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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수사·기소 분리엔 이견 없다…대출규제는 맛보기 수준"

검찰 개혁·부동산·민생·외교안보까지…이재명식 국정운영 방향 제시


【STV 신위철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고강도 검찰 개혁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는 국민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며, “추석 전까지 제도적 얼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사원 기능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분야에선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추가 추경 여부에 대해선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주식시장에 대해선 “상법 개정, 주가조작 제거 등 제도 개선만으로도 시장이 나아지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히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간 관세협상에 대해 “매우 쉽지 않다”며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 결과를 만들어야 하지만 아직 원하는 바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안보와 경제 협력은 중요하다”며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잡는 유연하고 합리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대북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인도적 지원이 북한 대중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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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건희 여사 국가유산 사적 유용, 송구하다”…공식 사과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국회에서 공식 사과했다. 2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 청장은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적 행위이며,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어 “앞으로 국가유산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규정을 엄격히 다시 만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다만, 논란이 불거졌던 당시에는 최응천 전 청장이 재임 중이었으며, 허 청장은 올해 7월 취임했다. 국가유산청은 현재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허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질의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감사담당관실 인력을 보강 중”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김건희의 발길만 닿으면 종묘가 카페가 되고, 어좌는 개인 소파로 전락한다”며 “국가유산청이 김건희의 국가 모독 행위를 비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허 청장은 “철저히 전수조사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여사 논란에 연루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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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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