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민재 기자】배우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투약이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됐음에도, 2년 뒤 범행이 발칵되는 등 뒤늦게 터져 나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인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마다 마약 투약 사건 연간 1억 건을 상회하는 등 빈번히 벌어지고 있으나 모니터링 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7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에 비해 모니터링 인원은 식약처 소속 마약과 6명, 유통재활TF(임시조직) 내 4명 등 총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듯 상시 모니터링은 불가하고, 보고된 후에도 이를 확인하기까지 수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중 식욕억제제 모니터링을 전체가 아닌 특정 2개월 치만 실시해 이상 모니터링 케이스가 잡히는 등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일개 국가의 개입으로 풀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NIMS 관리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증원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강
【STV 임정이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28일까지 손님으로 가장해 범죄를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 지원 인력을 7명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 인해 불법 시장에 적신호가 켜짐과 동시에 위법 행위자에게는 다소 달갑지 않을 수 있겠다. 한편 미스터리 쇼핑이란, 조사원이나 감독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해당 업체나 매장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암행 평가'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사원을 '미스터리 쇼퍼'라 부른다. 시초는 미국 은행지점 혹은 소매상점에서 직원이 물건을 훔치는 걸 막기 위해 몰래 관찰하던 것에서 시작된 것이 시발점이 돼 전 세계적으로 망을 넓혀나갔다. 형사소송법의 ‘함정 수사(기회제공형·범의유발형)’와 유사한 수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미스터리 쇼핑 인력 모집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청년층, 경력 단절 여성 등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합격자는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근무한다. 보수는 월 200만원 내외로 책정됐다. 접수는 우편 또는 잡아바 어플라이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미스터리 쇼핑을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다
【STV 임정이 기자】지난해 서울은 100만원 이상의 소형빌라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해 이전 집계를 경신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등 메가톤급 지각변동이 나타났다. 이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금리 부담과 전세 사기 우려로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여러 지역의 시·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월세 선호 현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6일 국토교통부(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 소형빌라(전용면적 60㎡이하) 전체 월세 거래량 4만 3917건 중 월세가 100만원이 넘는 고액 월세 거래가 3018건으로 집계돼, 국토부가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집계에 의하면, 월세 100만원이 넘는 서울 소형빌라는 2011~2019년까지 1000건 이하로 유지하다가 2020년에는 1027건, 2021년은 1693건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3000여건을 기록해 전고점을 찍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에서 고액의 월세를 지불하는 소형빌라 거래가 가장 많은 자치구로 791
【STV 최민재 기자】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혀, 오는 18일부터 중국의 단기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오늘, 주한중국대사관은 "18일부터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 중국 단기비자(방문, 상업무역 및 일반 개인사정 등 포함) 발급 재개를 알려드린다"고 공지를 통해 게시했다. 앞서 중국은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방역 조치 강화에 이안환안(以眼還眼)의 태도로 지난달 10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무조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필수불가결한 현상이겠지만, 각국은 서로를 포용하는 배려사회로 진일보하기를 기대해본다.
