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출생아 수가 2024년 7월 이후 23개월 연속 늘면서 올해 1∼5월 누적 규모가 7년 만에 가장 많아졌다. 증가율은 월간과 누적 기준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는 2만3천16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천781명, 13.6% 증가했다. 5월 출생아 수로는 2019년 2만5천299명 이후 가장 많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태어난 아이는 12만2천694명이다. 전년 동기보다 1만6천166명, 15.2% 늘었다. 같은 기간 출생아 규모와 증가율, 증가 인원 모두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5월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10명 상승했다. 반면 5월 사망자는 2만9천573명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1983년 월간 사망 통계 작성 이후 5월 기준 최다다. 국가데이터처는 큰 일교차가 나타난 날이 늘고 5월 중순 이른 폭염이 발생한 점이 초고령층 사망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5월 인구는 6천413명 자연감소했다. 혼인은 2만368건으로 6.4%, 이혼은 7천122건으로 3.9
【STV 박란희 기자】‘음료 테러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데이터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전후의 통화와 메신저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워지면서 검찰이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6월 4일 정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당시 확보한 기기는 비교적 최근 교체한 휴대전화였다. 이후 통신영장을 통해 정씨 명의의 다른 기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정씨가 제출한 기존 휴대전화는 이미 초기화돼 저장된 통화 내역과 메신저 대화 등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신문은 해당 기기가 정씨에게 첫 경찰 출석이 통보된 5월 22일 이전에 초기화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5월 18일 정씨 진술에서 자작극 혐의점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법원의 발부 절차를 거쳐 6월 2일 영장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정씨가 참고인 신분이어서 긴급체포나 즉각적인 휴대전화 확보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정씨는 지난 8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을 넘는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반환 의무는 이번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돼야 발생한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후보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이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보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해명한 두 가지 사안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먼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관계에 주목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난 뒤 2013년께부터 개인적·정치적 조언을 받으며 친분을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랜 관계를 선거 과
【STV 차용환 기자】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 가운데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청약 의혹은 조만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김병기 의원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은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종결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결혼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인 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첨 이후 약 1년 만에 40억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와 처분 방향은 가까운 시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13개 의혹은 수사가 시작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일부 혐의는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지만 사건 수가 많아 전체 수사를 끝낼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혐의 인정과 송치 여부가 결정된 뒤 검토하기로 했다. 약 2천6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방시
【STV 박란희 기자】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수도권의 제조업 집중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국내 반도체 생산액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2024년 82.3%에 달해 10년 전보다 7.8%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에 따르면 2014년 수도권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74.5%였다. 2024년에는 충청권이 14.7%로 뒤를 이었고 대경권 1.8%, 호남권 1.0%에 그쳤다. 반도체 생산 증가는 전체 제조업의 수도권 편중도 키웠다. 전국 제조업 생산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29.4%에서 33.2%로 확대됐다. 수도권 제조업 안에서 반도체의 비중은 12.6%에서 29.1%로 커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 증가를 고려하면 현재 비중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봤다. 생산지역뿐 아니라 수출 경로도 AI 중심으로 바뀌었다. 대만으로 수출된 한국 반도체의 비율은 2022년 9.0%에서 2025년 19.9%로 상승했다. 대만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 대상국 가운데 4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반면 중국 수출 비중은 53.1%에서 40.3%로 낮아졌다. 수출액도 758억800만달
