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생을 납치하려 유인한 일당이 경찰에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최초 신고와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라던 경찰이 뒤늦게 재수사에 나서 용의자들을 검거하면서 ‘뒷북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대문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긴급체포했으며, 이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께 차를 타고 서대문구 홍은동 한 초등학교와 인근 주차장 주변에서 아이들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3차례 시도됐지만 모두 미수에 그쳤다. 이틀 후인 30일 피해 초등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했지만 유괴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따. 지난 1일 이 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 인근에서 유괴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2일 보도로 이어지자 경찰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서 반박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보도가 나가고 “우리 아이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서 추가 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은 강력팀을 동원해 범행 차량 재추적에 나섰다. 재수사 끝
【STV 김충현 기자】금융위원회가 조직개편 후 금감원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하는 개편안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를 “요즘 열일한다, 잘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 현행 체제 유지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결국 원안대로 개편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경제부처 조직개편 초안을 확정·발표하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 개편안은 ‘정책·감독 분리’와 ‘감독 일원화’를 골자로 한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2008년 출범한 금융위는 17년 만에 간판을 바꿔달게 됐다. 정책은 기재부로, 감독은 금감위로 재편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를 독립시켜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당정은 “해체가 아닌 기
【STV 차용환 기자】국내 반도체 업계가 잇따른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한미 간 반도체 관세 합의가 명문화되지 않았고 미국 정부가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허용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회사 지분을 요구하며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법인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VEU는 미국의 개별 허가 없이 미국에서 특정 품목을 들일 수 있는 예외적 지위를 의미한다. 이번에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양사는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조치는 이날 기준으로 120일 뒤인 오는 12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이 장비 규제를 도입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이미 중국에 막대한 설비 투자를 했다. 중국 공장 생산 비중 역시 상당히 큰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30~40%를 생산 중이고,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이 D램 전체 생산의 40
【STV 박란희 기자】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게 하는 ‘작업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내부 직원이 시스템을 조작하고 뇌물을 받는 등 공모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허위 사업자 등록증 등을 이용해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약 48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A씨 등 대출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을 도운 새마을금고 직원 3명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2024년 1월 새마을금고 3곳에서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 등록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해 42차례에 걸쳐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487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 운전자금은 기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임금과 임대료 등 각종 경비를 충당하는 데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금융 상품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치밀하게 짠 범죄를 실행했다. 우선 브로커 일당은 대출 알선 광고로 명의대여자 30여명을 모집해 각종 서류를 위조했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 중 일부는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브로커 일당에게 수수료를 건넸다. 나머
【STV 이영돈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영부인이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형사27부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재판부는 동시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일교 간부 윤모 씨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윤씨 사건은 오는 17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와,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특검은 2022년 4~8월 전성배 씨를 매개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를 수수하고,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STV 박란희 기자】조카를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30대 외조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1999년 부모의 이혼과 부친의 사망으로 홀로 지내던 B씨를 데려와 자신의 비디오 대여점에서 지내며 일하도록 햇다. B씨가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바람을 피운다”면서 화를 냈고 이때부터 외출을 통제하며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협박을 시작했다. 검찰은 당시 B씨가 19세였던 때부터 A씨가 폭행·협박으로 반항할 수 없게 하고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고 봤다. 다만 1심은 B씨가 성인이 되고 수영대회에 출전하거나 학원과 직장 등을 꾸준히 다닌 점 등에서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를 폭행 또는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을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했지만 2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남편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공판 준비절차 이후 본격 재판이 시작되면 최소 주 1회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김 여사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면서도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역시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판에서는 주장을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소환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일정을 조정한 적은 있으나 출석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구속 후에도 수사와 재판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부부 간 대비
【STV 이영돈 기자】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와 함께 김 씨도 기소하며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보유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에서 184억 원을 부당 투자받았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검은 김 씨가 IMS 자금 33억8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이 중 46억 원은 벤처기업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 구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됐는데, 해당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가 김 씨 배우자로 확인되면서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자금 가운데 24억3천만 원이 김 씨가 조영탁 IMS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또 IMS가 이노베스트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어 1억 원대 대금을 지급하거나, 김 씨 배우자를 여러 법인 임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
【STV 이영돈 기자】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사례 역시 전례가 없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59일 만의 기소다. 적용된 혐의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으로 8억1천만원 상당 이득을 취한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월~7월 통일교 측 청탁과 함께 고가 목걸이 등 8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다. 특검은 불법수익 10억3천만원에 대해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 12일 구속된 뒤 다섯 차례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에서는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거부했지만, 재판에는 성실히 출석해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추가 수사도 이어간다. 김 씨가 고액 장신구·시계 등을 수수했다는 ‘매관매
【STV 김형석 기자】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를 토대로 국무회의 장면을 재구성한 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관련 의사결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영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위원 출석 인원을 손가락으로 세며 정족수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정족수 충족까지 4명이 필요하다”거나 “이제 1명 남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국무회의 종료 뒤 대통령실 직원이 참석자 서명을 요구하자 다수 국무위원이 거부했음에도, 한 전 총리가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은 하고 가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실제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무위원들이 다시 대접견실로 불려 들어오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됐다. 영상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며 문건을 두고 떠나자 한 전 총리가 직접 이를 수거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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