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대검찰청 지휘부가 계엄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협조하려 했는지가 신병 확보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 인력 파견 협조를 요구했고, 대검 지휘부가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외부 기관에 파견하려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검은 이 절차에 비춰 심 전 총장이 위헌·위법한 계엄 집행에 협력했는지를 조사해왔다. 계엄 상황에서 재판 관할을 검토한 문건 작성 경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심 전 총장이 별도로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무마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 혐의
【STV 박란희 기자】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연금저축보험을 중도 해지하거나 기존 펀드를 환매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주가 상승을 기대해 노후 대비 자금까지 직접투자에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연금저축보험 해지 건수는 7만2천477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만4천554건보다 62.7% 증가했다. 지급된 해약금은 1조7천42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4.8% 늘었다. 같은 기간 펀드 환매도 180만9천183건으로 47.3% 증가했고, 환매 금액은 약 2천786조원으로 146.1% 급증했다. 연금저축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반납하거나 기타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장기간 쌓아온 노후자산이 단기 주식투자로 이동한 뒤 시장이 급락하면 원금 손실과 노후 준비 부족이라는 이중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코스피는 13일 8.95% 떨어져 7,000선 아래로 밀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송 의원은 단기적인 증시 부양보다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TV 차용환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사법 절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되면서, 비상계엄 사태는 583일 만에 중대한 사법적 결론을 맞게 됐다. 이번 판결은 개인 형사사건을 넘어 헌정질서와 공권력 작동 방식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비상계엄 이후 수사와 재판, 특검 논의, 관련자 처벌 문제가 이어졌고 사회적 갈등도 장기간 계속됐다. 유죄 판단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은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비상계엄 관련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야권은 재판 과정과 정치적 파장을 둘러싸고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는 선거, 국회 운영, 권력기관 통제, 군과 경찰의 역할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남겼다. 이번 확정판결이 사법적 마무리의 한 단계라고 해도, 재발 방지책 마련은 별도의 과제로 남는다. 정치권은 책임 공방을 넘어 계엄 권한 통제, 공권력 동원 절차, 국회 대응 체계 등을 제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과거 사건의 결론이자 민주적 통제 장치를 다시 설계해야 할 출발점
【STV 차용환 기자】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사업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 방산업계가 기대를 걸었던 한화오션은 본협상 첫 순위에 오르지 못하고 예비 후보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캐나다 해군의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대형 전력 현대화 사업이다. 캐나다는 잠수함 12척을 새로 들여오고, 30년간 유지·보수와 운용 지원까지 포함하는 장기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 규모는 약 60조원대로 평가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현지시간 6일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관련 방침을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TKMS와 먼저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한화오션과 협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캐나다가 독일 업체를 먼저 선택한 배경에는 납기, 안보 협력, 동맹 네트워크, 운용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TKMS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발주한 잠수함 물량 일부를 캐나다에 앞당겨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이를 통해 2034년 첫 물량 인도를 기대하고 있다. 한화오션도 수주전에서 적극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한국 측은 첫 잠수함을 2032년부터
【STV 박란희 기자】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이어진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비가 시작된 지역이 있으며,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권, 경남 내륙 등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도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비가 온다고 해서 더위가 크게 누그러지지는 않겠다. 낮 기온은 지역에 따라 30도 안팎까지 오르고, 남부 일부 지역은 34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된다. 서울은 비와 뇌우가 지나며 낮 최고기온이 28도 안팎에 머물겠지만, 광주는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장맛비는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같은 권역 안에서도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는 반면, 비가 약하게 지나가거나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되는 지역에서는 시설물 관리와 보행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심 저지대와 지하차도, 하천변, 산사태 우려 지역은 비 피해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장마철에는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집중될 경우 배수시설이 감당하지 못해 도로 침수나 하천 수위 상승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출근길과 퇴근길에는 교통 지연과 빗길 사고에도 대
【STV 이영돈 기자】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는 허위정보, 조작된 콘텐츠, 악의적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개인 SNS 글도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일상적인 비판 글이 곧바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요 대상은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하고,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다.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도 커진다. 이용자는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고, 플랫폼은 운영정책에 따라 게시물 처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모든 게시물을 직접 심의하거나 일괄 삭제하는 방식은 아니며, 공개 온라인 공간에서의 유통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카카오톡 같은 개인 간 폐쇄형 대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커뮤니티, 오픈채팅, 영상 플랫폼, SNS 등은 사안에 따라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적인 대화와 공개 유통 공간을 구분해 적용하겠다는
【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박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차원의 후속 조치에 관여한 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또 국회의 기능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박 전 장관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검찰 측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박 전 장관의 지시와 행위가 내란 범죄 가담으로 볼 수 있는지, 당시 인식 수준과 실제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공직자 책임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항소는 향후 유사 사건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STV 박란희 기자】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6주 연속 하락했다.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가격 조정이 반영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가 소폭 내려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1.4원 하락한 2천7.8원으로 집계됐다. 하락 폭은 크지 않지만, 최근 몇 주간 이어진 내림세는 유지됐다. 경유 가격 역시 내려갔다. 경유는 화물 운송과 자영업, 농어업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만큼 가격 안정은 일부 업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다. 휘발유 평균 가격이 여전히 2천 원대에 머물고 있어 차량 이용이 많은 가계에는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석유 가격 관련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에도 하락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변동성이 남아 있어 가격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기름값 하락은 물가 부담 완화에 긍정적이지만,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 요인이 커질 경우 언제든 흐름이 바뀔 수 있다.
【STV 박란희 기자】경찰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교회 자금이 자유통일당으로 흘러간 과정이 단순한 대여였는지, 사실상 정치자금 제공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다. 수사 대상에는 전 목사와 교회 관계자, 자유통일당 측의 자금 흐름 관련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중심에는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교회가 자유통일당에 제공한 약 102억 원이 있다. 총 31차례에 걸쳐 돈이 전달됐고, 형식상 금전 대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원금과 이자가 제대로 갚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정상적인 대여로 보기 어렵고, 법인·단체 자금을 이용한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해 전 목사 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고 있다. 종교단체 자금이 정당 운영에 사용됐는지 여부가 확인될 경우 법적·정치적 파장이 커질 수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자금 제공 경위, 대여 계약의 실제 성격, 자유통일당 내부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STV 이영돈 기자】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년 인재 양성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에 대한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인공지능 전환으로 노동시장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되면서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규모도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기업이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지만, 청년들은 첫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을, 기업에는 미래 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주는 플랫폼으로 설계됐다. 단기 고용 지원이 아니라 산업 전환에 맞춘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김 실장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앞으로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AI 전환을 일자리 불안이 아닌 성장 기회로 연결하겠다는 정책 메시지로 읽힌다. 향후 K-뉴딜 아카데미가 실제 취업 성과와 산업 인력 공급으로 이어질지가 정책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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