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관위 자체 조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국회 차원의 조사와 독립적 수사 절차를 함께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참정권 침해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했고, 투표 시간이 연장됐으며, 투표함 이송과 개표까지 지연됐다. 선거관리 절차가 흔들린 만큼 원인과 책임을 선관위 내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국정조사는 정치적 책임과 제도적 문제를 따지는 수단이다. 투표용지 인쇄량 산정, 현장 예비 물량, 보고 체계, 투표소별 대응, 개표소 이송 과정 등을 공개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반면 특검은 위법성 여부와 형사책임을 따지는 절차다. 국민의힘이 두 절차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사안을 최대한 크게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공세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선거 결과에 대한 내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선관위 사태는
【STV 이영돈 기자】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선관위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사의 표명 이후에도 책임론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선거관리 최고 책임자가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실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과정에는 조직 전체의 판단과 준비 체계가 얽혀 있다. 따라서 위원장 한 명의 사퇴로 마무리할 수 없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인 투표권 보장을 흔들었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갔는데 용지가 부족해 기다리거나 투표 시간이 연장됐다면, 이는 행정상 불편이 아니라 헌법상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준 문제다. 김 총리가 선관위 고위직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사안의 무게를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 입장에서도 선관위 사태는 민감한 문제다. 선관위는 독립기관이지만, 선거관리 실패가 국민 불신으로 확산하면 국정 운영 전반에도 부담이 된다. 여야가 국정조사와 특검, 재선
【STV 차용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신임 국무총리 인선은 막판까지 고심이 거듭된 끝에 경제형 총리 카드로 결론 났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병욱 민주당 의원 등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최종 선택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다. 대통령실이 국정 2년 차의 핵심을 경제 성과와 정책 실행력으로 판단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후보군이 3명 안팎으로 압축된 뒤에도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자리인 동시에 국회와의 관계, 여당과의 조율, 야당 설득까지 맡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 출신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민생경제 위기 대응과 성장 전략 실행에 적합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실장의 경우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장관과 다른 정치인 후보군도 검토됐지만, 대통령실은 새 총리가 정치적 상징성보다 실제 정책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 후보자의 발탁은 이런 고민 끝에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하면서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실용과 경제 성과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인사는 전통적인 정치권 총리 카드가 아니라 기업인 출신 장관을 총리로 발탁했다는 점에서 파격성이 크다. 국정 2년 차에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에서 정치적 중량감보다 실행력을 선택한 인사로 해석된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를 지낸 민간 기업인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아왔다. 중기부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며 성장과 혁신을 강조해왔다. 대통령실이 그를 총리 후보자로 선택한 것은 디지털 전환과 민생경제, 기업 생태계 회복을 국정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이번 지명은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 주로 정치인 출신 총리가 중용돼 온 흐름과도 차이가 있다.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도 내각을 통할하고 국회와 소통해야 하는 자리다. 정치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기존 정치권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현장형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 2년 차를
【STV 박상용 기자】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복귀 이후 첫 입법 과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꺼내 들었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처음 추진하는 1·2호 법안을 모두 선관위 책임 강화에 맞춘 것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한 의원은 선관위가 더 이상 외부 감시와 책임 논의에서 비켜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법안은 한 의원의 의정활동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그는 첫 등원 직후 보수 재건과 시민의 힘을 강조했고, 곧바로 선관위 개혁을 첫 입법 의제로 선택했다. 이는 단순히 한 현안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관리 신뢰를 자신의 의정활동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천 배제 이후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한 의원에게 선거제도와 선관위 책임 문제는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기에도 강한 의제다. 1호 법안의 핵심은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통제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한 의원은 독립성이 책임 면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STV 김형석 기자】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민간 기업과 정부 부처를 모두 경험한 경제형 인사다. 네이버 대표를 지낸 뒤 이재명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일하며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정책을 총괄했다. 