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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경찰, 尹 사건 특검에 인계…26일 특수단 해산

비화폰 삭제·내란 혐의 수사권 모두 특검으로…압수수색 영장은 검찰 반려

【STV 이영돈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체포영장 없이 마무리되고, 사건은 특검에 전면 이관된다. 경찰은 오는 26일 사건 기록과 인력을 내란 특별검사팀에 넘기고, 반년 넘게 운영된 특별수사단은 해산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검에 넘겨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별도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특검 측이 경찰에 사건 기록 인계를 요청한 데 따라 경찰은 26일까지 모든 자료를 넘기고 수사 인력 31명을 특검 사무실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말부터 가동된 경찰 특별수사단은 해체 수순을 밟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검의 추가 파견 요청에도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국무회의 CCTV 등 핵심 물증을 확보하며 자체 수사에 공을 들였지만,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대물 강제수사까지 염두에 뒀으나, 주말 사이 특검·검찰과의 협의 끝에 사건 인계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는 특검이 맡게 되며, 경찰이 신청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은 최근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대한 영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으로 내란 혐의 고발을 당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고위 전직 인사들의 수사도 모두 특검이 이어받게 된다.

경찰은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등 핵심 인사들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사건과 관련해 복수의 인물을 입건해 특검에 넘겼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비화폰 포렌식 작업과 관련해 고발을 예고한 데 대해 경찰은 “포렌식 참관 절차까지 거쳤고 법리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없다”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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