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정치권 수사 전반에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 추진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8일 회의에서 전임 정권 검찰의 정치권 수사를 “정치검찰의 정치 공작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를 자초한 검찰이 아닌 독립된 특검에 의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정치 관여 의혹과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의혹,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사실상의 쿠데타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시도, 대장동 진술 조작, 쌍방울 대북 송금, 고발 사주 의혹 등을 나열하며 "정치공작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 역시 "관봉권 띠지 분실 범죄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을 즉각 파면하라"며 "결정적 증거를 임의로 폐기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법사위에서 심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헌법 개정 없이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하다"며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내란 사범 처벌이 중요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현재 당 차원에서 공식 사용하는 용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라며 "현행법상 설치에 위헌성은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