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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특활비 복원한다…野 “내로남불 무염치”

與 “제도 개선 정상화”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전액 삭감된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민주당 주도로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훈·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의 특활비 복원 움직임을 가리켜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일을 함에 있어 특활비 문제가 지장이 되지 않도록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압박했다.

임 차관도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무자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화답했다.

민주당이 특활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통령 비서실, 검찰청, 감사원 등 운영비를 지금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이 특활비 삭감했는데 저희도 살아보니 없이 살 수 있더라”라고 비꼬았다.

박형수 의원 또한 “작년에 '특활비 없다고 나라 살림 못 하냐?'라고 해놓고선 여야 바뀌니까 다시 예산을 달라고 청구를 하냐”면서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는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폐지가 아니라 권력기관들이 기밀성이 요구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전제로 정상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면서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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