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서울 용산구는 노후화된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개략적으로 살펴보자면, 신청 기한은 오는 28일까지 공동주택이면(30세대 이상)이면 신청가능하고, 용산구 내 125개소(3만 4624세대)가 대상이다.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단지별로는 최대 2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은 △옹벽·누수방지·변압기 교체 등 시설물 안전 공사, △단지 내 도로·하수관·정화조·어린이놀이터 등 유지보수, △에너지 절약·절수 시설 설치 개선,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CCTV 설치, △조경·수목 전지·해충 구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에 규정된 항목에 쓰인다. 공동주택관리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28일까지 용산구청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이나 전자메일을 통해 각종 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를 날짜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용산구는 노후 한 공동주택 중심으로 현장 조사 후 지
【STV 차용환 기자】미국을 발칵 뒤집은 인공눈물 사건이 글로벌 세계에 화두로 던져졌다. 인도 제약업체로부터 수입한 인공눈물을 사용한 미국 사람들이 실명하거나 죽어 글로벌 세계에 논란의 반석 위에 올려졌다. 현지 매체의 보도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미국 뉴욕과 뉴저지 등 12개 주에서 제약사 글로벌 파마의 인공눈물 ‘에즈리 케어’를 사용한 55명이 녹농균에 감염돼 1명은 숨졌고 5명은 실명이 되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농균이란, 피오시아닌이라는 색소에 의해 감염 시 녹색 고름이 생긴다고 붙여진 이름으로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기 때문에 전신에 감염되면 패혈증, 만성기도감염증 등 난치성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특히 면역력이 낮아진 환자가 감염되면 사망에까지 일으키게 하는 세균으로 난치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에즈리 케어에는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됐다. 이에 미 식품 의약국은 현지시간을 기점으로 지난 2일, 해당 제품의 사용 금지 조치를 명령했고, 후발 주자로 제약사도 자발적 제품 회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에도 관련 제품이 들어왔냐는 질문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문제가 된
【STV 임정이 기자】부동산의 극한 거래절벽으로 인해 정부가 부동산 각종 규제를 완화 시킨 뒤,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정책 힘겨루기 결과가 입증이 된 것이다. 반면 서울과 지방도시의 부동산은 상호 연관 없이 독자적인 경제흐름을 가지는 데 이를 ‘디커플링’이라고 부른다. 이로인해 수도권과 지방은 양극화 바람이 불고 있다. 5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중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23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는 158건으로 전년 대비 49.3% 증가했다. 거래 비중도 12.2%에서 14.4%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면서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본다. 또한 강남인들은 유동성이 커서 즉각 행동할 여력이 있고, 시장의 선행지표는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을 강력한 준거로 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재건축의 대명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거래량이 각각 소폭 증가했다. 은마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급급매 위주로
【STV 임정이 기자】3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실형이 선고되자 인상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판결 후 법원을 나와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며 권위를 배격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죄혐의와 고군분투함과 동시에 동분서주할 거라고 전망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자녀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그 외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정 전 교수의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
【STV 임정이 기자】3일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북 포항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선린애육원을 방문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이 부총리는 현장 방문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 교육 환경을 점검한다. 또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구현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참관해 현장 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52년에 개원한 선린애육원은 사회복지법인 포항선린복지재단 소속 아동 양육 시설로, 포항 지역 0세~18세 아동의 성장·자립을 위한 기초학습 활동, 진로·진학 지도, 심리·정서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마련, 모든 아이가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아동들이 소외됨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업해 학습 기자재 지원, 미래형 교수학습 체제 개발 등 국가 차원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로써 취약계층 교육환경의 패러다임과 방법론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이로써 취약계층 아동 교육 환경이
【STV 최민재 기자】집요하게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신규 확진자 통계 재난 문자가 3년 만에 종료된다. 앞서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달 18일 '단순한 확진자 수는 재난 문자로 발송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에 보낸 바 있다. 이는 재난 문자 반복 송출로 인해 국민이 피로감과 지침을 느끼고, 재난 문자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행안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본다. 이어 방역 조치 관련 변경 사항, 특이사항 등 시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내용 위주로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재난 문자가 너무 많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치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 결과 여러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행안부 권고를 바탕으로 확진자 수 재난 문자 발송을 연이어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 집계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전국 지자체가 발송한 코로나 관련 재난 문자는 14만 5천여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정말 놀라운 수치다. 이어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재난 문자 발송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
【STV 임정이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 또한 시중금리가 꾸준히 올라 투자심리가 위축돼 부동산 시장과 경제 상황에 한파주의보가 내렸었다. 하지만 최근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2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P) 인상됐지만, 금리 인상 폭을 소폭 줄이면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대폭 감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로써 실물자산인 부동산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작년 한 해 유례없이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던 Fed가 통상적인 금리 인상 폭으로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거듭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또 추 부총리는 “특히 파월 Fed 의장이 '제약적 수준까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 상승 둔화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언급함에 따라 시장은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해석하며 오늘 새벽 국제금융
【STV 임정이 기자】1월 소비자물가가 공공요금 인상 영향을 받아 5.2% 증가하며, 6개월 연속 5%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이 오늘(2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상승했다고 밝혔다. 실로 놀랍기만 하다. 전월 대비로는 0.8% 상승한 것으로 2018년 9월(0.8%)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월 물가 상승 폭 확대는 전기료 상승 영향이 컸다"며 "가스료도 올해 인상이 예정돼 당분간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공공요금인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28.3% 대폭 상승해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0년 1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 신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또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가 36.2%, 지역 난방비가 34.0% 올랐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대변되는 3고 불황의 경제 상황에서 무지출 챌린리지의 향연이 펼쳐지기도 했다. 한편 농축 수산물은 전년 대비 1.1% 올랐다. 특히 양파(33.0%), 오이(25.8%), 파(22.8%) 가격
【STV 임정이 기자】올해 7월부터 법인차 번호판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차 번호판이 녹색 계열의 연두색으로 바뀌는데, 이는 법인차의 사적 사용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오랫동안 우리가 평균적인 일상으로 여겨왔던 모습들이 여러 정부의 정책을 통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우선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연두색 계열 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이번 법인차 번호판 대상은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로 나뉘어 지는데, 공공 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운행하는 관용차와 리스·렌터카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붙는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하’ ‘허’ ‘호’ 등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게 된다. 새롭게 바뀌는 이
【STV 임정이 기자】우리금융 그룹이 신입직원과 준법 감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교육을 강화했다고 31일 밝혔다. 준법 감시 담당자에게는 준법 감시 역할과 업무수행 시 유의 사항들을 교육했고, 신입직원에게는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내부자 신고제도 및 내부통제 제도 등을 교육했다고 전달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탈 준법의 늪에 빠져버릴 수 있는 탓에 이번 교육을 통해 스스로에게 눈을 부릅떠야 할 필요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직원 교육을 통해 내부통제 방어체계 중 최전선인 실무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현장 중심으로 내부통제가 철저히 작동되도록 우리금융 그룹의 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해 내부통제가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환경이 구축될 거라고 전망된다. 앞서 손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내부통제 체계 정교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패러다임과 방법론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내부통제 개선안들을 선제적으로 수용해 금융사고 예방 업무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섞어서 구사하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