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민재 기자】서울 강북경찰서는 –7도의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의 갑자기 추워진 날에 술에 취한 60대 A씨를 집 대문 앞에 데려다 놓고 간 경찰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취객을 추위에 내버려 둬 숨지게 했다는 원인이다. 강북경찰서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 28분쯤 주취자가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어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주소지인 강북구 수유1동 소재 다가구 주택 대문 앞까지 데리고 갔지만 그가 집 안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진 않고 집 앞 계단에 앉혀놓고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약 6시간 뒤에 외출하던 주민에 의해 그 자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 기온은 영하 7도로 떨어져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끔찍한 날씨였다고 전해진다. 이에 경찰은 시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야 할 것 같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조치의 적절성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STV 임정이 기자】지난해 서울에서 인근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전입 인구가 3만 5000명 초과하면서 인구 순 유출 현상이 33년째 행렬이 계속됐다. 굉장히 충격적인 지표다. 대다수 전출자는 경기도로 이동했는데, 비싼 서울 집값에 인근 수도권으로 탈출하는 현상이 고공행진 하고 있다. 이러한 파격적인 주제가 화두로 던져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31일 뉴스1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의하면 2022년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123만 7000명으로 전입 인구 120만 2000명을 3만 5000명가량 앞서면서 인구 순유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서울 지역의 인구 순유출 현상은 지난 1990년부터 33년째 지속되고 있다. 양질의 교육 환경과 직업 환경을 이유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지만, 높은 집값에 결국 서울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교육'과 '직업'을 이유로 서울에 전입한 인구 순유입 규모는 각 4만 9000명, 3만 2000명 규모였다. 반면 '주택'을 이유로 빠져나간 인구 순유출 규모는 5만 9000명이었고, '가족'과 '자연환경'을 이유로 하는 인구 순유출 규모도 각
【STV 임정이 기자】소비자들이 대폭 증가한 난방비와 불연 듯 찾아온 한파에 너도나도 방한용품을 사들이고 있다. 27일 대형마트업계에 따르면 급격히 하강한 기온과 난방비 관리가 절실한 시점 24일 전후로 방한용품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4일과 25일 기온은 영하 20도에 육박했고 곳곳에서 계량기·수도관 동파 소식도 잇따랐다. 여기에 난방비까지 급등하면서 생존형 방한용품 구매행렬에 가담했다. 업계 관계자는 “월말이 딱 관리비가 나오는 시기인데 난방비가 전월보다 2배 이상 폭증한 데다 갑자기 날씨도 추워지면서 방한용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년 사이 도시가스 요금은 36.2%, 지역 난방비는 34%, 전기요금은 18.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난방비의 위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서민들은 체감하기에 끔찍한 상황이다. 이에 이마트의 경우 지난 24일부터 26일 기준 난방용 가전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7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증한 난방비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전기히터 매출은 무려 758% 폭증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전기히
【STV 최민재 기자】주차장에 주차를 맘에 들지 않게 했다며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고 발길질로 차를 부순 이웃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상에 논란의 반석 위에 올려졌다. 막상 차량주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차는 주차 공간에 반듯하게 주차돼 있던 걸로 밝혀졌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새벽에 다짜고짜 전화로 욕을 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한물철 TV 사연에 의하면 제보자 A씨는 새벽 1시 넘어 모르는 연락처로 전화가 왔다고 한다. 전화를 받자 상대는 다짜고짜 “차로 장난질했냐? 내려와 차 빼 XXX아”라고 욕설을 했다고 한다. 이어 ‘쿵’하는 소음이 들려왔다. A씨는 소음을 듣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과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갔지만, 가해자는 가고 이미 없었다.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A씨는 가해자가 이전에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이웃임을 알게 됐다. 당시 주차선을 넘지 않았지만, 차를 삐뚤게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과거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감정조절을 못한 가해자는 현명하게 감정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느껴진다. 당시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얼마 지나 위기를 극복했으니 이번에도 결
【STV 차용환 기자】미국에서 총기난사로 새해에만 69명이 세상을 떠난 가운데 정치권이 총기규제 공방을 벌이고 이다. 민주당은 돌격소총 금지 입법을 추진하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성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주 소도시 야키마에서 24일(현지시각) 새벽 편의점에 들어선 20대 남성이 소총 수십 발을 쏘았고, 그 결과 3명이 숨졌다. 이 같은 총기난사는 LA 인근 몬터레이 파크의 댄스교습소와 샌프란시스코의 인근 농장에서 총기난사로 최소 18명이 숨진 뒤 겨우 하루가 지나서 벌어졌다. 미국에서는 새해가 시작된 지 3주 동안 총격으로 4명 이상 다치거나 숨지는 총기난사 사건만 40건이 발생했으며, 최소 6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같은 기간 16건에 불과했던 총기난사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캘리포니아로 급파하고 총기규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다이앤 페인스타인(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발의안 돌격소총 금지 복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초 돌격소총을 민간용으로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1993년에 제정해 1994년에 시행됐지만, 총기업계의 반대와 보수진영