【STV 최민재 기자】진보 성향 시민단체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진을 향해 장난감 활을 쏘는 부스가 설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반석 위에 올려졌다. 이에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은 활을 쏘는 이벤트를 한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측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힘과 동시에 오는 16일 명예훼손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단체는 "지난 11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는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제26차 정부 규탄대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장관을 향해 활쏘기 이벤트를 열어 초등학생까지 참여하게 했다"며 "인형 뒤편에는 '난방비 폭탄, 전쟁 위기, 깡패 정치, 친일 매국 윤석열에 활쏘기'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단 현세대 뿐만 아니라 국가대계를 의식한 도전이라 분석된다. 이어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는 활쏘기 이벤트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난 행적이 반국가적인 이적단체임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STV 최민재 기자】지난 9일(현지 시각) 브라질의 한 가정집에서 어두운 공간에서 20년 동안 쇠사슬에 묶인 채 감금된 로시날바 다 실바(39)가 손과 발이 묶인 채 발견돼 글로벌세계의 화두로 떠올랐다고 브라질 G1가 11일 보도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여성을 감금한 사람은 로시날바의 어머니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의 반석 위에 올려졌다. 한편 공개된 구조 영상을 보면, 경찰은 작은 창문만 있는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철장살 문이 달린 방 안에서 로시날바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구조 당시 로시날바는 심각한 탈수 증상에 밥도 잘 안 먹었는지 영양실조도 온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되자마자 로시날바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녀는 탈수뿐만 아니라 영양실조도 심한 상태인 것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경찰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로시날바의 어머니와 로시날바가 감금돼 있던 방의 열쇠를 갖고 있던 남성 한 명을 현장에서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는 “딸이 아이를 잃고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다. 공격성이 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둔 것”이라고 소명했다. 한편 로시날바는 최소 20년간 친어머니에 의해 감금 생활을 한 것으로
【STV 임정이 기자】최근 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공유 주거’의 인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임대인이 기업이라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고, 인근 오피스텔보다 월세가 30% 정도 저렴한 장점이 있다. 이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공용 라운지와 피트니스센터 같은 공유 공간의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이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해보자면, 공유 주거는 다수가 모여 비용을 절감하며 구성원끼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공유 트렌드로, 개인공간인 침실, 화장실 등은 각 실별로 제공하고, 공유 공간인 주방과, 거실, 체육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형태의 주거를 의미한다. 또한 기숙사형 공유 주택은 실내에 취사 시설 혹은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 주차장도 오피스텔(가구당 0.5대)보다 완화된 ‘건축 면적 200㎡당 1대’가 적용된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공유 주거의 인기는 고공행진 하며 성장이 예상되자 스타트업과 개발업체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해외 기업도 공유 주거에 투자하는 등 현재진행형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유 주거는 기숙사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당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얘기하다 보면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더라”라고 말햇다. 이어 그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곧 온다고 그러는데 이번 한 번으로 그칠지, 또 몇 번 더 될지. 또 대장동으로 끝날지, 대북 송금 사건은 어떻게 될지(모르겠다)”면서 “우리 당 지지율을 제고하고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게, 그 길이 무엇인지 생각이 복잡하다. 다들 고민거리도 많고, 생각도 많고”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반대한다”면서 “왜냐하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것은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다.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했던 것이고 거기에 정면으로 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래서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공약한 사항이니 민주당에서
【STV 임정이 기자】오늘(14일) 경기분당경찰서에 의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비방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A씨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누리꾼 A씨는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최 회장과 관련된 비방글을 SNS상에서 핫한 대형 커뮤니티에 수십 건 작성해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이달 9일 누리꾼 A씨의 신상 명의를 확인한 후, 어제(13일) A씨의 주거지인 부산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최 회장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작년 2021년에도 자신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송한 유튜브 채널을 고소했었다. 또한 2019년에도 최 회장과 김 대표에 대한 비방 글을 작성, 게시해 명예 훼손한 혐의로 누리꾼 수십 명을 고소한 바 있다. 현재는 유튜브 등에서 1인 미디어가 발전하고, 일반인들의 소통 창구가 SNS라는 공개된 네트워크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악성댓글은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범죄로 악성댓글 고소 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악성댓글은 ‘사
【STV 박란희 기자】강진으로 2만 명이 훌쩍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튀르키예를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주한튀르키예대사관이 “중고 물품은 받지 않겠다”고 했. 주한튀르키예대사관은 지난 1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진으로 보건 의료체계가 붕괴돼 입거나 쓰던 중고 물품이 전해지면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대사관은 “터키항공과 협력해 보내주신 물품을 신속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다”며 “한국 형제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긴급하게 필요한 것을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과 그분들의 의욕과 의도를 꺾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겨울용 텐트, 이불, 침낭, 전기 히터 등이 필요하다면서 “본국에서 필요한 텐트 수량은 30만 개”라고 했다. 또한 가짜 기부·모금사이트를 만들어 선의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주의하라는 당부도 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Global Business Alliance(GBA)’라는 기관이 대사관과 합동하여 지진 구호를 위한 물품 및 현금 모금 활동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GBA는 대사관과 관련이 없고, 해당 기관의 관리자는 테러 조직 구성원으로 튀르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