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수강생들의 머리나 팔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피아노 교습소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상습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상당한 기간 5명의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해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 행위 중에는 상당한 강도로 피해 아동들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B양은 '학원에 갈 때마다 항상 두려웠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슬프고 죽고 싶었다'고 진술해 장기간 학대 피해를 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설 판사는 “나머지 피해 아동들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면서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잘하려는 마음이 너무 앞섰다”면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했다.
A씨는 2023년 6월 14일 오후 5시13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소재 피아노 교습소에서 B양이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고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 등으로 47분간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팔 등을 약 50차례 떄린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이에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약 3개월간 B양에게 가한 신체 및 정서학대는 34회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에 C군에 대해서도 약 80분간 손을 들고 서있게 하는 등 2개월간 16회에 걸쳐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A씨에게서 학대당한 수강생은 총 5명이었고 이들에게 총 16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 및 정서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