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NDAA)이 9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들어간 건 5년 만의 일이다.

미 의회가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 방향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13일 미 의회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요약본에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인증할 때까지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거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작권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장관이 문서로 주한미군 감축의 효과를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한 것보다 더 강력한 조항으로 평가받는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국방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미 의회가 내년도 NDAA에 더 강력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를 위해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보도했다.

NDAA 요약본에는 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견제 집중을 위해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주자는 트럼프 행정부 일각의 주장에 반대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