이번 총리 지명은 그의 기업 경영 경험과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정책 추진력이 국정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기부 장관 재임 기간 한 후보자는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지역거점 창업도시 육성, 창업부터 기술개발과 투자, 판로까지 연결하는 지원 체계,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됐다. 단순한 보호나 지원을 넘어 기업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벤처투자 활성화도 한 후보자의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그는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 등을 담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성장을 국정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과 맞물린다. 행정 혁신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신청 서류 감축, AI 기반 기술평가 체계 도입, 중소기
【STV 차용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직후 곧바로 전당대회 준비 국면으로 들어간다. 당은 이번 주부터 전대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9월 초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선거에서 전체적으로 우위를 보였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일부 전략 지역 부진이 맞물리면서 차기 당권 경쟁은 예상보다 빠르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를 지휘한 현 지도부의 성과를 강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광역·기초 선거 전체 성적표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을 탈환하지 못했다는 점은 정 대표에게 부담으로 남는다. 서울은 전국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역인 만큼, 전체 승리론만으로 덮기 어렵다는 당내 평가도 적지 않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 복귀 가능성은 전당대회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김 총리는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민주당이 다시 긴장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는 승리 자축보다 냉정한 복기를 앞세우는 흐름으로, 정 대표 연임론에 대한 견제 성격으로 읽힐 수 있다. 송영길 의원 등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전당대회가 단순히 대표 한 명을 뽑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오는 9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장동혁 대표 책임론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이번 원내대표 선출은 단순한 원내지도부 교체를 넘어 당내 권력 구도의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선거 결과에 대한 사퇴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전면에 내세워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선관위 문제는 분명히 따져야 할 사안이지만, 당내에서는 그것만으로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선거 전략과 공천, 메시지 실패에 대한 평가가 빠진다면 수습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세력 관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장 대표와 가까운 인사가 당선되면 현 지도부는 당분간 버틸 힘을 얻게 된다. 반대로 쇄신론에 힘을 싣는 인사가 원내 사령탑에 오를 경우 지도부 책임론은 다시 거세질 수 있다. 새 원내대표에게는 어려운 과제가 한꺼번에 주어진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선관위 사태 대응, 특검 정국, 민생경제 법안, 당내 갈등 수습까지 모두 원내지도부의 몫이 된다. 특히 민주
【STV 박상용 기자】22대 국회 후반기 운영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본격화된다. 의장단 선출로 국회 운영의 틀은 마련됐지만, 실제 입법과 현안 처리를 담당할 상임위 구성이 남아 있어 여야의 힘겨루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에 따라 후반기 국회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은 원 구성 지연이 반복돼 온 국회 관행을 이번에는 끊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이후 국정과 민생 현안이 산적한 만큼 상임위 구성을 늦출 명분이 없다는 논리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수당으로서 개혁 입법과 민생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려면 상임위 배분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장직에 이어 주요 상임위까지 쥐려 한다면 입법 독주를 막을 장치가 사라진다고 맞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법사위는 쟁점 법안의 마지막 심사 관문이고, 운영위는 대통령실과 국회 운영을 다루는 만큼 야당이 견제 역할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지방선거 이후 당내 수습이 필요한 국민의힘으로서는 원 구성 협상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단순한 자리 나눔이 아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주당의 지방선거 평가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부원장은 6·3 지방선거 결과를 승리로만 받아들이는 태도는 위험하다며, 정청래 대표의 전략 실패 책임을 거론했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부에서 선거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김 전 부원장이 주목한 대목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다. 민주당은 전체 선거에서 우세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되찾지 못했다. 서울은 전국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지역이어서 단순히 한 곳의 패배로 보기 어렵다. 김 전 부원장은 이런 결과를 외면한 채 승리 분위기에 머무는 것은 나태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발언은 정 대표 연임론을 겨냥한 견제구로도 해석된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이끈 대표로서 전체 승리 성과를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서울과 전략 지역 결과를 놓고 책임론이 제기될 경우 연임 명분은 흔들릴 수 있다. 김 전 부원장의 공개 비판은 당내 주류 내부에서도 선거 평가를 둘러싼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이제 승리와 실패를 동시에 복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성과를 과소평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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