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함께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후속 계획을 보고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하며, 관세 인하의 적용 시점을 이달 1일로 조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25%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가 이달 초부터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상호 관세가 15%로 인하된 지난 8월 7일을 소급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후속 조치 이행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 “투자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될 경우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STV 신위철 기자】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첫 정식 공판에서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3자 뇌물 사건 1차 공판에서 “서울고검의 수원지검 감찰 결과를 본 뒤 재판을 계속할지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공범 분리 규정을 무시한 채 협의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신문 직전 검찰청에서 사전 모의가 있었다”며 “이 재판은 증거 효력에 관한 사건이므로 감찰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인 이재명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별건 수사로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은 불법 조사를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며 “재판이 강행된다면 사법 시스템이 정치 탄압 도구로 전락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3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또다시 서울고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재판부가 소명을 갖고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프레젠테이
【STV 이영돈 기자】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직접 전화를 걸어 정치적 협조를 요청한 정황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통화가 내란 행위 공모의 실질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군과 정보, 경찰 지휘부에 포고령 실행과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던 와중에 추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고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계엄을 선포하고, 10시 53분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뒤 11시 22분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시점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된 직후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여당 차원의 정치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건 것으로 판단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홍 전 차장 등에게 체포를 지시하던 상황에서 ‘사과 전화’만 했다는 주장은 맥락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
【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바꿨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결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빠진 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여당 차원의 ‘역할’을 요구받았는지를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의 지시 여부는 범죄사실에 포함돼 있다”며 “공모 관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 사전 인지나 표결 방해 공모는 전혀 없었다”며
【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3일 법정 증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관저 만찬 자리에서 일부 정치인들을 지목하며 강한 표현을 쓴 사실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날 연 속행 공판에서 곽 전 사령관은 국군의날 행사 뒤 열린 관저 만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국 관련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정황을 전하면서, 이어 특정 인물들을 호명하며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며 해당 발언을 직접 전했다며, “이때까지 검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동훈만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제가 이런 말은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언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만찬 당시 술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시국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들은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어색한 웃음을 보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내란 혐의 재판에 다시 출석하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4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법정에 나왔다. 이날 공판에는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출석해 지난 기일에 이어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선 증언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하며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확보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맞섰고, 곽 전 사령관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직접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가 최근 건강 문제로 불출석해오던 태도에서 벗어나 연이어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방어권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장기간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지금까지의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
【STV 신위철 기자】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재판은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연기된 바 있다. 재판부는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했으며, 이에 따라 권 의원의 구속 이후 첫 공개 출석 장면이 법정을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측의 교인 표와 조직 지원을 조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16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같은 날 오후에는 윤 전 본부장의 속행 공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STV 김형석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2일 경찰 조사 내용을 공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체포 과정의 정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조서를 공개한다”며, 이 전 위원장이 체포 직후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3건을 게시했다. 공개된 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발언과 개인 SNS에 올린 글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절박한 심정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해소할 능력이 있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호소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반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임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기존 질문을 반복하는 수준이었다”며 “세 차례 조사나 체포까지 해야 할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과도한 수사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담당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불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동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에게 한국 내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CEO를 접견하며 “우리 국민이 엔비디아의 투자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엔비디아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기자들이 젠슨 황 CEO에게 ‘한국에서 무엇을 발표하느냐’고 물었다고 들었다”며 “제가 대신 말하자면, ‘젠슨 황이 대한민국에 AI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그 답일 것”이라며 웃음을 보였다. 이날 회동 직후 정부와 국내 기업, 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투입하는 대규모 AI 산업 협력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테스트베드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AI 시대를 가장 먼저 열어가는 시험대이자 혁신의 공간”이라며 “이번 협력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AI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핵심 동력이
【STV 박란희 기자】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공모 과정에서 그대로 확정함으로써 공사가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했다”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총 7천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로 인해 성남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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