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야당 국회의원이 ‘계란 테러’를 당하는 등 집회가 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이들을 해산시키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의 빠른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가 던진 날계란을 맞았다. 백 의원 외에도 주변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계란과 바나나 등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반드시 범인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즉각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헌재 앞 1인 시위를 빙자한 집회도 해산시켰다. 이날 1인 시위자들이 헌재 앞에 몰려들어 소란이 발생했다. 경찰은 50여명의 인파를 해산시키며 “불법 집회이니 모두 이동해 달라”라고 했다. 탄핵심판이 길어지며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격화되고 있다.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 투쟁을 중인 윤경숙 씨와 김영주 씨는 단식 11일 만에 응급실에 실
【STV 신위철 기자】미국과 멕시코 간 물 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내 서반구 담당 사무국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오늘 미국은 콜로라도강 강물에 대한 (멕시코) 티후아나로의 특별 공급 요청을 처음으로 거부한다”라고 했다. 미 당국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1944년 체결된 양국 간 물 협약의 이행 조건을 멕시코에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육로 국경을 맞댄 미국과 멕시코는 국경 지역 강물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 1944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멕시코는 브라보강(미국명 리오그란데강) 유량 중 3분의 1쯤에 해당하던 4억3000만㎥가량의 물을 매년 미국에 보내야 한다. 미국은 콜로라도강에서 매년 19억㎥의 물을 멕시코로 보내기로 했다. 브라보강은 논의 당시 계절적 요인으로 수량 변동이 심해 멕시코는 5년에 한 번씩 합산해 할당량을 채우면 된다. 하지만 최근 30년 사이 멕시코는 정해진 물의 양을 미국 쪽으로 보내지 못하게 됐다. 기후 변화 및 북부 국경지대 산업 발달과 농산물 재배에 따른 물 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멕시코의 물 빚이 쌓이자 이는 양국의 첨예한 외교문제로 부상했다. 20
【STV 김충현 기자】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에 합의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의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된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2026년부터 43%로 일시에 상승한다. 출산·군 크레딧을 확대한다. 지금은 둘째부터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지만 이를 첫째까지 확대 적용한다.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을 추가해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상한 50개월 폐지한다. 군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늘렸다. 여야는 일단 모수개혁에 합의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수개혁보다 더 까다로운 구조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조개혁은 기초·퇴직·개인·직역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를 포함해 연금 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에서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대상자를 줄이고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과 지급액은 유지하되 대상자를 넓히자는 의견 등이 나온다. 퇴직연금은 다층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정치권에 온갖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여권은 “선고 지연은 재판관들의 의견 대립을 뜻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각하·기각을 희망하는 목소리를 키웠다. 야권은 탄핵안 인용을 확신한다고 연일 주장하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등 불안해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9일에도 침묵을 지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1일까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력한 선고일로 주목받은 14일에 이어 21일까지 무산되면서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을 마치고 22일째 침묵을 이어가는 헌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지도자 리더십이 사라진 상황에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신속한 변론을 진행했던 헌재가 장고에 들어간 이유를 놓고 각종 추측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내부의 의견 대립으로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장일치로 인용 혹은 기각(각하) 등으로 뜻을 모았다면 이렇게 미뤄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적 혼란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신속한 선고가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을 두고 또다시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응답자의 41.9%가 “피선거권 상실형”을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야권 잠룡으로 급부상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아 향후 치러질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면 야권 지지층과 무당파를 합한 ‘범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8.8%로 1위에 올랐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7~18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1.9%가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18일 같은 방식·질문으로 물었을 때, 응답자의 45.5%가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비교해 3.6%p(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무죄일 것”이라는 답변은 35.4%에서 1.6%p 상승한 37.0%였다. “피선거권이 상실되지 않는 선에서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응답은 12.1%에서 2.3%p 상승한 14.4%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7.0%에서 0.4%p 하락한 6.6%로 나타났다. 이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의 완전한 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 표시를 하고 방공 시스템 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협력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 시설 등을 미국이 소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아주 좋은 통화를 막 마쳤다”며 “통화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논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요청과 요구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어제(1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협상에 대해 “우리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두 정상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였다. 양측의 감정이 고양된 상태에서 이뤄진 정상회담은 ‘노딜’ 빈손회담으로 끝났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트럼프
【STV 김충현 기자】야권 대선후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차별화에 나섰다. 김 지사는 자신을 가리켜 “경제전문가”라면서 “포퓰리즘적 무책임한 감세정책은 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MBC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조기 대선을 전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두 분과 저는 통합의 리더로서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자신에 대해 ▲통합의 리더 ▲흠 없는 후보 ▲경제전문가라고 평했다. 김 지사는 “저는 흠 없는 지도자나 후보가 될 것”이라며 “지금 내란 문제도 있고 하니 어떤 분(윤 대통령)은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데 저는 흠 없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 차별화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감세정책은 펴지 않겠다”면서 “아무래도 정치 시즌이 되다 보니까 감세에 있어서 공조하는 듯한 느낌도 든다”라고 주장했다. 포퓰리즘 감세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이라고 꼬집었다. 금투세 폐지는 이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선을 염두에 둔 이 대표
【STV 박상용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홍 시장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토크콘서트에서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됐을 건데 석방됐다”라고 말해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 시장은 “헌법 재판관 구도가 좌파와 우파 4대4”라면서 “우파 4명 중 2명이 넘어가야 탄핵이 되지만 쉽게 못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 홧김에 서방질했다고 했다”면서 “야당은 저렇게 힘들게 하고 한동훈은 밑에서 자꾸 깐족대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속이 타겠느냐”라고 야당과 한동훈 전 대표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좌파 우파들이 마주 보면서 폭주 기관차로 달려오다가 극적으로 충돌한 사건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 사태”라면서 “이 사안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싸움이 끝나기가 어렵다”라고 했다. 홍 시장은 “탄핵이 인용되면 나라가 조용할 것이냐. 탄핵이 기각되면 모두 승복하고 나라가 조용해질 것이냐. 난 둘 다 아니라고 본다”면서 “기각되면 좌파들이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더불어민주당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불안감이 가중된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9일 “최 대행이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았다”면서 “오늘 밤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비상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을 겨냥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오늘로 19일째”라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내일(19일)까지 임명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19일까지 임명하라고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최 대행 탄핵 추진을 시사하며 공세에 나섰지만 ‘줄탄핵’ 역공세를 우려해 신중한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가 역대 최장으로 길어진데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
【STV 박상용 기자】보수 진영 대권주자들이 잇따라 대학 강연과 유튜브 출연 등에 나서면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 이후 탄핵 기각 및 각하를 전망하거나 대통령과의 갈등을 사과하는 등 강성 지지층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주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초청 특강 ‘왜 다시 성장인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를 주제로 강의한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오후 서울대 사회대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2편에 강연한다. 앞서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 또한 지난 17일 같은 곳에서 토크콘서트를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18일) 보수의 심장부 대구를 방문해 각각 기자간담회 및 대학 강연 일정을 진행했다. 유 의원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특강, 한 전 대표는 경북대 청년토크콘서트를 했다. 홍 시장은 이날 경제 유튜브 방송 ‘3프로티비’에 출연해 구독자들과 교감했다. 보수 진영 대권 주자들이 공개 행보를 활발히 벌이는 것은 존재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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