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한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두고 갭투자 여부와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해당 아파트를 4억9천만원에 매입했다. 같은 단지·면적의 주택은 지난 7월 11억9천만원에 거래돼 매입 당시보다 약 7억원 올랐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9년 이후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은 점을 들어 갭투자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과천지역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반대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제한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약 5년간 거주했기 때문에 임차인을 낀 투기성 매입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의왕으로 이사하면서 임대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과천 공공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공급을 막은 것이 아니라 물량을 유지하면서 위치를 조정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취득 목적과 과거 부동산 관련 발언의 일관성은 청문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STV 차용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과 원자력,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 기반을 넓히고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9일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의 경제·방산 협력을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도 접견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손질해 방산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민간 원자력 분야의 고위급 협의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양국이 2027년부터 5년간 각각 5억유로를 영화·영상산업에 투입하는 구상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한 국내 감독·배우들과 만나 제작 현장의 의견도 들었다.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공급망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군사적 역할의 범위와 파병 여부는 별도의 외교·안보 과제로 남았다.
한국전력공사가 충청권을 관통하는 345㎸ 송전선로 입지선정을 밀어붙이면서 지역 반발이 다시 커지고 있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달라졌고 정부도 장거리 송전망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한전은 기존 계획의 필요성을 다시 검증하기보다 노선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이 된 사업은 전북 정읍에서 충남 계룡을 잇는 신정읍∼신계룡 선로와 이를 북천안까지 연결하는 신계룡∼북천안 선로다. 신계룡∼북천안 구간은 345㎸ 2회선, 약 62㎞ 규모로 충청지역 전력망 보강과 수도권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검토 중인 경과대역에는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태안을 제외한 14곳과 대전 5개 자치구, 세종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들은 주거지와 농경지, 산림을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생활환경과 재산권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데도 사업비와 노선별 필요성, 대안 노선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전과 주민의 갈등은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신정읍∼신계룡 구간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구성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2025년 2월 법원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STV 이영돈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였다. 공개된 녹취의 내용뿐 아니라 검찰 내부 자료가 정치권에 넘어간 과정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의원이 제시한 자료의 출처와 확보 경위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통화만 떼어내 사실관계를 확대하거나 왜곡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발언이 임상시험 승인으로 업체가 큰 이익을 얻게 되는 만큼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전체 대화 가운데 특정 부분만 부각됐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녹취와 검찰 문건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확인할 핵심 자료라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보관하던 문서가 외부로 전달됐다면 별도의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는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원직과 장관직을 함께 유지하려는
【STV 김형석 기자】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의 조직 기반을 서둘러 갖추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처음 출근했다. 그는 형사사법 제도가 크게 바뀌는 시기에 신설 수사기관의 책임자로 지명된 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면 인력과 업무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했다. 새 기관 출범 과정에서 중대범죄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안정시키는 일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중립성, 절차적 정의가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세부 구상은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아직 인적 구성이 끝나지 않은 데 따른 우려도 알고 있다며 국민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준비단 사무실에서 청문 절차에 대비할 예정이다.
【STV 신위철 기자】농지를 메운다는 명목으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성토와 절토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정폐기물이 확인돼도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파악하기 어려운 현행 관리 절차도 손질한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8일 농지법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에서 불거진 불법 성토 피해가 다른 지역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농지법 개정 방향은 일정한 성토·절토 행위를 신고만으로 허용하는 현행 방식을 사전 허가 방식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과 위반 사실을 알린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도 포함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에는 분석기관의 통보 책임을 새로 담는다. 사업장 폐기물을 검사한 결과 지정폐기물로 판정되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바로 알리도록 해 배출부터 운반·매립까지 추적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법안은 아직 발의 전 단계다. 서 의원은 부처별 검토 의견이 도착하면 협의를 거쳐 조문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려면 발의 이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
【STV 박상용 기자】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과 형사사법체계, 주택, 조세, 안보 분야에 걸쳐 이재명 정부와 대립하는 정책 노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이 대통령의 사법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에도 대통령의 임기나 재판과 관련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현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근거로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도 다시 도입하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상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정책으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및 저금리 금융지원을 제안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간 핵 공유와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의 전술핵 운용훈련 등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대통령 재판과 부동산 정책을 비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을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며 공세 범위를 넓혔다. 후보자 개인의 해명을 넘어 청와대 인선 과정과 관련 사건 수사까지 국회에서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브로커 양모 씨와 제약업체 관계자, 당시 수사 담당자 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다. 기소유예 결정의 배경과 한동훈 의원에게 검찰 자료가 전달된 경로를 모두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업체 측의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히 심사해달라는 요청을 식약처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금품 수수나 심사 규정 위반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불기소 결정의 주요 근거였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와 배우자의 당직 임명, 비공식 조직 운영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철거민 특별공급 청약과 장남의 7억원대 상가 취득 경위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국정감사에서 따질
【STV 차용환 기자】추석 연휴를 앞두고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상권을 회복시킬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연설에서 강조한 민생 중심 행보를 시장 현장으로 이어간 것이다. 김 대표는 8일 판매장을 둘러보며 수산물 가격과 영업 상황을 점검한 뒤 상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상인들은 기업이나 단체의 시장 이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선물과 회식은 구분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회식과 모임을 유도할 구체적인 지원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한 구매 촉진과 시장의 관광 자원화 방안도 논의됐다. 상인들은 건물 외벽 미디어파사드와 물품보관함 설치, 공항·관광지 연계 버스 확대 등을 건의했고 김 대표는 관계기관과 규제 및 기반시설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경매 제도에는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에 공감하면서도 모든 품목과 상인에게 동일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를 지키기 어려운 구조를 방치하기보
【STV 차용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염두에 둔 개헌이라는 야권의 공세에 청와대가 가능성을 거듭 부인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유튜브 방송에서 현행 헌법 아래에서는 이 대통령의 연임이 성립할 수 없으며 대통령 역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에도 정치권의 논쟁이 확산되는 상황에는 유감을 나타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여야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도 연임에 뜻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올 시점은 유엔총회와 멕시코 방문 등 9월 외교 일정을 고려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수사와 기소가 조작됐는지 규명하는 일이 먼저라고 밝혔다. 위법한 기소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야 공소 유지가 타당한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정부 내부 의견 수렴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한미동맹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견해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어 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이 끝난 뒤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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