【STV 임정이 기자】2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의하면, 소셜미디어로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집단폭행 후 금품을 갈취한 가출 청소년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폭행 장면을 직접 인터넷에 올리기까지 하는 등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일으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그들의 신상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당일 “누가 맞으며 비는 소리가 들린다”는 모텔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어 일대를 순찰하다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A군을 먼저 긴급체포했다. 이후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공범을 추적해 다른 청소년 7명을 검거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이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영상과 이들로 추정되는 신상정보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모두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폭행 당시로 추정되는 영상 속 이들은 모텔 복도로 보이는 곳에서 한 남성을 붙잡아두고 주먹을 휘두른다. 파이프로 보이는 막대로 남성을 때리기도 한다. 이에 “차라리 돈 줄게”라는 말소리까지 들린다. 그러자 “기
【STV 임정이 기자】앞으로 한 해 수입이 3천 600만원에 못 달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천 400만원 미만에서 3천 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가령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천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1천 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 된 1천 6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원)에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가령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에 달한다.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
【STV 최민재 기자】우리나라 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고했던 중국 해킹그룹이 실제로 우리말학회, 한국고고학회 등 12개 학술기관의 홈페이지를 해킹한 것으로 밝혀져 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비밀리에 해킹을 했던 과거와는 달리 미리 예고를 하고 해킹을 하는 수법으로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5일 “설 당일인 22일 홈페이지가 해킹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을 포함해 12개 기관 홈페이지에서 해킹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해킹이 확인된 곳은 우리말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학부모학회,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한국보건기초의학회,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한국동서정신과학회, 대한구순구개열학회,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한국교육원리학회다. 중국 해킹그룹 ‘샤오치잉’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KISA에 대한 해킹 공격도 예고했으나, 현재 KISA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한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중국 해킹조직이 우리나라 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미리 예고 한 바 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해 비상 대응
【STV 최민재 기자】대전둔산경찰서는 24일 설 연휴 기간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물을 훔친 혐의로 50대 A씨와 40대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9분께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2층에 놓인 3만 9000원 상당의 소 갈비탕을 절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쇄적으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가방을 메고 아파트 복도를 돌면서 사과와 음료수 등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어 반석 위에 올려졌다. '택배물이 자꾸 사라진다'라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 CCTV를 분석, 주민 탐문과 잠복근무 끝에 이들을 체포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대전지역 112 신고 건수는 총 3943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 대비 13% 증가했지만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설 명절 이후에도 대전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명의 절도범에게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STV 임정이 기자】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각각 5.95%, 5.92% 하락한 것으로 확정됐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 만으로, 극한 거래절벽으로 인해 현대판 고릿고개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달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및 표준지 공시지가를 25일 공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제출된 의견은 총 5431건으로 전년 대비 53.4% 감소했다. 올해 공시가 관련 의견 제출이 감소한 것은 정부의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 기간이 기존 28일에서 34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다. 반영률은 7.2%로 작년 대비 3.4%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 하락했다. 서울(-8.55%)이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경기(-5.41%),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