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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NIMS에 연간 1억 건 보고, 모니터링 인원은 10명뿐…

인력 부족으로 상시 모니터링 불가 수준…식약처, 행정안전부에 증원 건의 방침


【STV 최민재 기자】배우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투약이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됐음에도, 2년 뒤 범행이 발칵되는  등 뒤늦게 터져 나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인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마다 마약 투약 사건 연간 1억 건을 상회하는 등 빈번히 벌어지고 있으나 모니터링 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7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에 비해 모니터링 인원은 식약처 소속 마약과 6명, 유통재활TF(임시조직) 내 4명 등 총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듯 상시 모니터링은 불가하고, 보고된 후에도 이를 확인하기까지 수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중 식욕억제제 모니터링을 전체가 아닌 특정 2개월 치만 실시해 이상 모니터링 케이스가 잡히는 등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일개 국가의 개입으로 풀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NIMS 관리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증원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한편 이들은 NIMS에 취합된 1억건을 상회하는 사건을 1차로 분류하는데,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 졸피뎀, 진통제 오남용 등 처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를  한다. 이후 추적 관찰을 통해 지속적인 오남용 처방에 대해 현장 감시 및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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