【STV 박란희 기자】군사시설 보호를 이유로 건축과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아온 경기·강원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 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시설 운용 여건을 재검토해 전국 10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면적은 모두 2천916만㎡다. 이번 조정에는 경기 고양·평택과 강원 고성·속초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통제 강도가 낮아지면서 건축과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쳐야 했던 군 당국 협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작전 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규제 필요성이 낮아진 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접경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제한됐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과 민간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조정 면적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이른다. 다만 규제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건축 가능 여부와 높이 제한 등은 개별 토지에 적용되는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 상암동과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수색비행장 주변은 추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검토가 마무리되면 올해 하반기 별도의 보호구역 조정
【STV 박란희 기자】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초기 수사 논란이 광주 광산경찰서를 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번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국수본 관련 부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 확인에 들어갔다. 수사의 핵심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살인 혐의만 적용한 결정이 어디에서 내려졌느냐다. 사건을 담당했던 일부 경찰관은 광산경찰서가 주요 상황을 국수본에 계속 보고했고, 혐의 적용과 사건 처리 방향에서도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장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성범죄 목적을 포함한 더 무거운 혐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백이나 직접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상부 의견이 전달되면서 최종 적용 혐의가 달라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장윤기가 살인 사건에 앞서 저지른 성폭행과 스토킹을 별도 사건으로 나눠 처리한 과정도 조사 대상이다. 당시 수사팀이 독자적으로 분리수사를 결정했는지, 국수본이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는지가 쟁점이다. 수사기관은 광산경찰서 중간 간부들의 증거은닉과 직권남용 의혹도 살피고 있다. 장윤기의 가족 가운데 현직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STV 박란희 기자】온라인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보호자가 신고한 사례가 자진신고제 시행 두 달 만에 800건을 넘어섰다. 두 번째 달 신고 건수는 첫 달보다 74% 증가해 청소년 도박 문제가 학교와 가정 깊숙이 퍼진 실태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8일부터 운영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모두 806건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본인이 직접 신고한 사례가 629건,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는 177건이었다. 첫 한 달 동안 294건이 들어온 데 이어 두 번째 달에는 512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제도가 알려지면서 숨겨져 있던 피해가 신고로 이어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진신고한 청소년은 형사처벌보다 선도와 치료에 무게를 둔 지원을 받는다. 접수 사례 가운데는 한 중학생이 같은 학교 전교생 41명에게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고등학생이 연 200%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하며 사채를 쓰거나, 아버지 통장에서 3천만원을 빼내 도박에 탕진한 사례도 확인됐다. 청소년 도박은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에서 시작된 뒤 빚과 절도, 학교 내 금전 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
【STV 김형석 기자】디지털자산 시장의 발행과 유통, 사업자 규율을 포괄할 기본법이 상반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반기 논의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지만 핵심 조항을 둘러싼 견해차가 남아 있어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지연된 배경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을 고려해 은행이 지분 50%와 1주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우선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 중심 구조가 핀테크 기업의 참여와 기술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도 쟁점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지분 상한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기존 사업자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적용 수준과 유예기간을 놓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입법 일정 역시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를 치른 뒤 새 지도부와 정책위의장 인선을 마무리하고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를 다시 꾸릴 계획이다. 정부와의 조율을 거쳐 이르면 9월 법안을 발의한다는 구상이지만,
【STV 이영돈 기자】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37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소방당국이 이틀 연속 야간 진화작업에 들어갔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께 서해구 석남동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은 19일 오후 8시까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인접한 8개 시도의 소방력까지 현장에 배치했다. 진화에는 헬기와 고가차, 굴절차 등을 포함한 장비 228대와 소방관·경찰관 등 721명이 동원됐다. 센터 내부에 보관된 물품이 많고 건물 규모도 커 소방대원의 접근에 어려움이 이어졌다. 소방당국은 굴삭기를 6층 화물차 진출입 구역에 투입해 구조물 일부를 철거했다. 건물 외벽도 뜯어내 연기를 빼내고 소방수를 투입할 통로를 확보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는 헬기를 집중적으로 운용해 상공에서 물을 뿌렸다. 화재가 난 센터의 연면적은 약 29만9천㎡로, 2021년 불이 났던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보다 두 배 이상 넓다. 소방당국은 내부 상황에 변수가 많아 진화 완료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짙은 연기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서해구는 인근 어린이집 31곳에 20일 하루 휴원을 권고했다. 초등학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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