교 등 정책 현안 중에서 관세에 대한 지지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정책이 51% 찬성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연방정부 운영이 48%로 뒤를 따랐다. 관세 정책 다음으로는 지지가 낮은 항목은 외교 정책이 42% 찬성, 58% 반대였다.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또한 찬성 44%, 반대 56%였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 45%, 부정 54%로 나타났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불만이 감지됐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미국 성인 1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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